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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강의

의료법강의

  • 이상돈
  • |
  • 법문사
  • |
  • 2017-03-10 출간
  • |
  • 361페이지
  • |
  • 161 X 232 X 30 mm /696g
  • |
  • ISBN 978891809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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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이론
Ⅰ. 의료의 의의
Ⅱ. 의료생활세계와 의료체계
Ⅲ. 의료법의 정당성

[2] 의 료 인
Ⅰ. 의 료 인
Ⅱ. 의료인 단체

[3] 무면허의료행위
Ⅰ. 의  의
Ⅱ.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불법구조
Ⅲ. 무면허의료행위죄의 적용
Ⅳ.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의 개선과제

[4] 의료기관법
Ⅰ. 의  의
Ⅱ.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Ⅲ. ‘의료인 등’의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Ⅳ. 의료기관별 개설 요건
Ⅴ. 법적 제재

[5] 의료광고법
Ⅰ. 의료광고의 의의
Ⅱ. 의료광고규제의 법이론
Ⅲ. 의료광고의 실체법적 규제내용
Ⅳ. 의료광고 규제의 한계
Ⅴ. 형사제재

[6] 의료책임법
Ⅰ. 의료사고책임의 의의
Ⅱ. 의료과실
Ⅲ.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Ⅳ.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7] 의료형법
Ⅰ. 의료형법의 의의
Ⅱ. 의료형법상 행위
Ⅲ. 의료형법상 과실
Ⅳ. 인과관계

[8] 치료중단법
Ⅰ. 의  의
Ⅱ. 안 락 사
Ⅲ. 연명치료중단 판결
Ⅳ. 연명의료결정법

[9] 의료분쟁조정중재법
Ⅰ. 의  의
Ⅱ. 의료분쟁조정·중재의 법제화 역사
Ⅲ.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Ⅳ.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10] 의료보험법
Ⅰ. 기초이론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 체계
Ⅲ.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수립과 평가
Ⅳ. 행정구제

[11] 보건예방법
Ⅰ. 의  의
Ⅱ. 문제 구조
Ⅲ. 검진과 검사 제도
Ⅳ. 신고·보고 및 고지 제도
Ⅴ. 감염인의 행위 규제

[12] 생명의료법
Ⅰ. 생명의료의 규범적 토대
Ⅱ. 배아의 생성과 이용
Ⅲ.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Ⅳ. 유전자 진단과 검사 및 치료
Ⅴ. 유전정보의 문제
Ⅵ. 생명윤리심의위원회
Ⅶ. 법적 제재

저자소개

저자 이상돈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Dr.jur.)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도서소개

[의료법강의]는 최근 변경된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여 구성한 의료법 교재다. 개정 법령의 내용은 시행일을 별도로 표기해 확인이 용이하며, 제정되거나 추가된 법령 내용 역시 충실하게 반영했다. 특히 의료광고법 단락에서는 종전의 의료법 규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차단된 독립적·자율적 심의라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기준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던 종전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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