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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민사소송법

도깨비 민사소송법

  • 고태환
  • |
  • 학연
  • |
  • 2017-04-06 출간
  • |
  • 800페이지
  • |
  • 4X6
  • |
  • ISBN 97911582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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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태아가 사람이 되려면 10개월간 엄마 뱃속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이 책이 나오기까지 꼬박 10개월 가량 소요되었다. 내 아이와도 같이 부끄럽지 않고 티 없이 맑은 녀석을 선보이기 위해 남다른 포부를 가지고 작업하였다.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돌아보면 숨고 싶고 보잘 것 없는 내 삶처럼 이 녀석도 그리 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다. 하지만 그래도 내일의 희망으로 다시금 오늘을 걸어야 하는 사람됨의 도리처럼 부족하나마 세상에 내놓아 거침없는 비판을 구하고, 부족한 점은 거듭남의 시간으로 미룸에 위안을 삼는다.

이 책은 필자의 'Racing 조문판례 민법'이라는 책의 연장선에 있다. 이로써 실체법에 이어 절차법 교재가 완성되어 나로서는 지식에의 목마름과 답답함이 마음 한편에서 절반은 해소되었다.

쓸데없는 소회를 주절대는 것은 이쯤으로 하고, 간단히 책읽기에 참고할 만한 지침을 소개하고 서문을 마치기로 한다.

1. 이 책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이해와 정리에 주력하였다. 이 책은 수험서이기에 수험본연의 틀을 벗어나지 않음에 처음과 끝을 두었다. 어떤 수험생에게는 분명 단순암기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방법론은 아니라고 본다. 해서 읽으면 읽히고, 차근차근 따라오면 이해와 정리가 되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 이러한 목적에는 지면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도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오로지 필자의 연구부족 탓이니 비판과 조언을 바란다. 반드시 고쳐 써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2. 이 책의 내용

목차 및 본문의 구성은 판례와 통설의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조를 취하였다. 쟁점과 학설이 되도록 본문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문의 예시·학설·쟁점 등은 들여쓰기의 편집기술을 적용하였다. 독자는 이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공부수준과 준비하는 시험난이도에 따라 선별적·능동적으로 접근하여 최대효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법학은 조문·개념·판례의 순서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책도 이러한 순서에 따랐다. 특히 소개된 조문은 반드시 읽고 나아가길 바란다.

각주에 소개된 객관식(선택형) 기출지문은 변호사시험과 변호사모의시험만 실었다. 본래는 세상의 모든 민사소송법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소개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의 압박으로 인해 다음으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주관식(사례형) 기출문제도 마찬가지 이유로 다음으로 미룸을 양해부탁드린다.

3. 마치면서

어려운 출판업계 상황에도 특유의 온화한 미소로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이인규 학연대표님에게 감사드린다. 자료정리에 소중한 도움을 주신 현정님에게도 감사의 진심을 전한다.

2017328고 태 환

목차

1편 총 론1

1장 민사소송 일반1

서 설1

민사소송상 신의칙6

2장 민사소송법 일반10

의의와 성격10

민사소송법규의 종류11

민사소송절차의 종류12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개관12

3장 민사소송절차 일반12

2편 소송의 주체 및 소송물17

1장 법 원17

1절 민사재판권17

의 의17

인적 범위17

물적 범위 (국제재판관할권)18

장소적 범위20

2절 법원의 조직21

재판권 흠결의 효과21

법원의 의의와 종류21

법원(재판기관)의 구성22

3절 법원의 관할23

서 설23

직분관할24

사물관할25

토지관할 (재판적)30

지정관할 (재정관할)35

합의관할35

변론관할 (응소관할)40

관할권의 조사42

소송의 이송43

4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51

의 의51

법관의 제척52

법관의 기피54

법관의 회피57

2장 당 사 자58

1절 총 설58

2절 당사자의 확정59

의 의59

당사자확정의 기준60

당사자표시정정60

관련문제65

3절 당사자의 자격71

당사자능력72

당사자적격76

소송능력83

변론능력86

4절 소송상의 대리인89

총 설89

법정대리인89

임의대리인 (소송대리인)94

무권대리인102

3장 소 송 물105

3편 제1심의 소송절차115

1장 소송의 개시115

1절 소의 제기115

서 설115

소의 제기120

소제기 후 법원의 조치124

2절 소송요건130

총 설130

소의 이익 (권리보호요건)136

 

