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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노동법(2017)

객관식 노동법(2017)

  • 이윤탁
  • |
  • 피데스
  • |
  • 2017-03-28 출간
  • |
  • 416페이지
  • |
  • 190 X 261 X 21 mm /781g
  • |
  • ISBN 97889647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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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노동법의 경우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법령이 개정되고, 시대변화에 맞춰 의미 있는 노동판례가 다수 선고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판은 출간이후 추가된 기출문제(2016년 공인노무사, 2017년 사법시험)와 최근 변경된 법령 및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기존 내용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새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은 출제되는 부분이 주로 법조문과 판례의 결론인 것은 이미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조문과 판례에서 출제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법조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보다 무조건 많은 양의 판례를 공부하려고 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우선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기출문제는 단순히 과거 출제 자료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출제방향을 예측가능케 하여 향후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객관식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분히 기본서를 통해 공부하고, 본 교재로 객관식을 준비한다면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에서 크게 당황하는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에게 당부하자면 본 교재가 ‘객관식 문제집’이지만 실제 공부를 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지문이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고 O, X로 풀길 권해드립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항상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꼼꼼하게 편집하여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고생하신 출판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7년 3월
신림동 연구실에서 이윤탁 드림

목차

PART 1 노동법 총론

1 총 설 8
2 노동법의 법원 13
3 노동기본권 18

PART 2 근로기준법

1 총 설 30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46
3 취업규칙 58
4 임 금 68
5 근로시간과 휴식 88
6 근로관계의 전개 109
7 영업양도와 노동관계 117
8 근로관계의 종료 120
9 여성과 소년 144

PART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총 칙 154
2 노동조합 160
3 단체교섭 196
4 단체협약 218
5 쟁의행위 244
6 노동쟁의의 조정 270
7 부당노동행위 292

PART 4 개별적 근로관계법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18
2 최저임금법 327
3 임금채권보장법 337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43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50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55
7 직업안정법 362
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68
9 근로복지기본법 374
10 산업안전보건법 378

PART 5 집단적 노사관계법

1 노동위원회법 386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96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04
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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