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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판례지문 OX

공무원 행정법 판례지문 OX

  • 양규석 (엮음)
  • |
  • 청출어람
  • |
  • 2016-09-30 출간
  • |
  • 321페이지
  • |
  • 190 X 261 X 14 mm /620g
  • |
  • ISBN 978896566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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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7장 특별행정법관계
제8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9장 공법상의 행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4장 행정행위의 부관
제5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7장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제8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법)
제5장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6장 행정조사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절차법
제3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4장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5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6장 그 밖의 손해 전보제도
제7장 행정쟁손
제8장 행정심판
제9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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