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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론과 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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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론과 법정책

  • 김상용
  • |
  • 피앤씨미디어
  • |
  • 2015-05-30 출간
  • |
  • 332페이지
  • |
  • 176 X 248 X 46 mm
  • |
  • ISBN 97911573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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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왔고 또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법의 본질이 무엇이고 법의 이념과 이상은 무엇인가? 법은 법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하는가,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하는가?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왜 법의 적용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러한 법에 대한 근본적은 의문을 안고 법학을 연구하고 글을 쓰고 가르치고 정년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시대이고 법에 대한 이러한 근본문제에 대해 답을 하려고 하였지만 아직도 완전한 답은 얻지 못한 상태에 있다. 저자도 마찬가지로 의문을 그대로 가지고 법을 연구하고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법에 대한 이해와 법의 발전방향을 자연법론과 법정책으로 엮어 보았다. 법이란 정의내리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법의 정체를 조금은 밝힐 수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다.

그 간 36여년 동안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동안 모든 법의 영역을 다 연구하고 정리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저자가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분야는 집대성을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여 저자의 전공분야를 집중하여 연구하고 가르치고 글을 써 왔다. 그 결과로 먼저 물권법을 집대성하고자 하여 토지법, 담보법을 중심한 물권법에 관하여 8권의 저서를 출판함으로써 물권법 분야는 나름대로 이해를 조금 하였다고 자평해 본다. 그리고 법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다. 법의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법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사와 법사상사, 그리고 법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한 여러 학설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 저자 자신의 법관(法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법사도 연구하고 서양의 대륙법사도 연구를 하여 집필을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법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결정에 대한 연구를 하여, 법사에서 중단없이 논쟁이 이어져 오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여 저자는 법의 역사적 발전은 자연법론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으며 장래에도 자연법론적인 방향으로 법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가치결정에 도달하였다.

그 간에 한국법사와 법정책, 서양법사와 법정책 그리고 이번의 자연법론과 법정책을 집필함으로써 물권법의 집대성에 이어 자연법론의 집대성을 이루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연법론의 집대성을 위하여 독일에 여러 차례 연구할 기회를 갖고 자료를 모으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법사학의 중심연구기관인 막스 플랑크 유럽법사연구소에 두 차례, 그리고 뮌헨대학교 구약학신학대학에 두 차례를 방문하여 유럽대륙의 법사와 법사상, 교회법사와 교회법사상을 연구하고 자료들을 모았다. 그 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법사와 법사상, 철학, 신학 등에 대한 자료를 모았다. 자료는 많이 모았지만 그것을 다 이해하고 이 책을 쓰지는 못하였다. 淺學非才한 저자로서는 어려운 철학, 신학 등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뿐만아니라, 법사와 법사상도 아주 자세히 연구하지는 못하고 通史的으로 줄거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였을 뿐이었다. 또한 原典資料보다는 2차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두고두고 더욱 천착해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저자 나름대로 물권법과 자연법론을 집대성하고자 한 것은 학문적인 관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자연법을 통하여 개인은 인격을 高揚하고 더욱 성숙하게 되며, 사회와 국가는 품격과 국격이 융성할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고자 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연법론의 연구는 단순한 법학내의 법지식의 정리만에 그치지 아니하고, 철학, 신학, 윤리학 등의 법학인접학문의 연구와 병행하지 아니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리하여 자연법론은 저자의 법에 대한 法觀이지만 저자의 삶의 전반에 대한 인생관이자 가치관의 표현이다. 이러한 자연법론을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이 자자에게는 무한한 기쁨이고 저자의 삶의 사상적 기초이다. 되돌아보니 민법을 전공한 저자가 이러한 법사상까지도 연구하도록 연구의 폭을 넓히고 연구의 방향을 자연법론으로 정하게 된 것은 단순히 저자의 지식과 의지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저자가 고히 그리고 깊이 간직하고 추구하고자 하였던 신앙에 기초한 작은 깨달음에서 출발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자연법론은 인간의 의지 뿐만이 아니라 신의 의사도 함께 작용하는 법의 영역이면서 또한 신학과 윤리의 영역이 침전되어 있다. 그리하여 저자가 평소에 간직하고자 하였던 지식과 신앙이 결합된 영역이 바로 이 자연법론이라 생각한다. 저자로서는 자연법론을 통하여 자연법이 지배하는 인간의 세계는 법에서의 신의 세계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한 깨달음을 완전히 소상에게 글로 다 표현하지는 못하였지만, 자연법론을 통하여 신의 세계를 법의 세계에서 실현해 나감이 법의 발전방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정년과 함께 그 간 저자의 법학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를 이 자연법론과 법정책으로 출판하게 되어 기쁘기 한이 없고 감사하기 그지 없다. 부족하고도 부족한 저자에게 이러한 신의 세계의 법에서의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무한히 감사한다. 이 모두는 저자의 지식과 재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셔서 아담하게 꾸며 세상에 빛을 보도록 해 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린다. 피앤씨미디어의 발전과 번창을 기원하고 기도한다.

2015. 4. 27.
저자 씀

목차

제1장 자연법론의 역사적 발전 -서양의 고대에서 근세까지-

제2장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제3장 자연법론의 민법발전에의 영향

제4장 자연법론의 재생

제5장 자연법론의 장래의 발전방향 -정의와 이웃사랑의 실천-

저자소개

저자 김상용(金相容)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독일, 훔볼트 학술상(Humboldt Forschungspreis) 수상(2006), 한국토지법학회 학술상 수상(2013)
독일, Max­Planck­Institut f?r Ausl?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비교사법 연구
독일, Max­Planck­Institut f?r Europ?ische Rechtsgeschichte에서 법사학 연구
독일, Trier대학교에서 토지법 비교연구
독일, K?ln대학교에서 주택법 연구
독일, M?nchen대학교 가톨릭신학대학에서 교회법 연구
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사법 연구
중화민국, 토지개혁훈련소에서 토지사상 연구
Hong Kong, 중문대학교에서 아시아문화와 기독교와의 관계 연구
일본 早稻田대학에서 담보법 연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독법률학회 회장
민법개정 위원, 신탁법개정 위원장,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위원장 역임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도서소개

이 책은 저자가 그 간에 한국법사와 법정책, 서양법사와 법정책 그리고 이번의 자연법론과 법정책을 집필함으로써 물권법의 집대성에 이어 자연법론의 집대성을 이루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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