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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객관식 헌법

한국 객관식 헌법

  • 권순현
  • |
  • 형설출판사
  • |
  • 2016-03-02 출간
  • |
  • 604페이지
  • |
  • 182 X 258 mm /1034g
  • |
  • ISBN 97889472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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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ㆍ학파ㆍ해석 9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6
제1절 헌정사 16
제2절 국가형태ㆍ국가요소 26
제3장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ㆍ보장 42
제1절 헌법제정 42
제2절 헌법개정 43
제3절 헌법변천 48
제4절 헌법보장(수호) 49
제4장 헌법의 전문ㆍ원리ㆍ질서 52
제1절 헌법전문 52
제2절 헌법질서 56
제3절 헌법원리 71
제5장 헌법의 기본제도 90
제1절 공무원제도 90
제2절 정당제도 98
제3절 선거제도 107
제4절 지방자치제도 122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43
제2장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 177
제1절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177
제2절 평등권 191
제3장 신체의 자유 206
제4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ㆍ거주이전ㆍ주거ㆍ통신의 자유 247
제5장 정신적 자유 264
제6장 재산권ㆍ직업의 자유ㆍ소비자권 317
제1절 재산권 317
제2절 직업의 자유 330
제7장 정치적 기본권 343
제8장 청구권적 기본권 350
제9장 사회적 기본권 382
제10장 국민의 의무 408

제3편 통치구조론(국가조직ㆍ작용)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와 작용 417
제2장 국회 424
제3장 정부 476
제1절 대통령 476
제2절 행정부 502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516
제5장 법원 521
제6장 헌법재판소 541

저자소개

저자 권순현은 법학박사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졸
현) 신라대학교 교수

저서
- 한국 헌법(형설출판사)
- 한국 객관식 헌법(형설출판사)
- 한국 헌법판례(삼조사)
- 한국 헌법조문판례(피엔씨미디어)
- 법학개론(피엔씨미디어, 공저)
- 법과사회(화산미디어, 공저)

논문
- 헌법재판의 정당성문제(유럽헌법연구 제11호, 2012)
-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소고(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2012)
-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원칙과 입법론(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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