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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

  • 오승택
  • |
  • 박문각
  • |
  • 2017-03-20 출간
  • |
  • 768페이지
  • |
  • 188 X 258 X 34 mm /1304g
  • |
  • ISBN 979117023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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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식재산권 개요
제1절 지식재산권
제2절 지식재산권의 분류
제3절 산업재산권의 국제화

제2장 특허제도 일반
제1절 특허제도
제2절 특허제도의 발전
제3절 특허법의 특징
제4절 특허법에서의 절차일반

제3장 발명과 특허
제1절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제2절 특허요건
제3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절 직무발명

제4장 특허출원
제1절 특허출원 절차
제2절 출원보정
제3절 분할출원·변경출원
제4절 우선권제도

제5장 특허심사
제1절 심사에 관한 제도
제2절 출원심사
제3절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

제6장 특허권
제1절 특허권
제2절 특허권의 효력
제3절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제4절 특허권의 존속기간
제5절 특허권의 소멸
제6절 실시권
제7절 특허법상 질권
제8절 등 록
제9절 특허권 침해와 구제
제10절 특허권자의 의무

제7장 특허의 취소
제1절 특허취소제도
제2절 특허취소신청, 심리ㆍ결정

제8장 특허심판
제1절 특허심판제도
제2절 특허심판의 절차
제3절 특허심판의 종류

제9장 재 심
제1절 서(序)
제2절 재심사유
제3절 재심의 청구기간
제4절 재심의 청구절차 및 심리
제5절 재심의 효과

제10장 특허소송
제1절 심결 등에 관한 소송
제2절 특허법원
제3절 당사자
제4절 소의 제기
제5절 특허소송의 준비절차
제6절 특허소송의 심리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8절 소송의 종료와 상고
제9절 보상금 등에 관한 불복의 소

제11장 조 약
제1절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제2절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제3절 WIPO 설립 조약
제4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WTO/TRIPs 협정)
제5절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 ; PLT)
제6절 특허실체법 조약(Substantial Patent Law Treaty ; SPLT)
제7절 부다페스트 조약
제8절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제12장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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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오승택 교수는
- 동국대학교 교수(현)
- 인하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학과 법학박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학과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산업재산권법 연수(CASRIP)
-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 안동고등학교
-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현)
- 국무총리실 국정과제평가위원(현)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현)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평가위원
- 서울특별시 지식재산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발명진흥회 본부장(상임이사)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문화운동 총괄기획·전문분과위원
- 특허청 변리사자격심의위원
- 환경부 벤처형 환경기술연구회 위원
- 중소기업청 기술이전협력위원회 위원
-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기술거래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특허법률전담 상담관
-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객원교수(현)
- 태국 국립라자망갈라대학교 초빙교수(현)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강사
-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강사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전문위원
- 태국정부 부총리 고문
- 산업자원부장관 표창(1999), 산업포장(2010)
- 해병대 사관후보생(학사장교) 해병중위 전역

도서소개

『특허법』은 변리사 수험용, 대학교재 등 다방면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본서이며, 어려운 특허관련 법률조항을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심사관직권재심사제도 도입, 심사청구기간 단축, 외국심사결과제출명령제도 도입, 정당한 권리자 출원가능기간 연장, 특허권이전청구제도 도입과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 확대,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의 서류열람 개선, 정정청구취하시기 개선 등이 있다. 상당한 부분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법을 이번 개정판에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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