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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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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 김학성
  • |
  • 피앤씨미디어
  • |
  • 2015-07-30 출간
  • |
  • 678페이지
  • |
  • 200 X 265 mm
  • |
  • ISBN 97911573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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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위원을 법무부가 공개하였기에 세부사항은 비밀을 유지해야겠지만, 출제 및 채점에 관여한 교수로서, 헌법공부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는 것은 헌법교수의 책무로 여겨졌다.

금번 사례형 문제에서 제한 내지 침해된 기본권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이었다. 그런데 채점을 하면서 평등권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답안지를 다수 보게 되니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웠다.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과 별개로 거의 언제나 병렬적으로 제한 및 침해유무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교수님들이 기본권 경합 강의에서 분명 여러 번 강조했을 것이므로 평등권에 대한 논의를 빠뜨린 것은 중대한 실수라 할 수 있다.

답안지 작성에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의 침해여부를 언급할 경우, 실제 그 분량은 제공된 답안지의 각 7-8줄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졸저 헌법학원론(제4판)의 해당부분을 확인해보니, 재판청구권은 15면, 평등권은 무려 24면이나 되었다. 변호사시험의 7개 과목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까지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헌법기본서를 그것도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읽고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 로스쿨체제에서 헌법은 1학년과정에서 마치게 된다. 2학년이 되어서는 헌법보다는 타 교과목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결국, 3학년 1학기가 끝난 시점에 그간 잊어버린 추억(?)을 되살려 헌법공부를 재개해야 하는데, 이때 방대한 분량의 기본서로는 input 대비 output이 나오질 않는다.

이것이 핵심 헌법학원론을 세상에 내놓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헌법교수는 헌법을 가르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공부하게 그리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치보다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싶어, “핵심 헌법학원론”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유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은 헌법학원론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내용과 판례를 소개하였다.

둘째, 저자의 견해는 필요 최소한으로 소개하고, “핵심”의 존재의의를 살리기 위해 다수설과 판례에 입각해서 기술하였다.

셋째, 선택형도 대비시키면서 사례형을 해결하도록 하자니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온 분량이 640 페이지이다. 판형을 조금 줄여 제작하다보니 당초 예상보다 초과되었다.

넷째, 문장시작에 방점을 찍어 가독성을 높였고, 이해력 증진과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장을 이어 설명하는 방법대신 문장을 끊어 그야말로 핵심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법령은 2015년 6월을 기준하였고, 헌재 결정례는 2015년 6월선고까지 반영하였다.

학생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는데, 1학년 때부터 집약된 교재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집약된 내용의 교재로 공부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뿐더러, 그 보다 훨씬 적은 양이 입력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헌법교재로 공부해야 한다. 먼저 저자의 헌법학원론으로 공부하고 핵심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할 것을 권유한다.

금번 작업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학생들과의 합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강현, 배소연, 심민석, 유승석, 이지연, 이형주, 허지원, 홍성아의 도움이 컸다. 이들은 분담해서 정독하고, 오탈자는 물론, 내용까지 가감 없이 비판해 주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한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출판을 허락하신 P&C Media 박노일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디 수험생들이 이 책을 통해 짧은 시간에 헌법을 체계화하고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에 결정적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5.6.29. 호반에서
김 학 성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 법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2장 기본권 각론

제3편 국가구조론

제1장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2장 국가기관

저자소개

저자 김학성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Koln대학 객원교수
미국 William & Mary대학 객원교수
독일 Kiel대학 객원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장
가정법률상담소 강원지부 이사장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사법, 행정, 입법, 외무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도서소개

▶ 이 책은 헌법학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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