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행정법개론
미리보기

행정법개론

  • 정형근
  • |
  • 피앤씨미디어
  • |
  • 2015-01-15 출간
  • |
  • 413페이지
  • |
  • 179 X 253 X 30 mm
  • |
  • ISBN 9791157300921
판매가

23,000원

즉시할인가

22,77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2,77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행정법은 비교적 어려운 과목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전에는 행정법이라고 하여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등의 다양한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행정법은 이처럼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때문에 행정법의 교과서는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사례로 채워져 있다. 이 책은 행정법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기술하였다.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먼저 문제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가 쉽도록 했다. 그리고 난 후에 법률 조문의 내용과 함께 필요한 이론을 설명하였다. 행정법에 관련된 법령은 늘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새로운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도 간략하게 언급하여 이해를 돕도록 했다. 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행정청은 구체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법령에 적용시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법령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을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국민은 행정청의 행위에 불복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한 행정법은 학생이나 수험생 신분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행정법은 살아있는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각종 시험과목으로 행정법을 두고서 그 내용의 습득을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행정법개론?은 저자가 변호사에서 대학교수로 옮겨 온 후 7번째 출간한 책이다. 로스쿨에서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에 관한 공법소송실무와 법조윤리 과목을 연구하고 강의해 왔다. 그러나 저자의 전공은 행정법이라서 행정법 교과서 집필과 연구에 관심이 더 가는 것은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저자의 교과서 ?행정법?을 단권으로 출간했던 것이며, 이제 개정 3판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오래전에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사장님께 이 책의 저술 약속을 했지만, 다른 책의 저술과 개정작업으로 미뤄오게 되었다. 다행스럽게 이번 학기부터 시작한 연구년을 맞아 이 책의 저술을 마치고 마침내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은 김중용 부사장님의 수고에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조판과 교정과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훌륭하게 잘 처리해 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어려운 출판업계의 사정에도 법서의 출간과 보급에도 힘을 다하고 있는 피앤씨미디어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행정법을 연구하며 학습하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형통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2015. 1. 5.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자 정 형 근 교수

목차

제1편 행정법통칙

제1장 행정법 서론
제2장 행정법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6장 비권력행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강제
제3장 행 정 벌
제4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제5편 행정심판법

제1장 행정심판 일반론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제3장 행정심판기관
제4장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5장 행정심판의 제기
제6장 행정심판의 심리
제7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8장 고지제도

제6편 행정소송법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

저자소개

저자 정 형 근(鄭亨根) 은
경희대 법대·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2차 출제위원(행정법)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행정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제2회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제54회 사법시험 3차 위원
제4회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제3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서소개

『행정법 개론』은 행정법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기술하였다.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먼저 문제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가 쉽도록 했다. 그리고 난 후에 법률 조문의 내용과 함께 필요한 이론을 설명하였다. 행정법에 관련된 법령은 늘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새로운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도 간략하게 언급하여 이해를 돕도록 했다. 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