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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과 행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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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과 행정이론

  • 김창수
  • |
  • 피앤씨미디어
  • |
  • 2016-01-15 출간
  • |
  • 328페이지
  • |
  • 176 X 248 mm /613g
  • |
  • ISBN 97911573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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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방정식(方程式)이란 변수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이다. 이 책에서 변수는 제도, 프레임 그리고 시간이다. 불확실성이 높고 민주주의가 진척된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 변수 모두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참값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근삿값을 얻는 것조차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입장의 차이는 공공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가 확연해지면서 갈등의 양상은 복잡해지는데, 막상 이해관계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인과관계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공갈등의 중요한 특징인 것 같다. 그만큼 공공갈등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 책은 행정이론을 바탕으로 공공갈등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하니 어찌 보면 황당한 시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의 모든 행정현상과 정책현상은 가치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본다면, 제대로 된 공공갈등관리 없이는 행정과 정책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책은 어쩌면 행정학의 주류의 입장에서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 합리주의보다는 점진주의에 천착하고, 효율성보다는 가외성의 논리에 심취해 있고, 빈틈없는 통제보다는 오차와 학습을 허용하는 관리를 주장한다. 이를 통해 탄생하는 처방들은 하나같이 인기도 없고,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중용 제23장의 ‘치곡’(致曲)의 정신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간절함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심히 부족한 책을 내놓게 되었다.

2002년 부경대학교 행정학과에 부임하게 되면서부터 행정이론을 3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다. 학생들이 1학년 때 행정학개론을 배울 때 막연하던 지식을 좀 더 체계화하고 구조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였다. 어느덧 10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좀 더 행정이론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하여 살아있는 이론을 체득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던 중에 2015학년도부터 행정학과의 대대적인 교과과정개편 방향에 맞추어 공공갈등 상황에 이론과 기법을 적용하는 과목을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탄생한 과목이 "공공갈등과 행정이론"이다.

이 책은 총 4부 8장으로 구성된 이론과 사례 학습서이다. 제1부는 딜레마의 개념구성을 시작으로 공공갈등의 구조와 논리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2부는 효율성과 가외성의 가치갈등이 첨예한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정책선택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제3부에서는 프레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어떤 제도적 해법이 없을지 면밀하게 따져본 내용을 담았다. 제4부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과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세력 간의 첨예한 갈등 문제를 다루면서 어떠한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막상 공공갈등 이론과 기법을 가르치기도 벅찬 가운데 행정이론을 접목하려니 저자로서도 커다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고심 끝에 행정학의 딜레마이론, 시차이론, 제도이론, 프레임과 담론분석이론, 가외성이론 등 행정학의 주요 이론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연구문제를 제시하여 토론과정에서 공공갈등이론과 기법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계하였다.

지나치게 저자의 편의 위주로 저서가 구성되었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낯 두꺼운 모습으로 이 책을 내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행정이론을 바탕으로 공공갈등을 이해하고, 공공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으로 무장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저자가 2000년 이후 수많은 공공갈등 사례를 다루면서도 정작 폭넓고 다양한 사례들을 이 책에 모두 포함하지 못하여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강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시의적절한 사례를 발굴하여 토론의 장에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위안을 삼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공공갈등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가느다란 소망이 있다.

그동안 연구와 강의의 결과물들을 모아놓고 고심하던 차에 선뜻 출판을 제안해주신 피앤씨미디어(Publishing And Culture)의 박노일 대표님과 편집과 교정 작업을 심혈을 기울여 해주신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어려운 책을 끝까지 열성으로 읽어주고 교정을 도와준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서보민, 장명수, 허현제 군과 박선영 양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학부와 대학원에서 저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지혜를 많이 빌리게 된 점 역시 감사하게 생각한다. 언제나 함께하고 세상읽기를 조언해주는 사랑스런 아내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어 지혜롭게 성장한 예쁜 딸 기현과 따뜻한 마음을 품고 씩씩하게 자라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 동현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15년 12월
김 창 수 씀

목차

Part 01 구조와 프레임 그리고 공공갈등

Chapter 01 4대강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Chapter 02 수자원갈등과 시간선택의 딜레마

Part 02 위험사회 그리고 효율성과 가외성의 딜레마

Chapter 03 위험사회와 가외성의 효용
Chapter 04 효율성과 가외성의 딜레마

Part 03 제도와 프레임 그리고 시간의 방정식

Chapter 05 남강댐 물 분쟁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
Chapter 06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정책분쟁의 제도적 담론 분석

Part 04 역사와 프레임 그리고 시간의 창조

Chapter 07 해양수산행정의 역사와 프레임 분석
Chapter 08 경로의존성과 정책선택의 딜레마

저자소개

저자 김창수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미국 오리건대학교 정책기획학과 교환교수
현)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부회장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위원
국민안전처 해양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

도서소개

▶ 이 책은 공공갈등과 행정이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공공갈등과 행정이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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