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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은 왜

공교육은 왜

  • 홍섭근
  • |
  • 살림터
  • |
  • 2016-07-31 출간
  • |
  • 352페이지
  • |
  • 154 X 223 X 26 mm /527g
  • |
  • ISBN 97911593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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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대한민국 공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다
교원과 학부모가 알아야 할 공교육의 진실, 그 이면의 이야기


변화와 혁신은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권력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바꾸자는 말을 싫어한다. 하나를 바꾸려면 연계된 많은 것을 건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바꾸느라 공들일 시간에 내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사람 탓, 제도 탓 등 남 탓을 하며 핑계를 댄다. 혹시나 잘되는 건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 제도와 정책, 인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머리말에서

『공교육은 왜?』는 대한민국 공교육 문제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 왜 공교육이 바뀌지 않을까? 왜 공교육은 뒤로하고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인가? 그 이면의 진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민감해서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최근 교육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캣맘 사건, 이천 기간제 교사 사건, 누리과정, 국정 교과서 문제, 교육의 양극화, 자유학기제, 입시교육, 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그에 따른 교육적 문제, 교육예산사업(원어민, 인조잔디), 혁신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등에 대한 교육정책까지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저자는 그러한 현상의 원인과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본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교육 정보의 차단, 잘못된 진로교육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입시에 매달려 사교육에 집착해야 하는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폭과 깊이, 지금까지 교육정책 대안을 내놓는 시도는 없었다
지금까지 공교육을 다룬 책들은 번역서, 단위 학교에 국한된 학교혁신(수업,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 특정 교육정책에 대한 에세이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정책 전반의 현상을 다루면서 세부적인 분석을 담은 책은 없었다.
저자는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각종 현상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정책적 대안 제시까지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교원과 학부모, 예비 교사, 학생이 모두 보고 알아야 하는 책

교육정책이나 제도가 올바르게 바뀌려면 학부모와 교사가 성장해야 한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는 것이 그 시작이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한다. 교사들은 승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를 고민해보자. ··· 바로 지금이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변화해야 할 때이다.-머리말에서

교육정책의 최종 종착지는 학교이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은 고통받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이 방법을 모르고, 모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문제다. 아이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정책을 올바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이것이 학부모와 교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결국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여론을 조성하여 공교육이 바로 서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교육 전반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 책은, 교대·사대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나 교육 관련 인사,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공교육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될까?
최근 교육부 고위관료의 발언으로 분노한 전 국민의 시선이 교육부로 향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 교육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거의 알고 있다. 학교는 당근과 채찍 위주의 정책만을 받는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교육정책은 행정 관료들의 책상에서 관행적으로 너무나 쉽게 만들어진다. 교원승진 가산점과 예산 지원, 그리고 연구·시범학교로 모든 학교를 움직이려 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교원 징계라는 카드를 들기도 하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교육평등을 실현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방관한다. 경제 논리에 의한 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방임이 그것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이러한 방식은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를 유발한다. 저자는 교육청, 교육부 관료제를 분석하고 이 시스템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연구에 참여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핀란드 교육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한민국만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저자는 이 책에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다.

정치 논쟁으로 번진 공교육의 피로감을 극복하고자
누리과정, 국정 교과서에 묻혀 있는 진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이야기까지 정치적인 이슈가 교육계에 부각될 때마다 국민들은 피곤해한다. 실체가 없는 진보와 보수 이야기 속에 서로 편 가르기를 하고, 맹목적인 비난만 앞세운다.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왜 우리나라는 교육을 말하면서 정치 논쟁에 휘둘리는 것일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서려면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보여준다.

