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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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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란 무엇인가

  • 안상운
  • |
  • 살림
  • |
  • 2013-11-11 출간
  • |
  • 96페이지
  • |
  • 190 X 120 X 15 mm /138g
  • |
  • ISBN 978895221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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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과연 옳은 것일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모든 것!

이라크 주둔 미군 민간인 사살 동영상, 아프리카 연안 유독물질 투기 메모 등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비밀정보 덕분에 우리는 각국 정부 및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비밀주의를 고집하는 정부와 기업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해킹으로 인한 단발적 폭로가 아니라 정당한 알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책 『정보공개란 무엇인가』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모든 것을 담았다. 정보공개는 왜 필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는지, 연간 40만여 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현황은 어떤지 등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방법, 정보비공개 결정 시 대처법 등을 담아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정보공개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안상운은 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겸 『서울타임스』(www.seoultimes.net) 발행인.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 초대 위원 역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음. 저서로는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가 있으며,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내릴 수 없는 깃발 미얀마』를 공동 집필함. 논문으로는 「언론의 법적 책임과 언론피해구제제도」 「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와 구제제도」 「형사사건 보도와 인권」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성질」 등 다수가 있다.

도서소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제도, 잘 이해하고 활용하자!

「살림지식총서」제394권『정보공개란 무엇인가』.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현재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겸 <서울타임스> 발행인으로 활동 중인 안상운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정보공개란 무엇을 뜻하며, 정보공개가 왜 필요한지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정보비공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냈다. 더불어 연간 40만여 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되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보공개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여 독자들이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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