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출입국관리법, 다양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인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교, 회사, 음식점, 상점, 공장 등 삶의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이미 상당하고 이들이 경제 ․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커져가고 있다. 국가 간 담장이 낮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국가 행정의 영역에서 보다 정치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커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바로 출입국관리법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의중요도에 비해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관련된 책을 참고하려고 해도 출판된 책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출입국관리법’ 하나만을 다룬 책 역시 서점에서는 찾을 수 없다. 조문의 해석상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도 이에 관해 언급한 판례도 없고, 논문도 없으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론적 배경이나 입법론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조문, 판례 등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조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조문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이 생각은 곧 이 책의 집필 방향이 되었다.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조문을 소개하면서 관련된 판례를 언급하였고,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은 가급적 빠짐없이 사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