저자가 가진 네트워크
저자는 교육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교원단체, 시민단체, 학계 인사, 그리고 지자체와 국회 인사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다. 그분들의 추천 글은 이 책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교육정책 분야에서 저자의 활동 폭과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교육정책 분야 전문가로서의 문제의식
저자는 학교혁신을 넘어 공교육혁신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민선 교육감의 대표주자인 김상곤 전 교육감의 싱크탱크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개발팀’(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현재 13개 진보 교육감 진영에서 교육정책연구소가 만들어졌다)에서 2011년부터 4년간 근무하였다. 그가 참여한 각종 교육정책은 시·도 교육청 차원을 넘어 국가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교원 인사제도 개편(신규 임용, 승진, 전직), 수업-교육과정-평가 연계혁신 방안, 방학분산제, 교원·학부모 연수정책 혁신 등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대부분의 교육정책에 참여하였다. 이 정책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하고 만들었지만, 서울·인천·강원·전북·세종 등 다른 시·도 교육청에 널리 확산되었다.
교육부의 중앙집권 체제의 한계를 깨달아 국가 수준의 연구인 4?16 교육체제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연구하였고, 최근에는 지자체의 일반자치와 교육청의 교육자치가 결합한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도 연구하였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성남시의 3대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무상교복 정책도 그중 하나이다.

목차

추천의 글
머리말 | 공교육,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Ⅰ 교육청과 교육부는 어떻게 일하고 있나
세월호 사건이 남긴 것
교육청과 교육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는 없다

Ⅱ 교육 이슈로 본 우리 교육의 한계와 대안
캣맘 사건, 인성교육의 문제인가
교권 추락은 어디서 왔는가?
학생인권과 교권 사이
아동학대 사건은 교사와 학교 책임인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대로 둘 수 없다
세림이법으로 본 학교 안전 문제

Ⅲ 경제 논리에 의한 교육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만들어가야

돌봄교실 확대와 학교의 존재 이유
누리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태를 바라보며
교육예산의 낭비와 무상급식?무상교복 문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지역사회와 혁신교육이 만나다

Ⅳ 정치 논리에 의한 교육
-그 피로감을 극복해야 한다

국정 교과서와 교학사 교과서-다양성의 소멸을 바라보며
진보와 보수는 과연 존재하는가-전교조 법외 노조 사태를 바라보며

Ⅴ 학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학부모 연수, 왜 도움이 되지 않는가?
우리 학부모는 어디로 가고 있나!

Ⅵ 한계에 다다른 입시 위주 교육
-새로운 교육에서 대안을 찾자

공부 못하는 학생은 왜 생길까?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과 평가는 가능한가?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은 어디로 가나?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교육의 대물림, 새로운 교육으로 막아내야 한다
대학과 취업, 교육 양극화 시대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부록| 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를 아시나요?
부록|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시 교육부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사안들

저자소개

저자 홍섭근은 2003년 경인교대 졸업 후, 교사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경인교대 대학원을 거쳐 단국대학교에서 교육정책 박사과정에 있다. 현재는 삼가초등학교에 근무하며 경기도교육연구원 비상근 초빙연구위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자치(민선 교육감)의 시작과 함께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개발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정책을 만들고 고민하게 되면서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깨닫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한계 수준에 이르렀음을 느꼈다. 이를 계기로 시·도 교육청 수준을 넘어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폭넓은 분야의 공교육 정책을 연구하였다. 대표적으로는 국가교육과정 개편, 혁신교육지구, 교원행정업무 경감, 기초학습 부진, 마을교육공동체, 교원 인사제도 개편(신규 임용, 승진, 전직),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수업-교육과정-평가 연계혁신방안, 4?16 교육체제, 방학분산제, 교육지원청 혁신, 교원·학부모 연수정책 혁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여러 시·도 교육청과 함께 교육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지자... 체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교육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성남시 무상교복 연구도 그 일환이다. 저서로는 『혁신교육 미래를 말한다』, 『교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혁신학교의 거의 모든 것』, 『학교협동조합, 현장체험학습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잇다』, 『마을교육공동체란 무엇인가?』가 있다.

도서소개

『공교육은 왜』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교육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불합리한 학교 현실과 공교육의 진실, 교육정책 혁신에 관한 제언을 들려준다. 책은 대한민국 공교육 문제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 왜 공교육이 바뀌지 않을까? 왜 공교육은 뒤로하고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인가? 그 이면의 진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민감해서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 교육청과 교육부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최근 교육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캣맘 사건, 이천 기간제 교사 사건, 누리과정, 국정 교과서 문제, 교육의 양극화, 자유학기제, 입시교육, 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그에 따른 교육적 문제, 교육예산사업(원어민, 인조잔디), 혁신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등에 대한 교육정책까지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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