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Legal Essay 『법의 그물망』 제4권으로 『민사소송법 이야기』를 펴낸다.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면서 시간에 쫓겨 하지 못한 민사소송법에 관한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담았다.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로스쿨에서 1학년에 민법, 상법 등 민사실체법을 배우고, 2학년 1학기에 민사소송법을 배운다. 이어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기반으로 요건사실론, 민사재판실무, 민사변호사실무, 민사집행실무, 중재실무, 모의재판 등 융합과목을 배운다.

대부분의 과목들이 1학기 15주에 마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해당 교과목의 이론과 실무의 핵심을 가르쳐야 하므로 교수나 학생이나 수업부담이 만만치 않다. 민사소송법 역시 한 주에 공부해야 할 교과서와 판례의 양이 엄청나다. 반드시 풀어보아야 할 사례형이나 기록형 기출문제도 수북이 쌓여있다.

실무를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민사소송법 용어부터가 생소하여 애를 먹는데 우선 민사소송법에 친해져야 한다. 다른 법학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사소송법 공부는 시험만을 위해 무작정 암기하는 불쾌한 공부가 아니라 사유의 과정과 공부 그 자체를 즐기는 유쾌한 공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위한 철저한 공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민사소송법학계의 泰斗 이시윤 교수님께서 펴내신 『민사소송법입문-역사, 사례와 함께』(박영사, 2016, 이하 『입문』이라고 함)에 시사를 받아 정규 강의시간에 하지 못하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재판에 관련된 behind story와 법창야화 등을 사례중심으로 엮어 보았다. 내가 소송실무에 종사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보거나 겪었던 이야기와 기초사례를 통해 민사소송법 원리가 소송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써 보았다.

이 보잘 것 없는 책을 출간해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교정을 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실무연구회 김덕환, 이현정, 정지인 원생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이 민사소송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민사소송법 공부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入門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7. 4. 14.

제주바다가 보이는 아라벌 연구실에서

오 창 수

제1편 민사소송법 총론

1. 민사분쟁과 민사소송 3

2. 내용증명 이야기 6

3.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 12

4.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민사소송법학사 16

5. ADR과 호피판사 이야기 22

6. 국제중재 이야기 26

7. 특별법 전성시대 32

8. 민사소송과 신의칙 35

9. 신의칙 이야기 1 : 아버지와 딸 40

10. 신의칙 이야기 2 : 어머니와 아들 47

11. 신의칙 이야기 3 : 소송지연술과 소권남용 51

12. 신의칙 이야기 4 : 법을 어겨놓고 큰소리치는 세상 56

13. 신의칙 고육책(苦肉策) : 통상임금과 신의칙 62

14. 민사와 형사 68

15.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73

16. 가사소송 이야기 76

제2편 법원, 당사자, 소송물

1. 소와 소송 85

2. 외국대사관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명도집행 88

3. 외국국가 상대의 소송 92

4. 한일 소송戰 관전하기 98

5. 라이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04

6. 대법원 개편과 상고법원의 위헌성 107

7. 법관 기피를 기피함! 111

8. 비재산권상의 소 : 유골다툼 소송 114

9. 이송과 이부 : 사건을 이리저리 보내지 말라! 122

10. ‘배 속의 아기’가 민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가? 125

11. 도롱뇽, 애완견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131

12.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 아니다! 135

13. 종중과 종중소송 139

14. 세속의 법정을 찾는 교회와 사찰 149

15.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56

16. 형제간 가족송사 : 형제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형제다! 159

17. 처(妻)의 무능력을 논함! 162

18. 미성년자와 소송능력 165

19. 후견제도와 소송절차 170

20. 유동적 무효 186

21. 소송대리와 지배인 194

22. 국가소송과 집행 198

23. 소송대리와 복대리 201

24. 소송물 이야기 205

25.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 임차건물에 불이 난 경우 212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심리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실제 221

2. 기부문화와 법 : 송금조 vs 부산대 case 224

3.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의 명암 228

4. 명의신탁과 민사소송 233

5. 법정은 세상사 하수종말처리장 246

6. 석가탄일 공휴권 확인소송 - 소송은 승소해야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 249

