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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시설 설치법령과 규제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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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시설 설치법령과 규제완화 연구

  • 유성언
  • |
  • 플러스81
  • |
  • 2014-12-16 출간
  • |
  • 300페이지
  • |
  • 190 X 260 X 20 mm
  • |
  • ISBN 978899622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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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농촌 경제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말산업 육성법의 바른 길을 제시하다

2011년 한·중 FTA 협상 이후,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죽었다’라는 시각이 팽배해졌다. 낮은 수준에서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했다지만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건비가 싼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말산업 육성법」의 등장 배경이다. 말산업을 통한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
하지만 승마시설을 설치하는 농어촌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법의 목적과 다른 관계법(「농지법」·「체육시설법」 등)에 의해 승마시설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까다로운 설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설치가 어려워지면, 이를 통한 농가수익원 창출 목표 달성도 불투명해진다. 이는 결국 말산업의 성장에 한계를 그을 수 있는 맹점인 셈.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2017년까지 국내 승마시설을 500곳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승마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지정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두 배로 늘리고 승마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까다로운 법령 기준으로 인해 승마시설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 관련 법규의 개선과 완화가 시급하다.
<승마시설 설치법령과 규제완화 연구>의 저자 유성언은 한국마사회 승마기획담당 팀장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내 승마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해왔다. 말산업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을 때부터 관련 법규를 목말라했지만, 실제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관계자들을 보면서 법의 개정과 완화를 절감하기도 했다.
<승마시설 설치법령과 규제완화 연구>는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이들과 승마시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승마산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 또, 승마시설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승마장과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얽히고설켜있는 승마시설 설치법령을 정리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을 비롯해 승마시설의 설치와 일말의 연관이 있는 23개 법률 내용을 모두 담았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승마장과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정의, 설치절차 및 제한사항 등 승마시설 설치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알 수 있다. 또한, 「말산업 육성법」과 타 법률과의 양립으로 설치기준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법제처의 실제 사례를 인용해 두 법률 사이에서 우선시해야 할 사항을 짚어준다.
무엇보다 이 책은 승마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의 입장을 반영해, 승마시설 설치법령의 규제완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는 국내 말산업 성장을 위한 법령 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승마시설 운영 형태
1. 승마시설 운영 현황
2. 승마시설 개념
3. 승마시설 설치·운영 기준
4.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가 가능한 농어촌지역

제2장 승마시설 설치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3.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 환경영향평가법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8. 학교보건법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1. 자연공원법
12. 농어촌정비법
1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14. 농지법
15. 산지관리법
16. 초지법
17. 문화재보호법
18. 하천법
19. 수도법
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1. 가축전염병 예방법
2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2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승마시설 설치 방법 및 절차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법
2. 승마시설 설치 절차
3. 농지에서의 승마시설 설치
4. 초지에서의 승마시설 설치
5. 산지에서의 승마시설 설치
6.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승마시설 설치
7. 저수지 주변에서의 승마시설 설치
8. 하천에서의 승마시설 설치

제4장 승마시설 설치 관련 Q&A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타 법률의 양립
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승마시설 설치·운영
3. 농어촌지역 해당 여부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5.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5장 승마시설 설치법령의 규제완화 연구
1. 말산업 육성법
2. 초지법
3. 농지법
4. 산지관리법
5. 농어촌정비법
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7.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0. 학교보건법
1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
12.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부록
1. 건축물의 용도
2.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3. 수도권 권역별 행위 제한 범위
4.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5. 승마장 현황
6. 농어촌형 승마시설 현황
7. 말산업 육성법
8. 2014년 말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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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유성언은
1993년 한국마사회 입사
2013년 제2회 말산업 자격시험 출제위원
2014년 현 한국마사회 승마기획담당 팀장

도서소개

『승마시설 설치법령과 규제완화 연구』는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이들과 승마시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승마산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 또, 승마시설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승마장과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얽히고설켜있는 승마시설 설치법령을 정리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을 비롯해 승마시설의 설치와 일말의 연관이 있는 23개 법률 내용을 모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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