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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혁신 - 더 좋은 변화와 공생의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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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혁신 - 더 좋은 변화와 공생의 패러다임

  • 허승욱
  • |
  • 따비
  • |
  • 2015-03-20 출간
  • |
  • 232페이지
  • |
  • ISBN 978899843914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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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책을 내며

1장 왜 3농인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농어업
우리 마을의 삶을 담는 농어촌
먹거리와 환경을 지키는 농어민
모두를 살리는 3농 정책
따뜻한 공생의 패러다임, 3농혁신

2장 3농의 가치와 현실
돈으로 살 수 없는 쌀과 금메달의 숨은 가치
비시장 재화의 경제적 가치
농어업의 비교역적 기능
농업이 바로 환경을 살리는 길
희극 같기만 한 비극적인 3농의 현실
곡물 자급률 23.1%의 불편한 진실
식량을 못 지키면 주권도 잃는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3장 충남, 3농혁신에서 길을 찾다
다산의 삼농에서 배운다
3농혁신을 도정 제1의 목표로 삼다
전략적 방향과 과제
이제는 실천이다
3농혁신의 성과보다 중요한 것
협동과 연대, 잘하는 것 더 잘하기, 홍성의 가르침
박범신의 주상복합
국민의 3농, 국민이 지키는 3농

4장 우리 안에 답이 있다
원평초등학교의 가을걷이
사랑과 정이 넘치는 행복한 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착한 기금
곡물 자급률의 불편한 진실, 가나안의 해법
직불제, 대한민국 농정이 가야 할 큰 길
중왕 어촌계, 소통과 협동의 마음가짐
수산인과의 대화, 만나고 내려놓기
좋은 거버넌스는 나누고 이어간다
3농혁신위원회의 새 간판 ‘충남 농어업회의소’

마치는 글 지난 3농혁신, 앞으로의 3농혁신

도서소개

《3농혁신 ― 더 좋은 변화와 공생의 패러다임》은 3농혁신을 도정 제1의 목표로 삼은 충청남도의 경험과 제안을 담고 있다. 연구자로서 그간 분석해 온 한국 사회의 농어업, 농어민, 농어촌의 진정한 가치와, 그에 반하는 솔직한 현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내는 한편, 3농혁신위원장으로, 또 정무부지사로 정책을 만들고 현장에서 적용한 결과 역시 솔직하게 내보이고 있다.
이 땅의 먹거리 문화를 이야기하며
먹거리 정책, 로컬푸드, 농어업 문제를 꾸준히 성찰해 온 도서출판 따비가
이 땅의 농어업·농어민·농어촌과 우리가 함께 사는 법 ‘3농혁신’이라는 화두를
현장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허승욱과 함께 던진다!

“농어업과 농어촌이 뿌리이면 도시는 잎과 줄기이며,
그러한 값진 공생은 동반 성장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생산해낸다.
비록 시간은 걸리더라도 공생의 과정 하나하나가 혁신이며,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3농. 농어업과 농어촌, 농어민을 함께 묶어 부르는 말이다. 농어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농어촌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농어민이니 굳이 3농이라 묶어 부를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효율성과 업무 분장을 이유로 각기 다른 부처(서)가 각기 다른 정책을 내놓으며 엇박자를 내기 때문이다. 농어촌을 살리자면서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시키는 것이 그 예다. 그러니, 농어업이라는 산업, 농어촌이라는 공간, 농어민이라는 사람의 문제를 하나의 틀로 보고, 정책적 융복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10만 명의 인구 중 약 40만 명이 농가 인구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에서 3농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 융복합을 꾀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도서출판 따비의 신간 《3농혁신 ― 더 좋은 변화와 공생의 패러다임》은 3농혁신을 도정 제1의 목표로 삼은 충청남도의 경험과 제안을 담고 있다.

3농의 현실과 3농혁신의 방향

“농사를 짓는 사람은 논밭을 갖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논밭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한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곡식을 얻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곡식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한다. 수공업자는 자기가 만든 기구를 가지고 곡식으로 바꾸고, 장사꾼은 자기가 지닌 물건을 가지고 곡식과 바꾸면 아무런 걱정도 없다.”(95쪽)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의 일갈이다. 다산은 삼농, 즉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편농便農, 그 농사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후농厚農, 농사를 짓는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상농上農을 주장했다. 저자 허승욱과 충남의 3농혁신위원회가 파악한 오늘날 3농의 현실은 다산의 시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농어촌의 지역 개발 정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니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촌을 자극하게 되고, 농어촌 인구가 줄게 되면 단위당 복지·의료, 문화, 교육의 서비스 공급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 다시 농어촌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폐교가 늘어나고 폐교가 늘면 다시 학생들이 떠나게 된다. 농어촌의 병원이, 보건소가, 극장이, 학교가, 우체국이 문을 닫는 것은 지역 주민 즉 농어민이 감소하기 때문인데, 이는 또한 농어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35~36쪽) 여전히 不편농, 不후농, 不상농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시간은 금쪽같았고 상황은 절박했다. 우리 농어민이 행복하게 업業을 이어가고 제대로 살 만한 곳을 만들어보자 했다. 그리고 다함께 머리와 가슴을 맞대보자 했다. 사람과 지역을 중심으로 농정의 틀을 다듬고, 새로이 해보자 했다. 그렇게 또 3농혁신이 시작되었다”라고 저자는 책의 첫머리를 시작한다. 이어, ‘농어촌을 살리자’는 허망한 구호보다는, 농어민이 사는 농어촌이, 농어촌에서 농어민이 일궈나가는 농어업을 일구려는 생생한 고민과 그 해결을 향한 발걸음과 땀을 보여준다.
충남의 3농혁신위원회가 찾은 해법은 ‘공생’이다. 효율성이라는 덫에 걸려 농어업과 비농어업, 농어촌과 도시, 농어민과 도시민이 결국 어느 한쪽의 희생과 또 다른 쪽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3농혁신을 따뜻한 공생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일은 콩 한 쪽을 나눠 먹는, 협동과 연대의 사회를 만드는 일의 시작이며 그 방향”(34쪽)인 것이다.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 우리 농어업의 실질적인 고민과 대안

저자는 “어떤 사람들은 나를 ‘허정무’라 부르기도 하지만, 정작 나는 ‘허삼농’이라 불리고 싶다”고 말한다. 대학에서 환경자원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저자는 2010년부터 위원장으로 3농혁신위원회를 이끌었고, 2014년 7월부터 교수라는 직분을 잠시 내려놓고 충남의 정무부지사로서 3농혁신을 도정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 땅과 바다의 지배자인 농어민들과 진짜 공부를 하고 싶었다. 촌놈이 되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저자의 이력이 말해주듯이, 이 책에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날카롭게 담겨 있다. 연구자로서 그간 분석해 온 한국 사회의 농어업,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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