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민주주의가 뭔가요?”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모두가 잘살기 위한 시민의 필수 교양, 민주주의의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삐걱거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마주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일순간에 퇴보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기피하는 이도, 훼손하는 이도 있습니다. 감시와 경계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끊임없이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_「에필로그」중에서
민주주의는 우리 세상살이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삶의 양식이자 핵심가치다. 한국 현대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학습하고 지켜낸 저항의 역사였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더 가야 할 길이 많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하고, 우리 일상 곳곳에서 그것의 가치가 더욱 깊고 촘촘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부가 더욱 필요하다. 이 책은 민주주의는 정치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에서 그 가치가 작동해야 함을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통해 일깨워준다.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가 무언지 잘 알고 있는가?
한국사회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시민의 교양, 민주주의의 모든 것
지난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켜낸 온 국민의 승리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었음을 보여준 쾌거이기도 했다. 인류의 소중한 가치를 온몸으로 체험한 한국 사람들을 향해 전 세계는 찬사를 보냈다. 이처럼 찬란한 역사의 순간, 지금 우리에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더욱 깊은 질문이 요구된다.
이 책은 우리 삶에서 다양한 모양과 색깔로 드러나는 민주주의를 함께 고민하는 장이다. 묵직한 이론과 명제보다는 지난 역사와 현재의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크고 작은 생각거리를 던지는 내용으로 꾸며졌으며, 민주주의가 정치체제나 사상을 넘어 우리 세상살이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삶의 양식이자 우리 공동체에 단단히 뿌리내릴 핵심가치임을 살펴본다.
사실 한국 현대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학습하고 지켜낸 저항의 역사였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더 가야 할 길이 많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하고, 우리 일상 곳곳에서 그것의 가치가 더욱 깊고 세밀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부가 더욱 필요하다. 이 책은 민주주의는 정치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에서 그 가치가 작동해야 함을 여러 사례를 통해 수월하게 일깨워준다.
■ 민주주의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맞닿아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 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20세기의 ‘대세’인 민주공화국을 채택했지만, 민주주의의 알맹이는 쏙 빠진 권위주의 독재가 이어졌다. 1960년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가 반짝 빛을 발하는가 싶더니 군사독재가 그 결실을 가로채 갔다. 1987년에 이르러 민주항쟁에 뒤이은 개헌을 통해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간신히 얻어냈다.
그후 30년이 흘러 이제 5년에 한 번 정치권력을 교체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 시민들은 한껏 더 성숙해졌고 깊이와 품격이 있는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민주주의가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뿌리내려야 할 때다.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는지(사회권), 약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인권),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경제적 성과를 고르게 나누는 사회인지(평등과 분배 정의), 대기업 독식 대신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합당한 몫을 받는지(경제민주화), 권력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감시가 보장되는지(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더 많은 민주주의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절차적 민주주의 이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현실화해야 할 민주적 가치를 살펴본다. 다시 말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노동권, 인권, 시민 불복종, 저항권, 기본소득 등의 여러 주제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는가를 에피소드를 통해 펼쳐낸다.
■ 민주주의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다
제대로 알고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
긴 흐름에서 민주주의 역사는 자기 권리를 박탈당한 채 억압받던 민중을 주권자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과정이다. 군주와 왕족에게 집중된 권력이 귀족을 거쳐 시민에게로, 다시 가난한 노동자와 도시 빈민과 약자에게까지 두루 나뉘어지는 기나긴 여정이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가장 나중의 모습은 평범한 갑남을녀와 장삼이사들이 권력의 원천으로 존중 받는 사회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일순간에 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여전히 민주주의를 기피하거나 훼손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감시와 경계로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끊임없이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다. 사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겨우 70년밖에 안 되었고 그마저도 군사독재 시기를 빼면 두어 세대에 지나지 않는다. 200년 넘게 무르익은 서구 민주주의에 비할 데가 못 된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을 생각하면 우리가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저력은 만만치 않다. 1960년 봄 시민들은 부정부패로 물든 독재 정권에 저항했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거리로 빽빽이 몰려나왔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피를 쏟았고, 우리 역사에는 다음의 한 문장이 기록되었다. 그리하여 “대통령 이승만을 하와이로 보내버렸다.” 그리고 2017년 대한민국은 다시 들썩거렸다. 유치원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시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이번에는 다음 문장이 추가되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민주주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 이 책은 여러 이야기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삶과 깊게 맞닿아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지난겨울의 촛불 시위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우는 소중한 경험으로,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때마침 올해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지금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야 하는 시기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현실을 다룬 구체적 사례를 통해 매우 읽기 쉽게 풀어냄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교양을 함양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