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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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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
  • 동아E&D
  • |
  • 2015-03-12 출간
  • |
  • 318페이지
  • |
  • ISBN 978899725708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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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1. 정책평가의 목적
2. 평가 방법과 대상

제 2 장 정책평가 방법론
1. 평가지표의 선정과 의미
2.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1) 평가대상 정책 선정 과정
2) 평가대상 정책 선정

제 3 장 평가대상 정책의 개요
1. 경제정책 분야
1)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관세청)
2) 일감몰아주기 과세(국세청)
3)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유망 서비스산업 육성)(기획재정부)
4) 행복주택 공급(국토교통부)
5) 마리나 산업 육성(해양수산부)
6)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중소기업청)
7)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미래창조과학부)
8)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농림축산식품부)
9) 가맹점주 권리강화(공정거래위원회)
10) 공유형 모기지(국토교통부)
2. 사회복지정책 분야
1) 기초연금제도(보건복지부)
2)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3)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보건복지부)
4)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보건복지부)
5)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보건복지부)
6)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보건복지부)
7)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노동부)
8) 사회적 기업 육성(고용노동부)
9)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10)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보건복지부)
3. 교육문화정책 분야
1)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교육부)
2)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교육부/법무부)
3) 대학입시 간소화(교육부)
4) 지방대학 지원 확대 정책(교육부)
5)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교육부)
6)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정책(교육부)
7)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여성가족부)
8) 자연휴양림 확대 및 치유의 숲 조성·운영(산림청)
9) BK21플러스사업(교육부)
10)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정책(문화체육관광부)
4. 외교안보정책 분야
1) 병사처우개선 - 병 봉급 인상(국방부)
2) 이산가족문제 해결(통일부)
3)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방위사업청)
4)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통일부)
5)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통일부)
6)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외교부)
7)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병무청)
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외교부)
9)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외교부)
10)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외교부)

제 4 장 분야별 정책평가
1. 정책평가 방법
2. 경제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3. 사회복지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4. 교육문화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5. 외교·안보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제 5 장 정책평가 결과 종합 및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1. 정책평가 결과 종합
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1) 경제정책 분야
2) 사회복지정책 분야
3) 교육문화정책 분야
4) 외교안보정책 분야

도서소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의 2014년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는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고서다. 국민과 국가경제의 편익이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전 과정에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가져오는 결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고자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책의 중요성
2014년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가렸다!

매년 나오는 많은 정책들은 크고 작은 이유로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한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여러 요소로 인해 실패할 수도 있고,
단기간에는 좋은 효과를 갖지만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책도 있다.
심지어 정책결정자가 올바른 정보를 갖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를 부담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바로 정책평가가 중요한 이유다.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의 2014년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는
이런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생했다.
국민과 국가경제의 편익이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전 과정에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가져오는 결과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 방법과 대상선정!

기존에 있던 정부의 정책평가 툴에도 문제가 있다.
형식적인 평가로 인해 정책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못하는 것이 사실.
2014년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평가 툴을 재설계했다.

정책의 수요 대상인 국민(일반 국민 2,000명)과
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각계 정책 전문가 200명)을 통한
인식조사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소속 행정확과 교수 10명이 연구한
전문가 정성평가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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