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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입문

행정법입문

  • 홍정선
  • |
  • 박영사
  • |
  • 2017-01-15 출간
  • |
  • 488페이지
  • |
  • 181 X 252 X 31 mm /1247g
  • |
  • ISBN 979113032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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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10판 머리말

지난 해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병역법, 주민등록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광업법, 청소년보호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이 일부 개정 또는 제정되었다. 개정?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0판을 출간한다.
머리말을 이용하여 지난 해 방동희 교수?최윤영 박사와 함께 ?기본 CASE 행정법?을 출간하였음을 다시 알리고 싶다. ?기본 행정법?과 자매관계에 있는 ?기본 CASE 행정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을 하게 되면, 복잡한 CASE 해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원고의 작성?수정?교정 작업 등에 협력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제10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17. 1. 1
홍 정 선 씀

머 리 말

[이 책의 출간배경] 여러 학생들과 수험생들로부터 “행정법은 공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 왔다. 대학에서 행정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저자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였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행정법입문서를 집필해 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신행정법입문?을 출간함으로써 그 뜻을 조금은 이루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거의 모든 행정법 이론과 관련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행정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더더욱 행정법에 대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로서는 이 책이 새로운 형태의 행정법입문서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독자들] 이 책은 행정법의 기초를 세우고, 행정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려는 대학생, 9급?7급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경찰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법원고시를 준비하려는 이, 로스쿨에 진학을 희망하면서 행정법을 선행 학습하고자 하는 이, 그 밖에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행정법의 심화학습] 이 책은 행정법의 기본개념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행정법의 기본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행정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가능하다.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면, 자연스럽게 보다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용이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가지고 행정법에 접근하는 것도 행정법 학습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에는 무리가 따른다. 기본개념을 사례와 더불어 상세하게 해설한 본서를 먼저 읽는 것이 행정법 정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듯 보일지라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행정법 이해를 위해서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한편,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독자들이 심화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저자가 쓴 ?행정법특강?이나 ?행정법원론(상)(하)?를 계속하여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독자들에 권하는 말]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행정법공부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쉽게 쓴 책이라도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생각하여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책의 활용은 독자의 몫이다. 부단히 공부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공부라는 것은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감사의 말씀] 이 책을 펴내는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신행정법입문?의 출간을 권한 김기홍 강사, 그리고 이 책의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조언을 해 준 진석원 강사와 김정환 강사에게 감사한다. 세 분 모두 박사학위논문을 준비?작성하는 과정에서 학문하는 보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 준 김선민 부장님, 서무를 처리해 준 조성호 차장님과 송창섭 대리에게 감사한다.


洪 井 善 씀

저자소개

저자 홍정선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t T?bingen, Universit?t Wuppertal, Freie Universit?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현)·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3판 2015)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5판 2017)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5판 2017)
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6판 2017)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5판 2017)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도서소개

▶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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