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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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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 제러미 월드론
  • |
  • 이후
  • |
  • 2017-04-06 출간
  • |
  • 344페이지
  • |
  • 141 X 198 X 23 mm /373g
  • |
  • ISBN 97889615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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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한 인간의 존엄성은 그의 동료 시민들이 표출하는
태도와 행위의 일부이다.”―본문 중에서

혐오를 발언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나?

2016년 6월, 이탈리아에서는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산 채로 태워 죽인 사건으로 뜨거웠다. 이탈리아의 하원의장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여성에게 폭력적인) 문화적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 사건을 겪은 우리의 태도와 비교해 보자.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살해당한 이 사건은 명백한 혐오 범죄였다.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을 이 사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혐오 범죄’의 범위나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비단 ‘여성 혐오’ 문제만이 아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홧김에”라는 살인자의 인터뷰는 오늘도 언론을 오르내리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말’과 ‘표현’을 어떻게 할지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 정제되지 않은 혐오 발언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이론들은 아직 현실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 느낌이다. 그래서 이 책의 출간이 더욱 반갑다. 지금 우리에게 대단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혐오표현(말, 글, 몸짓, SNS, 언론 등 모든 수단을 망라한)이 뭔지, 왜 문제인지, 혐오표현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지, 혐오표현이 일으키는 결과는 무엇인지, 혐오표현을 막아야 하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법적 해석과 사회적 상식의 범위에서 통찰하고 있다. ‘혐오를 마음껏 표현하는 저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혐오를 표현할 권리 또한 저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가?’의 기로에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이 분명히 반가울 것이다.

혐오표현이 파괴하는 것들

악랄한 욕설이 주는 고통은 여러 가지다. 단지 기분이 나쁜 것으로 그칠 수도 있고, 나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느낌일 수도 있으며, 나를 포함한 내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다. KKK단의 실체적 위협처럼 생명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공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결과에도 민족, 인종, 종교와 같은 귀속적인 속성을 ‘자격’ 운운하는 말로 제한하려 드는 혐오표현 발화자들의 입을 무작정 막지는 못한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는 목숨 걸고 방어하겠다.”는 것이 인류가 지켜 온 고귀한 신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신의 자유주의적 허세를 만끽하는 자들이 퍼트리는 편견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편견에 가득 찬 욕설을 법으로 금지하고 절연하자는 것이 아니다.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방법, 그것을 찾자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나에게는 혐오 발언을 증오할 권리가 있다

독이 있는 꽃이라도 만발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이것이 저자가 결국 이야기하려는 주제다. 여성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혐오 발언』이라는 책에서 ‘궁극적으로 혐오 발언에 대한 어떤 규제도 제정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규제는 발언을 ‘재의미부여’하고 ‘재수행’함으로써 이런 발언에 도전하도록 일깨워질 자들을 침묵시키도록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책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에서는 좀 다른 결론을 내린다. 혐오표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저자는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환경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혐오표현이 없는 환경을 구축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살피면서 각 개인의 존엄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결국 문제는 “모욕, 불쾌감, 상처를 주는 말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의 공공선과 정의의 기초에 관한 상호 확신의 공공선”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제러미 월드론의 이 책은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그 근거를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인용하는 책이며, 혐오표현이라 하더라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반 드시 논박해 넘어서야 하는 중요한 논의를 담은 책이다. 혐오표현 규제가 개인의 윤리적 자율성을 위협하다고 주장한 에드윈 베이커의 사상(5장)과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사람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7장)하는 저자의 태도는 공정하고 사려 깊다. 혐오표현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논증하는 태도(4장)나 혐오표현금지법에 대한 논쟁을 이해시키기 위해 17세기와 18세기의 종교적 관용에 대한 토론을 끌어오는 대목(8장)에서는 품격이 느껴질 정도다. 역자인 홍성수 교수의 평대로 “혐오표현 규제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이 책이 혐오표현의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목차

옮긴이의 말

1장 혐오표현에 접근하다
2장 앤서니 루이스의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3장 혐오표현을 집단 명예훼손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
4장 혐오의 외양
5장 존엄성을 보호할 것인가, 불쾌감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6장 에드윈 베이커와 자율성 논거
7장 로널드 드워킨과 정당성 논거
8장 관용과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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