7. 다툼이 없어도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52

8.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255

9. 인지대 이야기 : 첩부(貼付)와 첨부(添附) 259

10. 무서운 ‘소송이자’ 265

11. 소송지휘권과 판사들의 막말 270

12. 재판은 말로 하는 싸움이다! : 법정변론의 기술 273

13. 그들만의 용어 ‘쌍불’과 ‘추정’ 278

14. 주의! 전자송달 281

15. 사망과 소송승계 284

16. 한정승인과 소송절차 289

17. 법정에서 뒤집어졌던 일 295

18. 법률행위와 소송행위 298

19. 대여일까, 증여일까? : 간접부인과 항변 303

20. 기일과 기간의 굴레 속에서 사는 변호사 307

21. 변론의 요체 312

22.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이해 317

23. 변론주의의 이해 321

24. 변론주의와 석명권 325

25. ‘나홀로’ 소송과 석명권 330

26. ‘저울과 칼’ :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법의 이해 333

27. 왈가왈부(曰可曰否) 지적의무 341

제4편 민사증거법

1. 재판과 증거 349

2. 초상권 침해와 위법 증거수집 351

3. 자백은 증거의 여왕? 358

4. 친생부인과 친자감정 361

5. ‘정본이다’가 ‘정본입니다’로 바뀐 이유 372

6. 한국형 Discovery 374

7. 증인은 ‘최악의 증거’인가? 377

8. 증인선서를 할 때 손을 들어야 하는가? 382

9. 판사 역할을 하는 감정인 385

10. 법창야화(法窓夜話) : 성행위 실연 감정 사건 388

11. 증인신문기술 394

12. 솔로몬과 변론 전체의 취지 398

13. 선풍기 바람으로 질식사할 수 있는가? 403

14. 증명책임 희비(喜悲) 쌍곡선 411

15. 담배 소송의 명암(明暗) 416

16. ‘고엽제’ 소송의 허무한 종말 427

17. 징벌적 배상 434

18. ‘일응’의 ‘추정’ 是非 439

19. ‘급발진’ 소송의 ‘급브레이크’ : ‘하자’와 ‘결함’의 간극 444

20. 민사소송법의 증거법 용어들 449

제5편 민사소송의 종료

1. 재판 vs 심판 453

2. ‘아름다운 판결’ 458

3. 판결문을 쓰지 않은 판사 473

4. 소송비용 이야기 475

5. 가집행과 가지급물반환 478

6.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는 법원 482

7. 오리무중 기판력 487

8.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에 대한 대책 490

9. 확정판결과 사정변경 494

10. 소취하의 권유인가 종용인가 500

11. 제소전화해의 빛과 그림자 504

제6편 병합소송

1. 복잡(병합)소송의 형태 511

2. ‘양립’해야 하는 것과 ‘양립’해서는 안 되는 것 515

3. 맞소송 : 피고의 공격적 방어(반소) 520

4. 공동소유와 소송관계 524

5.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531

6. 조합 채무와 조합원의 채무 :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533

7. 공동명의 예금과 예금반환청구소송 537

8.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과 변론주의 - ‘역사적 사실’의 거역인가, 소송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거역인가? - 544

9. ‘고필공’ ‘유필공’ 548

10. ‘투망(投網)’식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57

11. 선정당사자 제도의 효용성 568

12. 소송참가의 길 573

13.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577

14. 인지소송의 피고 검사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84

15. 행정소송과 보조참가 591

16. 망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흩어지는 유산 594

17. 당사자 ‘항정(恒定)’과 변경 601

제7편 불복절차

1. 3심제도와 ‘삼세판’ 정서 609

2. 헷갈리는 상소심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 612

3. 사실심의 전권과 사실오인 616

4. 심리불속행과 재판청구권의 침해 619

5.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622

6. 재심의 문 625

7. ‘핑퐁’ 재판의 진수 : 중곡동 토지 사건의 회고 631

8. 구로동 농지사건 52년의 전말(顚末) 639

9. 소액사건과 원님재판 647

10. 악용되는 독촉절차 : 지급명령 652

오창수

[학 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동아합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민사소송의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보통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법학을 접해보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통상 생소한 민사소송법상의 용어들과 잘 알지 못하는 절차들로부터 애를 먹기도 한다.

다른 법학과목도 마찬가지이지만 시험을 위해 무작정 암기하는 민사소송법 공부는 지루하고 불쾌하며 따분하고 또한 실체법과 절차법 전체를 암기만으로 끝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사유의 과정과 공부 그 자체를 즐기며 체득하는 유쾌한 공부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향한 철저한 공부인 것이다.

본서는 지루한 법학 특히 민사소송법을 숙지하는 것에 있어서 재미와 흥미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기에 시험을 위한 공부의 중간 중간에 읽어보면, 사유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력적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하며 법학적 사고이 함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위한 시험공부에도 매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법학과목을 아주 재미나게 그러면서도 시험에도 도움이 되게 기술한 이 책을 법학과 무관한 보통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적극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