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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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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용설명서

  • 하병현
  • |
  • 미르북컴퍼니
  • |
  • 2016-10-10 출간
  • |
  • 580페이지
  • |
  • 152 X 226 X 30 mm /823g
  • |
  • ISBN 979115903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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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김영란법에 대한 명쾌한 해설과 사례
현직 변호사가 정리한 김영란법 총 정리!

“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법은 쉽게 말해 더치페이법입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법입니다.”
― 김영란 교수(KBS 〈명견만리〉 중에서)

김영란법이 뭐길래?
현직 변호사가 정리한 김영란법의 모든 것!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김영란법은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접대 문화와 청탁 문화를 근절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가 그 적용 대상이다. 물론 기존 법률에서도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공직자가 법망을 피해갔다. 특히,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러웠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자, 부패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제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에 미르북컴퍼니에서 출간한 《김영란법 사용설명서》는 현직 변호사가 ‘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법률 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오랫동안 선물이나 접대라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오가던 것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청탁이었고 금품 수수였다. 일각에서는 한도 금액이 너무 낮아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역으로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로 굴러갔다는 고백이다. 통계를 봐도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소득도 높다. 반부패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걱정은 근거 없는 것이며, 그런 말 자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부패가 가져오는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은 두려워하며 뒤로 미룰 법이 아니라 서둘러 시행해야 하는 법률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당연시해오던 것들이 법의 테두리 속에서 금지되다 보니,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는 게 사실이다. 《김영란법 사용설명서》는 사람들의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주는 책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해설서, 매뉴얼, 사례 등 수많은 자료를 분석, 정리했고, 최근(2016년 9월 8일)에 확정된 시행령까지 반영했다. 또한 각 이슈별로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기관별 업무 매뉴얼과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수사 및 재판 대응 매뉴얼까지 실었다. 이제 불안해하면서 위축되기보다는 김영란법을 제대로 알고 부정부패 금지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할 때이다.

저자소개

저자 하병현은 변호사

*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 한국잡지협회 법률자문
* 한국저작권보호센터 클린사이트 자문위원, 저작권 OK 인증위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협회 등 청탁금지법 강의

도서소개

『김영란법 사용설명서』는 현직 변호사가 ‘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법률 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어려운 법률을 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고,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놓았다. 이제 불안해하면서 위축되기보다는 김영란법을 제대로 알고 부정부패 금지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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