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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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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1

  • 김동희
  • |
  • 박영사
  • |
  • 2017-02-25 출간
  • |
  • 874페이지
  • |
  • 182 X 253 X 45 mm /1592g
  • |
  • ISBN 97911303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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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i -제23판 머리말
여기 행정법 Ⅰ의 신판인 제23판을 출간한다.
이 판에서는 판단여지설의 부분적 보완 외에는 기본적으로 법령과 판례에 걸쳐 이전 판의 수정 또는 보완작업이 행해졌으나 이번에는 이전에 비하여 그 내용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먼저 법령의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관련 법령의 개정은 상당히 적은 범위에 그쳤고 내용상으로도 특기할 만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 판에서도 이전의 검토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 또는 보완작업이 행해진 것은 물론이나, 그것은 내용적으로 매우 세부적 또는 세부적 사항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여기서 달리 특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 판에는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례, 특허의 재량행위성에 관한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한 판례, 이행강제금에 관한 판례, 취소판결의 반복금지효에 관한 판례 등이 수록되었으나, 그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 판에서 법령의 검토 작업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용 교수가, 그리고 판례의 검토 작업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계영 교수가 맡아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분들의 검토내용은 어느 때나 매우 뛰어난 수준의 것이어서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두 분 교수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이번에도 이 책의 교정과 색인 작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한 임지영 변호사가 맡아 수고하여 주었다.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펼치며 매우 바쁜 중에도 번거로운 교정·색인 작업을 맡아 준 임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임 변호사의 발전을 기원한다.
항상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보다 나은 책의 출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과 편집부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ii 제23판 머리말

2017년 1 월 저 자 씀 - iii -머 리 말
本書는 저자가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에서의 講義錄과 그 동안에 발표한 行政法 분야의 論文 및 그간의 講義經驗을 기초로 하여 집필한 것이다. 본서는 원래는 昨年 初에 출간될 예정이었으나, 부분적인 내용의 未備로 연기된 것이다. 그 결과 저자 주변의 사람들, 특히 학생들에게는 결국 食言을 한 셈이나, 한 해에 걸쳐 본서의 내용을 강의하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수정^ 보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本書의 執筆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유의하였다. 먼저 본서에서는 行政法의 기본적인 法制, 法理 또는 理論에 관하여, 다만 피상적^ 평면적으로 관련이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분석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본질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음에 본서는 학부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것인만큼, 지나치게 구체적·세부적 또는 枝葉的인 내용은 생략하여, 行政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行政法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行政法學은 실정법으로서 行政法을 그 고찰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보면, 우리나라의 法制·判例의 분석·정리가 그 기본적 내용을 이루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行政法學은 단순히 實定法을 기술하는 것만은 아니고, 이를 분석·검토하고 그 基本原理를 규명하여 獨自的 法으로서의 행정법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그 본질적 임무라 할 것이다.
行政法學은 연혁적으로는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서 생성^발전된 것이고,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기본적으로는 대륙법계 국가의 행정법을 그 모델로 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현 단계에 있어서는 독일·「프랑스」행정법상의 關聯法制 또는 法理에 대한 理解는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특히 독일행정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우리나라 행정법의 해석·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주로 독일행정법의 관련법리들을 분석·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독일의 Autxier 교수, R○fner 교수 및 「프랑스」의 Rivero 교수, Vedel 교수, Delvolv○ 교수 등에게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謝意를 표하고자 한다. R○fner 교수는 저자가 독일 Saarbr○cken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있는 동안에, 바쁜 중에도 저자의 독일행정법의 理解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Autxier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저자의 오랜 친구이면서, 독일과 「프랑스」 公法에 정통한 많지 않은 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양국의 행정법의 이해나 그 비교연구에 항상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Rivero, Vedel 및 Delvolv○ 교수는 「프랑스」행정법의 가장 권위 있는 학자로서, 항상 바쁜중에도 변함없이 저자의 面談이나 書信에 의한 問疑에 기꺼이 응해 주고 계신다. 이 분들의 학문적 業績과 姿勢에 畏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 그 校訂과 索引作成에 있어서 많은 수고를 하여 준 서울大學校 博士課程의 羅鉉 助敎를 비롯하여 慶健, 李元雨 君 그리고 碩士課程의 李熙貞 孃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하며, 아울러 이처럼 산뜻한 책자를 출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博英社 安鍾萬 社長과 編輯部 職員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iv 머 리 말
1991년 8 월 冠岳山 硏究室에서 著 者 씀

저자소개

저자 김동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ENA) 수료
파리 제Ⅱ대학에서 공법학 국가박사
자르브류켄대학교 불법(佛法)연구소 연구위원
자르브류켄대학교에서 독일행정법연구
파리 제Ⅱ?? 대학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행정법 Ⅱ
행정법연습
「프랑스」 사회보장법
「프랑스」 행정법(역서)

도서소개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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