3절 소제기의 효과163

소송계속16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164

실체법상의 효과173

4절 기타의 관련제도184

소송구조184

배상명령제도186

2장 변 론189

1절 총 설189

변론의 의의189

변론의 종류189

2절 심리의 기본원칙192

처분권주의192

변론주의200

적시제출주의218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222

기타 심리의 기본원칙225

3절 변론의 준비 (기일 전의 절차)229

준비서면229

변론준비절차233

4절 변론의 내용238

서 설238

판결사항의 신청 (본안의 신청)238

공격방어방법239

소송행위 일반247

5절 변론의 실시257

변론의 경과257

변론의 정리257

변론의 재개259

변론조서261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265

6절 기일·기간·송달272

기 일272

기 간276

송 달284

 

7절 소송절차의 정지301

총 설301

소송절차의 중단301

소송절차의 중지311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311

3장 증 거313

1절 총 설313

증거의 의의313

증거능력과 증거력 (증명력)314

증거 및 증명의 종류316

2절 증명의 대상 (요증사실)318

3절 불요증사실321

총 설321

재판상 자백321

현저한 사실332

4절 증거조사의 개시334

총 설 334

당사자의 증거신청335

증거의 채부결정337

직권증거조사339

5절 증거조사의 실시340

개 관340

증인신문341

감 정349

서 증354

검 증376

당사자신문377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법379

조사·송부의 촉탁 (사실조회)381

증거보전382

6절 자유심증주의384

의 의384

자유심증주의의 내용384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가능성389

자유심증주의의 예외390

 

7절 증명책임394

서 설394

증명책임의 분배395

증명책임의 전환397

증명책임의 완화398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404

4편 소송의 종료407

1장 총 설407

소송의 종료사유407

소송종료선언407

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410

1절 소의 취하410

서 설410

소취하의 요건411

소취하의 방법413

소취하의 효과414

소의 취하간주419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419

2절 청구의 포기·인낙420

의 의 420

법적 성질421

요 건 421

절 차 (시기·방식)424

효 과425

3절 재판상 화해426

소송상 화해426

제소전 화해435

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438

1절 서 설438

재판일반438

판결의 종류439

2절 판결의 성립446

 

3절 판결의 효력449

기속력449

형식적 확정력453

기판력 일반456

기판력의 범위468

판결의 그 밖의 효력508

판결의 흠511

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518

가집행의 선고518

소송비용의 재판525

5편 병합소송535

개 관535

1장 병합청구소송 (청구의 복수)536

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 (소의 객관적 병합)536

의 의536

소의 객관적 병합의 요건537

병합의 모습539

병합소송의 절차 및 심판545

2절 소송 중의 소 (청구의 후발적 병합)551

총 설551

청구의 변경552

중간확인의 소563

반 소566

2장 다수당사자소송573

1절 공동소송573

총 설573

통상공동소송575

필수적 공동소송578

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59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593

추가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605

3절 선정당사자606

 

4절 소송참가614

서 설614

보조참가61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626

소송고지630

독립당사자참가633

공동소송참가650

5절 당사자의 변경654

임의적 당사자변경655

소송승계662

6편 상 소679

1장 총 설679

의 의679

상소요건679

상소의 효력687

상소의 제한689

2장 항 소690

1절 총 설690

2절 항소제기의 절차691

3절 항소심의 심리698

4절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700

3장 상 고705

서 설705

상고이유706

상고심의 절차708

상고심의 심리710

상고심의 종료711

4장 항 고717

항고절차717

항고심의 절차721

재 항 고722

특별항고724

7편 재 심729

1장 재 심729

서 설729

재심의 요건730

재심의 절차744

2장 준 재 심748

8편 간이소송절차755

1장 소액사건심판절차755

2장 독촉절차761

의 의761

지급명령의 신청762

참고논문768

사항색인769

판례색인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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