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결과가 발표되는 날, 불안한 눈빛들을 만난다. 기쁨에 들뜬 학생들, 낮은 한숨으로 절망하는 학생들. 수험가는 어수선하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때부터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뀐 지금까지 시험결과가 발표되는 날이면 늘 죄스런 마음이 든다. 조금 더 잘 정리하고 알려주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이다.

수험에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는 공부한 내용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해하고 암기하였더라도 정리되지 못한 정보는 수험에서 무력하다. 제한된 시간에 답을 도출해야 하는 시험특성 때문이다.

민법은 여러 과목을 합쳐놓은 것처럼 양이 많다. 교과서가 수천 쪽에 이르고 또 그 만큼의 문제집을 보아야 시험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압도적 분량 때문에 시험과목으로서 민법은 쉽지 않은 과목이다.

이 책은 민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이다. 학문으로서 민법과 시험과목으로서 민법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접근방법은 전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험과목으로서 민법에서는 기출분석을 통한 강약조절, 시험장에서 떠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정리 등이 중요하다. 시험으로서 민법을 준비하는 데는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본문이 약 600여 쪽 가량으로 정리된 수험서이다. 민법총칙에서 채권각론까지 시험에서 출제되거나 출제될 수 있는 쟁점만을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법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내용을 묻는 출제가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학설상 논의를 최소화하고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판례내용도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축약하여 보다 많은 판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약 3,500 개의 판례가 이 책에 반영되어 있다. 이 책만으로도 객관식 문제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사례서술 시험은 사례의 개별적 쟁점을 제시하고 이를 서술하도록 하는 쟁점제시형 문제이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많은 쟁점을 서술형 시험으로 출제할 수 있다는 점, 평가가 보다 객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된다. 특히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러한 출제경향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가능한 세부적 쟁점을 제시하고, 문제점/ 판례/ 학설/ 검토 등의 목차를 달아 답안에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이 수험서인 것을 감안하여 검토에 서술된 내용은 대체로 판례의 논거나 통설의 논거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반드시 저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는 본문 내용에 기출된 쟁점을 모두 표시하였다. 변호사시험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출제된 기출쟁점, 최근 5년간 사법시험 1차(객관식)와 2차(사례형)에서 출제된 기출쟁점, 최근 10년간 변리사시험(객관식)에서 출제된 기출쟁점을 모두 표시하였다. 기출쟁점을 표시한 것은 수험과정에서 강약을 조절하여 정리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봄비가 내린다. 깊은 갈등과 대립으로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청년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개인의 삶이 오로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듯 오로지 사회의 책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은 아름답고 훌륭해질거라 생각한다. 청춘시절에 시험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젊은 청춘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책이 출판되는 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출판사 대표이신 이인규 박사님, 꼼꼼하게 오탈자를 정리하는 등 책의 교정을 보았던 경희대 박사과정 김태희, 김민지, 경희대 석사를 졸업한 김정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모쪼록 이 책이 수험생들에게 보탬을 주었으면 한다.

2017년 4월 18일

공저자 박수곤, 이태섭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통 칙

[1] 관습법 / 3 [2] 신의칙의 의의 및 적용상 한계 / 4

[3]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판례 사례 / 6

[4] 사정변경의 원칙 / 8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0

[6] 권리남용금지원칙에 관한 판례 / 11 [7] 모순행위 금지 원칙 / 14

[8] 권리의 실효(실효의 원칙) / 16

Chapter 02. 자연인

[1] 태아의 권리능력 / 18 [2] 사망으로 인한 권리능력의 소멸 / 20

[3] 의사능력 [2013 변호사 사례] / 21 [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22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24 [6] 피성년후견인 / 26

[7] 피한정후견인 / 27 [8] 피특정후견인 / 28

[9]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29 [10]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 30

[11]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31

[12] 실종선고의 요건 / 33 [13] 실종선고의 효과 / 34

[14] 실종선고의 취소 / 35

Chapter 03. 법 인

[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37 [2]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38

[3] 법인의 권리능력의 제한 / 39 [4] 법인의 불법행위 / 40

[5] 이사의 임면 / 43 [7] 대표권의 의의 및 제한 / 45

[8] 정관의 변경 / 46 [9] 비법인사단 / 47

[10] 종중 / 51 [11] 교회 / 53

Chapter 04. 물건(권리객체)

[1] 집합물 / 55 [2] 물건의 독립성 / 56

[3] 종물 / 57

Chapter 05. 법률행위(권리변동)

