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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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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헌법 이야기

  • 이상용
  • |
  • 새흐름
  • |
  • 2017-03-09 출간
  • |
  • 377페이지
  • |
  • 153 X 225 X 22 mm /569g
  • |
  • ISBN 979118628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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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6년 10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2017년 3월10일에 대통령 탄핵 사건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용(2016헌나1)된다. 이는 사회적 제도가 아닌 평화적 ‘촛불집회’를 통한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이권 개입 및 비선 측근의 국정 개입의 만행을 심판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주권을 실현하였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제 벚꽃대선(5월9일)과 국정회복의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우리들의 헌법 이야기”는 헌법교과서와 법조문에서 나올만한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내용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SNS 등 우리들의 주변이야기를 소재로 개념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속의 헌법 이야기를 친숙하게 풀어썼다.

- 본문 내용 “헌법이야기 05” 중에서 -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어떻게 문화예술인들의 영혼을 아프게 했는지 자세히 밝혀 그 실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시행해서 세상을 농락한 그들의 행태는 헌법 제9조가 천명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를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22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예술의 자유”를 농락했다. 도깨비는 “블랙 수트”를 입고 국민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블랙 수의”를 선물로 보내서, “그들만의 블랙”으로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게 해야 하지 않을까?

목차

프롤로그

[PART 01 헌법총론]
01 헌법 이야기
CHAPTER 01 헌법
01 헌법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
03 헌법의 보호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02 헌법 이야기
01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02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기초
03 헌법 이야기
03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04 헌법의 기본원리
05 민주주의 원리
06 법치주의
04 헌법 이야기
07 사회국가원리
08 국제평화주의
09 문화국가원리
05 헌법 이야기

[PART 02 헌법재판론]
06 헌법 이야기
01 헌법재판제도
0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03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04 헌법재판소의 권한
07 헌법 이야기
05 헌법소원심판
08 헌법 이야기

[PART 03 기본권론]
09 헌법 이야기
CHAPTER 01 기본권 총론
01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02 기본권의 주체
03 기본권의 효력
04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05 기본권의 보호
CHAPTER 02 기본권 각론
10 헌법 이야기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02 평등권
11 헌법 이야기
03 자유권적 기본권
12 헌법 이야기
13 헌법 이야기
14 헌법 이야기
15 헌법 이야기
04 생존권적 기본권
16 헌법 이야기
05 청구권적 기본권
06 참정권적 기본권
07 국민의 기본의무
17 헌법 이야기

[PART 04 국가구조론]
18 헌법 이야기
CHAPTER 01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01 국가구조의 기본원리
02 국가구조의 조직원리
03 국가구조의 형태
CHAPTER 02 국가기관
19 헌법 이야기
01 입법부
02 대통령
20 헌법 이야기
03 행정부
21 헌법 이야기
04 선거관리위원회
05 사법부
22 헌법 이야기

에필로그

저자소개

저자 이상용은 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를 졸업 한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 지금의 스승이신 김학성 교수님과 인연이 되어 교수님의 저술활동을 보조하며 학문과 글쓰기에 대한 초석을 다지게 된다. 2016년에 도서출판 새흐름의 제의로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시험을 위한 수험서인 “통합헌법”을 김학성 교수님과 공저로 작업 하던 중 “탄핵정국”과 “촛불집회”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들의 헌법 이야기”를 세상에 선보이게 된다.
지금은 김학성 교수문하에서 석사과정 중이며 헌법을 연구하면서 더 좋은 글쓰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서소개

『우리들의 헌법 이야기』는 헌법교과서와 법조문에서 나올만한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내용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SNS 등 우리들의 주변이야기를 소재로 개념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속의 헌법 이야기를 친숙하게 풀어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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