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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정동윤
  • |
  • 법문사
  • |
  • 2016-05-30 출간
  • |
  • 1143페이지
  • |
  • 183 X 256 X 48 mm /1803g
  • |
  • ISBN 978891809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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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정동윤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고등고시 행정?사법 양과합격
서울 민사?형사지방법원판사
광주지법부장판사(장흥지원장)
변호사
사법시험?행정고시?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장
경제기획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KBS이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주)부영 법률고문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도서소개

『민사소송법』은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통한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감정증인 등이 수소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실체적 본안판단과 무관한 일부 형식적 부수적 절차판단 업무인 공시송달과 각종 형식적 보정명령은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한편,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법원의 판결 외에 결정 등 재판도 승인이 대상으로 하면서 승인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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