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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상표법

  • 윤선희
  • |
  • 법문사
  • |
  • 2016-09-05 출간
  • |
  • 738페이지
  • |
  • 184 X 255 X 40 mm /1400g
  • |
  • ISBN 9788918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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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윤선희는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BLC 객원교수 역임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디자인보호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중재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리사?변호사 시험위원 등 역임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입법지원위원

도서소개

『상표법』은 상표법을 다룬 이론서다. 이번 개정판은 구체적으로 상표의 정의, 표장의 개념, 사용개념 등을 정비하여 개념상 중첩되고 확장가능성 없는 설명을 삭제하고, 표장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하여 상표로 일원화되었다. 이와 함께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을 변경하여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을 공익· 사익의 구별없이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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