제1절 총칙 60

[1] 강행규정 / 60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유형 및 효과 / 62

[3] 부동산 2중 양도 / 65 [4] 불공정한 법률행위 / 67

[5] 법률행위의 해석 / 69

제2절 의사표시 71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 71 [2] 허위표시 / 73

[3] 동기의 착오 / 77 [4] 착오의 특수한 유형 및 착오규정의 적용한계 / 79

[5] 착오취소권의 요건 / 81 [6] 제110조의 적용범위와 한계 / 85

[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 87 [8]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 88

[9]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89

제3절 대리 91

[1] 대리행위 / 91 [2] 대리권 / 92

[3] 표현대리 일반 / 97 [4]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요건 / 100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 / 101 [6]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요건 / 104

[7] 무권대리의 효력과 본인의 추인 / 105 [8]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108

[9] 무권대리인의 책임 / 109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11

[1] 일부무효 / 111 [2] 무효행위의 전환 / 113

[3] 무효행위의 추인 / 114 [4] 유동적 무효 / 115

[5] 취소의 당사자와 취소의 방법 / 118 [6] 일부취소 / 120

[7] 취소의 효과 / 122 [8] 취소권의 소멸 / 123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25

[1] 조건 / 125 [2] 기한 / 129

Chapter 06. 기간과 소멸시효

[1] 소멸시효의 의의와 대상 / 132 [2] 소멸시효 기산점 / 134

[3]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137

[4]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 138 [5]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 / 143

[6] 압류,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한 시효중단 / 144

[7]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 146 [8] 시효중단의 효과 / 148

[9]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149 [10] 제척기간 / 152

제2편 물 권

Chapter 01. 총 칙

[1] 물권적 청구권 / 159

[2]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 : 제186조의 적용범위 / 161

[3] 등기의 형식적 요건 / 163 [4] 등기의 실체적 요건 / 166

[5] 등기청구권 / 172 [6] 본등기의 효력 / 173

[7] 가등기 / 179 [7]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 183

[8]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186 [9]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 188

Chapter 02. 점 유 권

[1] 간접점유 / 191 [2] 점유보조 / 192

[3] 상속에 의한 점유권의 이전 / 194 [4] 점유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195

[5] 자주점유 / 196 [6] 점유자의 과실취득 / 200

[7]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202 [8] 점유보호청구권 / 204

Chapter 03. 소 유 권

[1] 소유물반환청구권 / 208 [2]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 212

[3] 주위토지통행권 / 214

[4]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제245조 제1항) / 218

[5]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 222

[6]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제245조 제2항) / 229

[7]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와 중단사유 / 231

[8]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 235 [9] 부동산에의 부합 / 238

[10] 공유의 의의 / 241 [11] 공유지분의 처분 등 / 242

[12] 공유물의 처분·변경, 관리, 보존 / 244 [13] 공유물의 분할 / 248

[14] 구분소유적 공유 / 251 [15] 총유 / 253

[16]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256

[17]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및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261

[18]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263

Chapter 04. 용익물권

[1] 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 270 [2] 지상권의 소멸 / 273

[3]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 / 275 [4] 관습상 법정지상권 / 279

[5] 전세권의 의의와 성립 / 283 [6] 전세권의 존속기간 / 285

[7] 전세권의 효력 / 286 [8] 전세권의 소멸 / 290

Chapter 05. 담보물권

[1] 유치권의 성립요건 / 295 [2] 유치권의 효력 / 298

[3]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 300 [4]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303

[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304

[6] 물상대위 / 307 [7] 제3취득자의 보호 / 309

[8] 저당지상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 311 [9]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 312

[10] 근저당 / 314 [11] 공동저당 / 318

[1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 323 [13] 가등기담보 / 325

[14] 양도담보 / 331

제3편 채 권

Chapter 01. 총 칙

제1절 채권의 목적 339

[1] 특정물채권 / 339 [2] 종류채권 / 341

[3] 금전채권 / 342 [4] 선택채권 / 343

제2절 채권의 효력 345

[1] 이행지체 / 345 [2] 이행불능 / 349

[3] 대상청구권 / 351 [4] 이행거절 / 354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 356

[6] 비재산적 손해 / 357 [7] 손해배상의 범위 / 359

[8]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 362

[9] 과실상계 / 364 [10]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특칙 / 368

[11] 손해배상액의 예정 / 369 [12]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 372

[1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및 효과 / 375

[1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 :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 378

[1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 : 사해행위에 관한 요건 / 381

[1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 ― 사해의사에 관한 요건 / 387

[17]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효과 / 388 [18]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방법 / 390

[19]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393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395

[1] 연대채무 / 395 [2] 부진정연대채무 / 400

[3]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 403 [4]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 407

