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대비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시리즈의 하나로 형사소송법을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기출문제가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계속 출제되었던 점에 비추어, 기출문제는 정답이 아닌 지문도 모두 해설집을 통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출문제화 된 형사소송법 조문이나 형사소송규칙, 그리고 법원실무제요[Ⅰ],[Ⅱ](법원행정처, 2014년)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한편 비범죄화된 간통죄와 관련된 지문이나 비친고죄화된 각종 성범죄 등의 지문이나 정답은 이를 반영하여 해설 및 정답을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리즈의 출간을 주도하신 이종훈 선생님, 그리고 이인규 박사님 등 출판사 관계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편저자 김영환

1. 2017년 법원직 형소법(2017. 2. 25. 시행) 1

2. 2016년 법원직 형소법(2016. 3. 5. 시행) 19

3. 2015년 법원직 형소법(2015. 3. 7. 시행) 36

4. 2014년 법원직 형소법(2014. 3. 8. 시행) 50

5. 2013년 법원직 형소법(2013. 3. 9. 시행) 69

6. 2012년 법원직 형소법(2012. 3. 3. 시행) 86

7. 2011년 법원직 형소법(2011. 3. 12. 시행) 104

8. 2010년 법원직 형소법(2010. 3. 27. 시행) 119

9. 2009년 법원직 형소법(2009. 3. 22. 시행) 135

10. 2008년 법원직 형소법(2008. 3. 23. 시행) 149

지은이 김영환

[약 력]

∙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

∙ 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형사법전공)

∙ 前 한림법학원, 베리타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 現 서울법학원, 법원사무관 및 법무사시험 등 형사소송법 강의

∙ 現 경단기,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강의

∙ 現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 한대 등 고시반 특강

[편저서]

∙ 집중정리 (객)형법판례(보광출판사, 1999)

∙ 사법시험 대비 형사소송법(고답사, 2002)

∙ 사법시험 대비 형사소송법(법학사, 2010)

∙ 법무사시험 등 대비 형사소송법(학연, 2016)

∙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 대비 형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16)

∙ 변호사시험 대비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17)

∙ 변호사시험 대비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사례형(공편)(학연, 2017)

∙ 변호사시험 등 대비 형사소송법강의(학연, 2017)

∙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7)

∙ 경찰승진시험대비 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집(학연, 2017)

∙ 경찰승진시험대비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집(학연, 2017)

∙ 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학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