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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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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론

  • 김상용
  • |
  • 피앤씨미디어
  • |
  • 2017-03-10 출간
  • |
  • 156페이지
  • |
  • 156 X 232 X 19 mm /412g
  • |
  • ISBN 97911573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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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의 연구시리즈 제2권으로 토지정의론을 출판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토지법과 토지정책은 저자의 가장 중심적인 연구분야이다. 토지는 토지를 소유한 자나 소유하지 못한 자나 모두가 다 이해관계인이다. 토지는 하늘이 값없이 인간에게 준 것이다. 하늘이 특정인에게 토지를 준 것이 아니다. 인간 모두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토지를 정복의 대상으로 富의 대상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토지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의 생존의 터전이다. 생명 없는 것들의 존재를 위한 터전이기도 하다. 이제 더 이상 토지를 인간만의 것이라 주장할 수가 없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토지에 관한 인식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토지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근대의 자유토지사소유권 사상은 유지되고 있다.

저자는 토지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생명유지의 터전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토지질서가 어떠한 내용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곰곰이 사색하여 왔다. 토지정의는 가장 먼저 소유부문과 거래부문에서 이루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여 왔다. 토지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不滅의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가 부를 축적하고 권력행사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土地價 중에서 토지소유자의 노동이나 투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토지가인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것이 아니며 토지소유자의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을 하여 왔다. 그리하여 토지소유부문에서의 토지정의는 토지소유자의 노동이나 투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회의 발전에 의하여 발생한 지가의 증가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이러한 개발이익의 사회환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토지소유부문의 토지정의의 실현이라 생각하여 왔다.

그리고 토지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실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적으로 진실 그대로 공시되고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토지거래부문에서의 토지정의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비정상적인 토지거래인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널리 행하여졌다. 또한 토지법도 그 내용이 부실하였고, 토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도 비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합법적인 토지거래로 용인하여 왔다. 그러나 저자는 비정상적인 거래는 토지거래부문에서의 토지정의에 反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여 왔다. 그렇지만 토지는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을 낳고 그것이 사유화될 수 있는 토지소유권의 내용구성으로 인하여 그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을 더 많이 사유화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토지거래가 널리 행하여져 온 것이었다. 토지거래에서의 토지정의의 실현은 비정상적인 토지거래가 행하여질 수 없도록 하여 토지거래가 진실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토지거래서면의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을 하게 하여 그 내용을 공시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왔다.

本書에서는 토지소유부문과 토지거래부문에서의 토지정의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하여 소유부문에서는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의 사회환수를 토지정의의 내용으로 주장하였으며, 거래부문에서는 당사자 간의 진실한 거래내용을 진실 그대로 공시하고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토지거래서면의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의 방식을 토지정의의 실현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농지와 산지의 친환경적인 관리와 통일 후의 북한토지의 관리에 관하여도 저자의 생각을 짧게 논하였다.

본래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의 연구서는 그 양이 너무 많지 않게 각 주제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집필하여 출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집필방침에 따라서 토지정의론도 가능한한 간결하게 그 내용을 집필하고자 한 관계로 토지정의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상세한 내용을 다 담지 못하였다. 또한 정의로운 토지질서에 관하여는 그동안 비정상적인 토지거래로 인한 사회문제에 관하여 사회에 좀 널리 알리고자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호소를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논제를 정하고 집필을 하였다. 그러나 토지에 관한 깊고 오랜 철학과 사상을 저자가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해한 토지철학과 토지사상도 그 내용을 설득력 있고 힘 있게 논술하지 못한 부족함을 깊이 되새기고 있다. 그렇지만 토지법과 토지정책을 평생토록 연구해 오면서 그래도 토지법을 중심으로 한 물권법을 집대성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토지정의론을 집필하였다. 저자의 토지정의의 사상에 비추어 토지에 관련된 입법과 판례와 결정에 대하여 저자의 의견을 밝히고,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래도 많이 그리고 극히 부족함을 통절히 느낀다.

