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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관련법령 해설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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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관련법령 해설편(2017)

  • 김창환 (엮음)
  • |
  • 북랩
  • |
  • 2017-01-02 출간
  • |
  • 506페이지
  • |
  • 183 X 259 X 26 mm /966g
  • |
  • ISBN 979115987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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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7년 개정판 경영지도사 1차 대비 중소기업관련법령 해설편

중소기업관련법령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에서 과락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과목이고 법 과목 특성상 학습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재들은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 그치고 있어서 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법제처에서 법과 시행령을 다운로드 받아 법령 교재를 직접 만들어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중소기업관련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서 탈피하여 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논리적 연관성에 따라 재구성하고 충실한 해석을 단 점이 큰 특징이다.

초판 출간 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법 체계에도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 왔다. 특히나 2016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지도사 자격제도를 체계적·완결적으로 규율·정비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사법이 제정될 때까지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으나 독자들의 관심이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은 자명하다.

학습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2016년에도 많은 개정이 있었다. 특히나 창업법과 진흥법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개정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창업법,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핀테크 산업을 영위하는 금융업자도 창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창업지원 정책협의회 규정과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규정이 신설되어 학습 대상 조문이 증가하였다.
벤처법, 벤처기업에 포함되는 업종이 확대되어 부동산 임대업자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진흥법, 명문장수기업 규정과 지방중소기업 육성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학습량으로는 가장 큰 폭의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여성법,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가 개정됨과 아울러 여성기업 확인제도가 신설되었다.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같게 되었다.
이 외에도 기본법, 소상공인법, 기술법, 인력법에서 소소한 개정이 있어 해설편의 분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5판부터는 인용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행규칙을 수록하지 않음으로써 학습분량을 조절하였다.

저자소개

엮은이 김창환은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산관리사(FP)
現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자문위원
現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팅 컨설턴트
現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SOS지원센터 컨설턴트
現 AIFA 경영아카데미 중소기업법령 전임강사
現 한국지식산업혁신재단 중소기업법령 전임강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외 다수 강의
소상공인컨설팅 우수사례장려상 수상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세무회계부문 우수사례 선정

저서
〈고용보험의 사업주 지원제도(2012)〉, 〈중소기업관련법령 요약 및 문제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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