[5] 보증인의 구상권 / 412 [6] 공동보증 / 415

[7] 계속적 보증 / 417

제4절 채권의 양도 421

[1] 채권의 양도성 / 421 [2] 지명채권 양도의 요건과 효과 / 423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424

제5절 채무의 인수 429

[1] 면책적 채무인수 / 429

[2]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 431

제6절 채권의 소멸 433

[1] 변제제공 / 433 [2] 대물변제 / 435

[3] 변제의 당사자 / 437 [4] 변제충당 / 440

[5] 변제자대위의 의의와 요건 / 442 [6] 변제자대위의 효과 / 444

[7] 상계의 의의와 상계권의 일반적 요건 / 449

[8] 법률에 의한 상계금지사유 / 453 [9] 상계의 방법과 효과 / 456

Chapter 02. 계 약

제1절 총 칙 460

제1관 계약의 성립 460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460 [2]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463

[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468

제2관 계약의 효력 470

[1]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와 성질 / 470 [2]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 471

[3]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 477 [4] 위험부담 / 479

[5] 제3자를 위한 계약 / 481

제3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484

[1] 해제와 해지의 의의 / 484

[2] 모든 계약에 공통된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 486

[3] 해제·해지와 구별해야 할 개념 / 487

[4]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 490

[5] 해제의 효과 / 492

제2절 양도계약 499

[1] 증여 / 499 [2] 매매의 예약 / 503

[3] 계약금 / 505 [4]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508

[5] 매도인 담보책임 일반 / 512

[6]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제570조) / 516

[7]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제572조) / 518

[8]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의 담보책임(제574조) / 519

[9] 용익권능이 제한되는 경우의 담보책임(제575조) / 521

[10] 담보권의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제576조) / 522

[11]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제578조) / 524

[12]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제580조·제581조) / 525

제3절 대차계약 528

[1]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 528 [2] 임대인의 의무 / 530

[3]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 536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538

[5]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542

[6] 토지임차인의 지상시설 매수청구권 / 545

[7]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548

[8]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및 적용범위 / 549

[9] 주택임대차 - 인도 및 주민등록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551

[10] 주택임대차 -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556

제4절 노무제공계약 560

[1] 도급의 의의 / 560 [2] 수급인의 일의 완성의무 / 561

[3] 수급인의 담보책임 / 564 [4] 도급인의 의무 / 569

제5절 기타의 계약 572

[1] 조합의 의의와 성립 / 572 [2] 조합의 법률관계 / 574

[3] 조합의 해산과 청산 / 581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1] 사무관리 / 583 [2] 부당이득 일반론 / 585

[3]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 588 [4] 부당이득의 효과 / 596

[5]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 602 [6]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607

[7]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 609

[8] 사용자책임 [2007, 2014, 2015 사시 사례] / 611

[9] 공작물책임 / 616 [10]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618

[1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22

판례색인 626

지은이 박수곤

[약 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파리 제10대학 D.E.A과정 졸업

⦁파리 제10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파리 제13대학 초빙교수

⦁대법원재판연구관, 민법개정위원 역임

⦁서울 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역임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요연구업적 및 저서]

⦁민법개론(공저)(화산미디어, 2015.7)

⦁“프랑스민법상 인과관계론에 대한 소고”, 재산법연구 31-3호.(2014.11)

⦁“계약의 하자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동향”, 비교사법 제21권 1호,(2014.2)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경희법학 제48-4호.(2013.12)

⦁“프랑스법상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한양법학 제24-3호.(2013.8)

⦁“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12-4호.(2012.2)

⦁“프랑스민법상의 저당권의 효력개관“ 민사법학 49-2호.(2010.6)

⦁“프랑스법에서의 민사법인에 대한 규율”, 경희법학 제45권1호(2010.3)

⦁“프랑스채권법 개정시안에서의 합의의 효력”, 민사법학 제45-2,(2009.6)

⦁“물권행위 개념에 대한 소고”, 민사법학 제43-2호.(2008.12)외 다수

 

지은이 이태섭

[약 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민법 박사과정 수료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주요저서]

⦁민법핵심요약(샘앤북스)

⦁민법판례정리(샘앤북스)

⦁변호사시험 민법 선택형 기출문제 완전분석(샘앤북스)

⦁변호사시험 대비 선택형 출제예상문제(샘앤북스)

⦁변호사시험 대비 사례형 출제예상문제(샘앤북스)

⦁변리사 객관식 민법(로앤오더)

⦁경찰간부 민법총칙(로앤오더)

⦁세무사 민법(샘앤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