이 토지정의론이 출판이 되어 세상에 나오기 까지 감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있다. 먼저 토지법을 오랫동안 연구한 저자의 사랑하는 제자 김성은 박사가 교정을 맡아 수고해 주었다. 그 정성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의 연구서를 출판해 주시는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법학분야에서는 전문서적의 출판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법학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는 박 사장님의 법학사랑에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린다.

토지법과 토지정책은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새로운 철학과 사상이 계속해서 출현할 것이며, 토지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토지정의의 실현을 위한 더 나은 그리고 더 설득력 있는 토지철학과 토지사상이 정립되고, 그것이 법률로 입법이 되고 판례와 결정이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더욱 뒷받침하여, 온 국민이 정의로운 토지법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갈망한다.

2017. 1. 25.
著者 씀

목차

제1장 土地의 先在性과 自然性

제2장 근대 自由土地私所有權의 형성과 그 사상적 근거

Ⅰ. 개 설
Ⅱ. 자유토지사소유권 생성의 사상적 배경과 법적 확인
Ⅲ. 근대 자유사소유권의 고도화와 모순의 발생 및 이에 대한 비판이론들; 사회주의와 개량주의 사상의 대두
Ⅳ. 기독교에서의 사소유권에 대한 신학사상
Ⅴ. 자유사소유권의 장래: 박애사상의 내재의 확인과 실현

제3장 토지소유권에 대한 입법,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Ⅰ. 개 설
Ⅱ. 토지소유권 관련 법률의 不實한 입법과 동법률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검토
Ⅲ. 사업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 금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인정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Ⅳ.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간의 不調和의 문제점

제4장 토지정의의 실현: 토지법의 과제

Ⅰ. 개 설
Ⅱ.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의 사회환수
Ⅲ. 토지거래서면의 공증과 정상적인 토지거래의 생활화
Ⅳ. 환경친화적 농지와 산지의 관리

제5장 통일 후 북한토지의 지혜로운 처리

Ⅰ. 개 설
Ⅱ. 북한토지의 현재의 상황
Ⅲ. 북한토지의 처리방향
Ⅳ. 북한지역에서의 토지투기의 근원적인 배제

저자소개

저자 김상용은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法學士)
檀國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卒業(法學碩士)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卒業(法學博士)
忠北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法學科 助敎授
漢陽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延世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韓國土地法學會 會長
韓國民事法學會 會長
韓獨法律學會 會長
韓國法制硏究院 諮問委員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법(재산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신탁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獨逸 Max-Planck-Institut f?r Ausl?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比較私法 硏究
독일 Frankfurt/M 소재, 막스 플랑크 유럽法史硏究所(Max-Planck-Institut f?r Europ?ische Rechtsgeschichte)에서 法史學 硏究
獨逸 Trier 大學校에서 社會主義法과 社會主義的 所有財産의 私有化 硏究
독일 K?ln 大學校의 住宅法 및 住宅經濟硏究所(Institut f?r Wohnungsrecht und Wohnungswirtschaft an der Universit?t zu K?ln)에서 舊東獨住宅再建에 관한 硏究
독일 M?nchen 대학교 舊約學神學大學(Katholisch-Theologische Fakult?t)에서 교회법과 자연법 연구
美國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英美私法 硏究
일본 동경, 와세다대학에서 근저당권에 관한 비교연구
日本 교토(京都)의 同志社大學에서 法과 聖書에서의 正義에 관한 연구
中華民國(臺灣) 土地改革訓練所에서 土地思想 硏究
Hong Kong 中文大學校에서 아시아문화와 신학에 관한 연구
中? 山東省 ?南, 山東大?에서 中? 土地使用? 終了 時의 法的處理 ??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학술상 수상
독일, 훔볼트學術賞(Humboldt-Forschungspreis) 受賞
옥조근정훈장 수훈
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도서소개

『토지정의론』은 토지소유부문과 토지거래부문에서의 토지정의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하여 소유부문에서는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의 사회환수를 토지정의의 내용으로 주장하였으며, 거래부문에서는 당사자 간의 진실한 거래내용을 진실 그대로 공시하고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토지거래서면의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의 방식을 토지정의의 실현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농지와 산지의 친환경적인 관리와 통일 후의 북한토지의 관리에 관하여도 저자의 생각을 짧게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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