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1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2
제1절 헌법의 의의 / 12
제1항 헌법의 개념 * 12
제2항 헌법의 기본내용·특성 * 12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해석 / 12
제1항 ｜헌법의 법원 * 12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 1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 17
제1항 ｜헌법의 제정 * 17
제2항 ｜헌법의 개정 * 18
제3항 ｜헌법의 변천 * 20
제4절 헌법의 수호 / 21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 21
제2항 ｜국가긴급권 * 21
제3항 ｜저항권 * 21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 22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2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35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 35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35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35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44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45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47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49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 50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61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68
제7항 ｜국제평화주의 원리 * 69

제2편 기본권 71
제1장 기본권 총론 7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7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7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7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7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80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80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80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82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87
제1항 ｜기본권의 경합 * 87
제2항 ｜기본권의 충돌 * 88
제8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90
제1항 ｜기본권의 한계 * 90
제2항 ｜기본권의 제한 * 90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9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02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102
제2절 행복추구권 / 107
제3절 법 앞의 평등 / 116
제1항 ｜평등의 원칙 * 116
제2항 ｜평등권 * 127
제3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 * 12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36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 136
제2절 인신의 자유권 / 136
제1항 ｜생명권 * 136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 137
제3항 ｜신체의 자유 * 137
제3절 사생활자유권 / 171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 171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71
제3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75
제4항 ｜주거의 자유 * 181
제5항 ｜통신의 자유 * 181
제6항 ｜거주·이전의 자유 * 187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191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 191
제2항 ｜양심의 자유 * 191
제3항 ｜종교의 자유 * 192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 199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 214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2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30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 230
제2절 재산권 / 230
제1항 ｜재산권의 보장 * 230
제2항 ｜재산권의 주체 * 230
제3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 230
제4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 238
제5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 239
제6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 242
제7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 245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 250
제4절 소비자의 권리 / 26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63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 263
제2절 참정권 / 26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7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274
제2절 청원권 / 274
제3절 재판청구권 / 277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 277
제2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 278
제3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 279
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 279
제5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 29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29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29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29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0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300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 30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309
제4절 근로의 권리 / 320
제5절 근로3권 / 325
제6절 환경권 / 332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관리 / 332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40

제3편 통치구조 343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4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34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345
제3절 정부형태 / 347
제1항 ｜의원내각제 * 347
제2항 ｜대통령제 * 347
제3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 348
제4절 정당제도 / 348
제1항 ｜정당제 민주주의 * 348
제2항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 348
제3항 ｜정치자금 * 357
제5절 선거제도 / 358
제1항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 358
제2항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358
제3항 ｜대표제와 선거구제 * 366
제4항 ｜현행 선거제도 * 367
제6절 공무원제도 / 376
제1항 ｜공무원의 의의 * 376
제2항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 376
제3항 ｜현행 공무원제도 * 376
제7절 지방자치제도 / 380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380
제2항 ｜지방자치제도의 성격과 그 내용 * 380
제3항 ｜지방자치제의 유형 * 381
제4항 ｜지방자치체의 한계 * 381
제5항 ｜현행 지방자치제도 * 381

제2장 국 회 394
제1절 의회주의 / 39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394
제1항 ｜국회의 구성 * 394
제2항 ｜국회의 조직 * 394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399
제1항 ｜국회의 운영 * 399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 401
제4절 국회의 권한 / 406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406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412
제3항 ｜인사에 관한 권한 * 423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423
제5항 ｜국회의 자율권 * 43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 / 432
제1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432
제2항 ｜국회의원의 특권 * 436
제3항 ｜국회의원의 의무 * 43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41
제1절 대통령 / 44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441
제2항 ｜대통령의 선거 * 443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 444
제4항 ｜대통령의 권한 * 446
제2절 행정부 / 468
제1항 ｜국무총리 * 468
제2항 ｜국무위원 * 470
제3항 ｜국무회의 * 471
제4항 ｜행정각부 * 471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 473
제6항 ｜감사원 * 47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477

제4장 법 원 48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480
제1항 ｜법원의 독립 * 480
제2항 ｜법관의 독립(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 480
제3항 ｜사법독립에 대한 제한·한계 * 484
제2절 법원의 조직 / 487
제1항 ｜대법원 * 487
제2항 ｜특별법원 * 488
제3절 법원의 권한 / 489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492
제1항 ｜심급제 * 492
제2항 ｜재판의 공개제 * 494
제3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495

제5장 헌법재판소 497
제1절 헌법재판제도 / 497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500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500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500
제1항 ｜재판부 * 500
제2항 ｜심판의 청구 * 500
제3항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501
제4항 ｜심 리 * 502
제5항 ｜평 의 * 504
제6항 ｜결 정 * 505
제5절 위헌법률심판 / 507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성질 * 507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507
제3항 ｜위헌법률심판의 범위와 심사기준 * 521
제4항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522
제5항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524
제6절 헌법소원심판 / 530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 530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530
제3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535
제4항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및 결정 * 566
제7절 권한쟁의심판 / 567
제1항 ｜권한쟁의심판 일반 * 567
제2항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568
제3항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583
제8절 탄핵심판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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