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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하)

상법강의(하)

  • 정찬형
  • |
  • 박영사
  • |
  • 2017-03-15 출간
  • |
  • 1223페이지
  • |
  • 179 X 256 X 55 mm /1890g
  • |
  • ISBN 97911303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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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3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3
제2절 유가증권의 기능 13
제3절 유가증권의 종류 19
제4절 유가증권의 속성 25
제5절 유가증권법 29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33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33
제2절 어음법·수표법 55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61
제1절 어음행위 61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91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116
제4절 백지어음 139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158
제6절 화환신용장의 개설과 화환어음의 할인 172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206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206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209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275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338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417
제6절 기타의 제도 449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480
제8절 국제사법 492
제5장 전자어음법?499
제1절 전자어음법의 제정연혁 499
제2절 전자어음법의 내용 502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521
제1절 보험제도 521
제2절 보험법의 개념 530
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535
제4절 보험법의 법원 536
제5절 보험법의 역사와 각국보험법 557
제2장 보험계약?558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558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567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586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612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641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649
제3장 손해보험?656
제1절 통 칙 656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제2절 각 칙 706
제1관 총 설?제2관 화재보험계약?
제3관 운송보험계약?제4관 해상보험계약?
제5관 책임보험계약?제6관 자동차보험계약?
제7관 보증보험계약
제4장 인 보 험?818
제1절 총 설 818
제2절 생명보험계약 823
제3절 상해보험계약 846
제4절 질병보험계약 854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861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861
제2절 해상법의 변천 864
제3절 해상법의 법원 870
제2장 해상기업조직?872
제1절 총 설 872
제2절 물적 조직(선박) 872
제3절 인적 조직 881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904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926
제1절 총 설 926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929
제1관 총 설?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990
제1관 총 설?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제4절 항해용선계약 996
제1관 총 설?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제5절 해상운송증서 1016
제1관 총 설?제2관 선하증권?제3관 해상화물운송장
제4장 해상기업위험?1033
제1절 총 설 1033
제2절 공동해손 1033
제3절 선박충돌 1044
제4절 해난구조 1051
제5장 해상기업금융?1062
제1절 총 설 1062
제2절 선박우선특권 1063
제3절 선박저당권 1070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074
제6장 해상에 관한 국제사법적 규정?1077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총 설?1081
제2장 통 칙?1084
제1절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및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084
제2절 항공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1086
제3장 운 송?1087
제1절 통 칙 1087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1094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1103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의무 1108
제5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 1111
제6절 불가항력에 의한 항공물건운송계약의 임의해제(해지) 1114
제7절 항공운송증서 1115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1124
제1절 총 설 1124
제2절 책임의 주체 1124
제3절 손해발생의 원인 1125
제4절 책임의 면책사유 1126
제5절 책임의 제한 1127
제6절 책임의 소멸 1130

부 록 1131
색 인 1143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다.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 및 듀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을 연구했고,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을 연구했다.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사법시험위원, 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다.

도서소개

▶ 이 책은 상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상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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