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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017)

지방세법 (2017) 지방직 서울시 공무원 대비

  • 김태원
  • |
  • KG패스원
  • |
  • 2017-04-17 출간
  • |
  • 515페이지
  • |
  • ISBN 978892961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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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세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며, 이러한 지방세를 다루는 지방직 세무공무원의 역할도 날로 중요해 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그간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Sur-Tax)로 여겨졌던 지방소득세를 직접 부과 징수하는 세목으로 전면 개정하는 등 지방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고, 2017년에는 지방세징수법이 신설되었다.
저자는 기존의 지방세 관련 서적들이 너무 전문적이거나 실무 중심적이어서 지방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지방세의 전체적인 개요를 공부할 수 있는 개론서의 역할을 할 서적이 많지 않음에 주목하였다. 지방세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지방세법의 전범위를 효율적으로 학습하여야 하므로 지방세의 큰 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서술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세부적이거나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들은 세부사항으로 별도로 정리하였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관된 목차체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최근 개정된 지방소득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기존에 학습하였던 소득세·법인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유사한 설명체계를 유지하였다.

목차

PART 1 지방세기본법
Chapter 1 총 칙 10
Chapter 2 납세의무 28
Chapter 3 조세채권의 보전 36
Chapter 4 신고내용의 변경, 가산세, 환급 53
Chapter 5 지방세 불복 64
Chapter 6 납세자의 권리 74
Chapter 7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84
Chapter 8 보칙 및 과세자료의 제출 92

PART 2 지방세 징수법
Chapter 1 총 칙 110
Chapter 2 징수(임의적 징수절차) 116
Chapter 3 체납처분(강제적 징수절차) 124

PART 3 지방세법
Chapter 1 총 칙 154
Chapter 2 취득세 158
Chapter 3 등록면허세 193
Chapter 4 레저세 213
Chapter 5 담배소비세 216
Chapter 6 지방소비세 229
Chapter 7 자동차세 235
Chapter 8 주민세 249
Chapter 9 재산세 257
Chapter 10 지역자원시설세 278
Chapter 11 지방소득세 286
Chapter 12 지방교육세 326

PART 4 지방세 특례제한법
Chapter 1 총 칙 332
Chapter 2 감 면 336
Chapter 3 지방소득세 특례 397
Chapter 4 보 칙 459

기출문제
제1회 기출문제? 2016 지방직 464
제2회 기출문제? 2015 서울시 472
제3회 기출문제? 2014 서울시 479
제4회 기출문제? 2014 지방직 487
제5회 기출문제? 2013 지방직 494

정답 및 해설 504  

저자소개

저자 김태원은 세무사다.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조세법 전공)
(주) 더존다스 근무

現) 세무법인 리젠 강북지점 대표
KG패스원 공무원 강사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서울지방세무사회,
이나우스아카데미 등 강의

· 주요 저서
Number One 세법 개론(KG패스원)
Number One 지방세법(KG패스원)
Number One 객관식세법(KG패스원, 공저)
Hoa 회계관리2급(시대고시)
세법학 1부(나무와사람, 공저)
세법학 2부(나무와사람,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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