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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파이널 OX 1000제(2017)

행정법총론 파이널 OX 1000제(2017)

  • 정인국
  • |
  • 세경북스
  • |
  • 2017-02-17 출간
  • |
  • 333페이지
  • |
  • 188 X 257 X 14 mm /611g
  • |
  • ISBN 97911597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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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행정법총칙
01 |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8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 8
02 |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1
제2절 행정법의 성립 / 11
제3절 행정법의 특색 / 12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12
제5절 행정법의 법원 / 14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19
제7절 행정법의 효력 / 30
03 |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3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39
제3절 특별권력관계 / 43
04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 44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44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 45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48
part 2 행정작용법
01 |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 60
제2절 법규명령 / 60
제3절 행정규칙 / 69
02 |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78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 78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 78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85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99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108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111
03 |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 128
제2절 행정상의 확약 / 137
제3절 공법상 계약 / 139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142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142
제6절 행정지도 / 142
04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 148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 163
part 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01 |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170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184
제3절 행정조사 / 186
02 |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 192
제2절 행정질서벌 / 195
03 |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 202
제2절 공급거부 / 206
제3절 행정상의 공표 / 207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 208
part 4 행정구제
01 |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 210
제2절 청 원 / 223
제3절 민원처리절차 / 223
02 |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22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243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254
03 |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 255
제2절 항고소송 / 258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 258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58
제3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 288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 293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 296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 304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06
제3절 당사자소송 / 310
제4절 객관소송 / 313
04 |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 315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315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 315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 316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ㆍ관계인 / 317
제6절 행정심판기관 / 318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 321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 327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 328

저자소개

저자 정인국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변호사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Maine 주)
공단기 행정법 강의
〔저 서〕
ㆍ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본서
ㆍ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800제
ㆍ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판례 500제
ㆍ단기완성 행정법총론 적중모의고사
ㆍ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파이널 ○× 100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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