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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EBS공인중개사민법판례집(공인단기)

2017EBS공인중개사민법판례집(공인단기)

  • 홍남기
  • |
  • 에스티유니타스
  • |
  • 2017-04-30 출간
  • |
  • 192페이지
  • |
  • 210 × 297
  • |
  • ISBN 97911613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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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합격을 위한 민법 필수 교재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출제되는 민법 과목의 특성상 판례 학습이 매우 중요!

 

2. 빈출지문을 OX문제로 구성

해당 판례와 관련된 OX문제를 풀어보며 출제 유형에 대한 감각을 UP!

 

3.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 수록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를 수록하여 학습 효율성 극대화!

 

4. 판례와 관련된 조문을 함께 수록

별도로 조문을 찾아볼 필요 없이 바로 판례와 연계해서 조문 학습이 가능!

 

5. 기본서와 동일한 단원별 구성

‘2017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와 동일하게 단원별로 구성하여 기본서와 병행학습 가능!

 

 

목차

1편 민법총칙

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서론 014

 

2장 법률행위의 목적 016

1절 목적의 확정 016

2절 목적의 적법 016

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018

4절 법률행위의 해석 024

 

3장 의사표시 026

1절 비진의표시 026

2절 통정허위표시 028

3절 착오 030

4절 사기와 강박 033

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035

 

4장 법률행위의 대리 037

1절 대리권 037

2절 대리행위 038

3절 무권대리 040

 

5장 무효와 취소 046

1절 법률행위의 무효 046

2절 법률행위의 취소 049

 

6장 법률행위의 부관 051

 

 

2편 물권법

1장 물권법 일반 056

 

2장 물권변동 059

 

3장 물권의 소멸 064

 

4장 점유권 066

 

5장 소유권 072

1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072

2절 소유권의 취득 074

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079

4절 공동소유 080

 

6장 용익물권 085

1절 지상권 085

2절 지역권 090

3절 전세권 091

 

7장 담보물권 094

1절 유치권 094

2절 저당권 097

 

 

 

3편 계약법

1장 계약총론 108

1절 계약의 의의 108

2절 계약의 성립 110

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 111

 

2장 계약의 효력 113

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113

2절 위험부담 116

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17

4절 계약의 해제·해지 120

 

3장 매매 126

1절 매매의 목적물과 매매의 예약 126

2절 계약금 127

3절 매매의 효력 130

4절 교환 134

 

4장 임대차 135

1절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135

2절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 137

3절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138

4절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41

5절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144

6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45

7절 임대차 소멸의 효과 147

8절 기타 148

 

 

4편 민사특별법

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152

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 152

2절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53

3절 우선변제권 157

4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159

5절 주택임차권의 효력 160

6절 주택임차권의 승계

 

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64

 

3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8

 

4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3

1절 구분건물의 요건 173

2절 전유부분·공용부분 175

3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 177

4절 대지사용권 178

5절 관리규약·관리단·관리단집회·관리인 179

6절 재건축 181

7절 기타 183

 

5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84

12자 간의 명의신탁 184

23자 간의 명의신탁 185

3절 계약명의신탁 186

4절 소유관계 187

 

저자소개

 

도서소개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출제되는 민법의 특성상 판례 학습이 합격의 포인트이다. 특히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를 수록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판례와 관련된 법조문과 빈출지문 OX문제를 함께 구성하여 이 판례집으로 학습하는 수험생들이 시간 투자 대비 최대의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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