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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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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

  • 성기호
  • |
  • 메티스
  • |
  • 2017-03-27 출간
  • |
  • 410페이지
  • |
  • 188 X 257 X 22 mm /663g
  • |
  • ISBN 978899832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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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기본 경찰행정법」의 자매서라고 할 수 있는 본서 「사례 경찰행정법」 또한 승진을 열망하는 전국의 현직 경찰 수험생, 경찰간부 채용시험 준비생. 해양경찰간부 채용시험 준비생들의 폭발적인 성원에 힘입어, 본서의 초판이 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7년 3월에 본서의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분에 넘치는 한결같은 성원과 사랑, 감동스런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하옵니다.
몇 달 전 치러진 2017년 경감승진시험 행정법 문제는 예년에 비해 체감난이도가 상당했다고 평가되는 시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셨던 행정소송법 파트에서 사례 논점 및 약술(단문)이 출제되었고, 특히 사례에서의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답안지에 써야 할 논점을 추출함에 있어 더욱 당황해 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경감승진시험 이후 지금까지 더더욱 사례문제에 대한 접근법의 관심도가 높아진 반면 또 한편으로는 사례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감 또한 증폭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하고 난해한 사실관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운 경찰행정법의 여러 테마들 중 하나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복잡한 사실관계의 실타래를 잘 풀어(실타래를 잘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강의 서두부터 행정법관계 당사자들의 상호관계나 권리구제방법 등을 그림이나 도표로 표현하여 반복해서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초판 머리말에서 제시해 드렸던 사례답안공식을 통한 답안서술 적응능력 향상도 그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제자가 의도한 중요논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추출해 내셨다면 2017년 경감승진시험도 결코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답안지에 써야 하는 내용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롭고 생소한 내용이 아닌 평소에 자신이 공부하고 암기하였었던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본서의 42개 사례문제 하나하나마다의 설문과 논점을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주어진 사실관계 속에서 각각의 설문마다 왜 이런 것들을 묻고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해본 후 논점을 추출해보고 해설답안을 살펴본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그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통해 묻고자 하는 논점을 정확하게 추출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본서에서 제시해 놓은 설문의 숨은 뜻을 잘 파악하셔서 사례(CASE)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적응능력을 향상시키시고 ?기본 경찰행정법?을 통해 습득한 약술(단문)내용을 사례 답안에 적절히 현출시킬 수 있는 응용력을 최대한 키우시기 바랍니다.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이, 주관식 중에서도 약술(단문)문제보다는 사례(CASE)문제가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대다수의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본서가 쉬운 방법을 제시하여 주는 사례 지침서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기본 경찰행정법?과 더불어 여러분들을 합격의 문으로 견인하여 주는 진정한 합격비기(合格秘記), 비장의 합격무기(合格武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2017년 3월 20일
저자 성 기 호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사례 1. (경찰)비례의 원칙 3
(주요논점 -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책임)
사례 2. 평등의 원칙 11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하자의 승계)
사례 3. 자기구속의 원칙 1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권취소의 취소)
사례 4. 신뢰보호의 원칙 27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사례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5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 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43
(주요논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례 7. 행정개입청구권 51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정보공개청구권)
사례 8.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 63
(주요논점 - 신고와 신청, 무효확인소송)

제2편 행정행위
사례 9.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73
(주요논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판단여지,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10. 허가효과의 승계 80
(주요논점 - 제3자 경찰책임,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허가효과의 승계)
사례 11.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90
(주요논점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례 12. 부관의 종류와 사후부관 98
(주요논점 - 부관의 종류,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사례 13. 형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 106
(주요논점 - 무효와 취소의 구별, 선결문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14. 민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 114
(주요논점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선결문제)
사례 15. 행정행위의 철회 121
(주요논점 - 행정행위의 철회,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의견제출절차,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사례 1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준사례형
133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사례 17. 행정지도 138
(주요논점 - 행정지도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취소소송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성립요건, 제3자 경찰책임)
사례 18. 행정계획준사례형
146
(주요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사례 19. 이유제시 153
(주요논점 -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 20. 의견제출절차 160
(주요논점 - 의견제출기회부여,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 21. 청 문 169
(주요논점 - 청문의 실시사유와 배제사유,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 22. 정보공개청구권 177
(주요논점 -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청의 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 23. 행정대집행 189
(주요논점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례 24. 즉시강제 197
(주요논점 -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선결문제)
사례 25. 행정조사 207
(주요논점 -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제6편 손해전보제도
사례 26. 국가배상청구권 217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사례 27. 국가배상법 제2조 225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사례 28. 국가배상법 제5조 233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사례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42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가능성)
사례 30. 행정상 손실보상 249
(주요논점 - 직접강제, 행정상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제7편 행정쟁송제도
사례 31. 대상적격준사례형 263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대상적격, 일반처분, 원고적격)
사례 32. 원고적격 269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 33. 협의의 소익 277
(주요논점 - 협의의 소익,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 34.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284
(주요논점 -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 35. 취소판결의 기속력 293
(주요논점 -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 3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99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 37. 경찰권 행사의 한계 311
(주요논점 - 경찰권행사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 집행정지)
사례 38. 경찰책임의 원칙⑴ 318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일반적 수권조항,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39. 경찰책임의 원칙⑵ 326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례 40. 경찰책임의 원칙⑶ 334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하자의 승계, 경찰비례의 원칙,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41. 불심검문 344
(주요논점 - 불심검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사례 42. 무기사용 352
(주요논점 -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특별권력관계, 협의의 소익)

부 록
01. 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 363
02. 경찰간부채용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369
03. 경감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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