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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된 저항

포획된 저항

  • 김주환
  • |
  • 이매진
  • |
  • 2017-04-04 출간
  • |
  • 328페이지
  • |
  • 152 X 223 mm
  • |
  • ISBN 97911553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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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시장으로 들어간 운동권들은 자본에 포획됐다!”
시장의 문제를 시장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경제와 자본에 포획된 착한 기업들
이웃 소비자가 국가를 대신하는 파트너링 사회 속 신자유주의 제도가 된 사회적 기업
협치라는 상상의 언어를 넘어 권력과 투쟁과 적대의 담론 안에서 마주치는 포획과 저항


사회적 기업이라는 신자유주의 통치 장치 ― 파트너링 사회와 협치라는 상상의 언어
사회적 기업은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에 침식되고 억압받던 사회적 영역을 되살리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일까? 공동체, 민주적 시민 참여, 연대, 돌봄 같은 사회적 가치들과 시장은 대립하는 제로섬 관계일까? 사회운동가이자 전문 경영인인 사회적 기업가는 시장 바깥 영역을 시장의 원리 아래 포획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하고 어떤 관계일까?
《포획된 저항 ― 신자유주의와 통치성, 헤게모니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정치학》은 신자유주의 통치성 비판과 헤게모니 분석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정치학을 분석한다. 주요 신문, 정부 보고서, 논문, 사회적 기업가 지침서를 담론 분석해 사회적 기업을 둘러싸고 담론과 지식, 권력과 자기의 기술들이 동원되고 결합하는 모습을 살피며, 담론 속에 응축된 세력들 사이의 헤게모니 투쟁에 주목한다. 또한 파트너십 관계를 매개로 국가가 시민사회를 통치에 끌어들이는 ‘파트너링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은 시장의 언어를 거쳐 자본에 포획된 신자유주의 통치 장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신자유주의 통치를 강화하는 사태를 피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 자체까지 넘어서려면 사회적 경제 조직과 활동가들은 ‘협치’나 ‘상생’ 같은 상상의 언어가 아니라 사회적 힘들이 ‘갈등’하고 ‘경쟁’하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포획과 저항 사이 ― 담론의 테크놀로지와 헤게모니의 그물에 갇힌 사회적 기업가들
《포획된 저항》은 사회적 기업이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담론 구성체이자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출현하고 작동하는 방식, 사회적 기업가라는 새로운 주체성이 생산되고 확대되는 방식,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라는 주체성의 출현이 제기하는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의의에 초점을 맞춘다.
잇따른 경제 위기 속에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신자유주의 사회 체제의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 기업은, 미셸 푸코의 통치성 분석과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새롭고 세련된 통치 방식일 뿐이다(1장과 2장). 이런 주장은 실업과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의 변화, 진보적 시민운동과 국가의 파트너십 형성, 일자리에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를 이끈 통치 합리화 원리 등에 근거해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적 조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다(3장).
진보 신문과 보수 신문을 텍스트 삼아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담론 구조와 헤게모니 투쟁의 양상을 분석하면 사회적 기업 담론이 지닌 정치적 함의가 드러난다. 사회적 기업 ‘성공 담론’에서 진보와 보수는 똑같이 국가 기능의 축소와 신자유주의 사회 재구조화 전략을 따르고, 자본에 포획된 진보는 자기만의 대항 헤게모니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4장). 돌봄과 여성적 가치가 중시되지만, 남성적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위계적 성별 분업을 재생산하고 가부장적 남성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담론이 지배적이었다(5장). 사회적 기업가라는 새로운 주체성은 시장으로 들어간 급진적 사회운동가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문제화하는 담론 전략을 거쳐 전문 경영인이라는 지배적 주체 형태를 관철시킨다. 자발성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시장과 개인의 반대쪽에 무능과 비효율을 상징하는 국가가 자리하고, 모든 사람을 사회적 기업가로 만들려는 보편 주체화 기획 아래 진보와 보수 진영의 사회적 기업가 담론은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6장).
정부 보고서와 논문, 사회적 기업가 지침서를 통해 지식, 권력, 자기의 테크놀로지들 사이에 드러나는 구체적 연관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인 것이 시장의 언어를 거쳐 신자유주의 통치의 영토로 재편되는 과정이 밝혀진다(7장). 사회적 기업은 사회가 맞닥뜨린 복잡한 문제를 풀 최종 해결책으로 제도화되며, 지식과 권력은 상호 의존하고 서로 강화한다. 사회적 기업 성과 평가, 사회적 기업 인증제, 1사 1사회적 기업 파트너십, 프로보노 활성화, 청년 창업 정책 등이 구체적인 권력의 테크놀로지들이다. 이런 통치 영토화 과정을 매개로 급진적 사회운동은 시장에 포획된다. 사회운동가이자 전문 경영인이며 취약 계층의 구원자이자 도덕적 주체인 ‘사회화된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생산되는 메커니즘 속에서 사회적 기업가라는 새로운 주체성은 자발성과 참여 아래 일련의 자기의 테크놀로지들을 거쳐 배치된다(8장).

바뀔까 아니면 바꿀까 ― 사회적 기업이라는 통치 장치와 사회적인 것
사회적 기업은 자본에 포획된 신자유주의적 통치 장치다. 저항은 통치에 포획된다. 이질적인 힘들을 체제 내화하며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사회와 국가 같은 비시장 영역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재구조화된다. 사회적인 것은 대가 없는 자선이나 기부가 아니라 이웃 소비자를 대상으로 삼은 기업 영역으로 이전된다. 사회적 기업가라는 새로운 주체들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통치 장치를 거쳐 이윤을 쫓는 사회화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바뀐다. 약자들의 연대와 사회 변혁이라는 가치는 일자리와 돈으로 치환된다. 막강한 지식 체계의 축적, 제도적 강제력, 금전적 유인을 동원해 진보적 시민사회의 역량을 지배 메커니즘으로 흡수하려는 자본과 국가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헤게모니 전략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 있다. 포획된 저항은 어떻게 시장과 사회를 가로지르고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영토를 넓히는 신자유주의 통치에 저항하며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인 것을 복원하는 대안의 전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저자소개

저자 김주환은 사회학 박사. 2016년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에서 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동국대학교와 국민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출발해 서구 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로 이어지는 비판적 사회 이론의 전통에서 계속 연구할 생각이다. 공감, 연대, 나눔, 공동체, 참여 민주주의 등 차가운 돈의 논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여겨지던 규범적 가치들마저 자기 내부로 포획하면서 작동하는 자본주의의 통치성에 관심이 많다. 지금은 담론 구성체, 구체적인 권력의 테크놀로지들, 자기의 테크놀로지들, 지식과 권력의 연계 등을 거쳐 복합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통치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 96호, 2012), (《문화와 사회》 16권, 2014), (《문화와 사회》 18권, 2015), (《경제와 사회》 110호, 2016)를 비롯해 여러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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