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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이해

행정법의 이해

  • 조만형
  • |
  • 피앤씨미디어
  • |
  • 2015-02-25 출간
  • |
  • 942페이지
  • |
  • 200 X 265 mm
  • |
  • ISBN 97911573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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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오늘날은 다양한 법학교육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따른 변호사시험은 물론 각종 공무원 및 자격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대학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 등에 따라서 각각 필요로 하는 행정법 교과서 내용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한 교과서를 쓰는 것이야 말로 저자의 필생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족함이 많은 저자로서는 두렵기조차 한 일이지만 과업의 첫 단계로서 저자가 그동안 행정법총론과 경찰행정법의 교재를 발간하였으나 다양한 분야의 독자들이 행정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하는 것을 돕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저자의 기존 교과서에 존재하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분석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구성하고, 수정ㆍ보완하여 총론과 각론을 통권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일천하지만 대학 강의 및 각종 공무원ㆍ자격증시험 출제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책을 출간하려고 합니다.

새로이 출간하는 행정법의 이해는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초보자부터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과목을 정리해야 하는 수험생 등을 위해 기본 교과서로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면서도 간결하고 쉬운 설명으로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험대비는 물론 행정법의 이해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례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단편적 이해보다 이론과 판례의 종합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법학교육에 있어서의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요한 판례는 빠짐없이 소개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서 최신 판례를 검토하여 충실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여 불필요하게 지면을 늘리는 것을 피하고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본문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여 분량을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최신법령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도로법, 특허법, 행정절차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우편법, 지방재정법, 정부조직법 등 제?개정 법령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이 2013년 법무부의 개정안 제출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데, 2015년에는 행정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기대해 봅니다.

저자의 이러한 의도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저자보다 앞서서 보석 같은 귀한 교과서와 논문을 쓰신 선ㆍ후배ㆍ동료학자 분들의 존귀한 업적이 없었다면 이 책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훌륭한 행정법학자 분들께서 이루어 놓은 학문적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쓰는 데 기본이 되었던 행정법의 저자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이 책이 초판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조언과 비판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더욱더 다듬고 보완하여 행정법의 좋은 안내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책의 출간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자를 이끌어주신 대학원 은사님이신 김춘환 교수님, 학부 은사님이신 이경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전반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준한승훈ㆍ차수봉 교수, 수험생 입장에서 내용 교정 및 법령 확인 작업 등을 도와준 황태진 선생, 신회섭 조교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늘 저자의 곁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사랑하는 아내 정송란과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성용, 윤빈, 성훈이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는 자상한 남편과 가정에도 충실한 아빠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대표님, 김중용 부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편집과 교정에 많이 애써준 피앤씨미디어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2월
조 만 형 씀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7장 행정지도
제8장 행정사법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관청의 권한
제4장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제6편 지방자치법
제1장 서 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6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제7편 공무원법
제1장 서 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제8편 경찰행정법
제1장 서 설
제2장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9편 공 물 법
제1장 서 설
제2장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3장 공물의 법률적 특색
제4장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제5장 공물의 사용관계

제10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의 의의와 종류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11편 토지행정법
제1장 서 설
제2장 국토의 계획
제3장 토지에 대한 규제

제12편 조세행정법
제1장 조 세
제2장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제13편 환경행정법
제1장 서 설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3장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저자소개

저자 조만형(趙晩衡)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술상 수상)
한국공법학회ㆍ입법이론실무학회ㆍ한국부동산법학회ㆍ유럽헌법학회ㆍ한국국가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환경법학회ㆍ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법학회 이사
각종 공무원ㆍ자격증시험위원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강사
국회입법지원위원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행정법, 경찰행정법, 교정학)

도서소개

『행정법의 이해』는 법학교육에 있어서의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요한 판례는 빠짐없이 소개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서 최신 판례를 검토하여 충실하게 수록하였다. 최신법령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시행 기준으로 도로법, 특허법, 행정절차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우편법, 지방재정법, 정부조직법 등 제.개정 법령을 확인하여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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