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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 헌법집중

5급공채 헌법집중

  • 선동주
  • |
  • 윌비스
  • |
  • 2017-03-20 출간
  • |
  • 593페이지
  • |
  • 210 X 270 mm
  • |
  • ISBN 979115962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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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헌법집중을 아껴주신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회 헌법이수제시험의 시행과 더불어 5급공채, 국립외교원, 지역인재 7급 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실전기본서로 재편하였습니다.

우선,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은 개정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초판과 비교할 때 목차구성이나 내용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개정판에서는 한 해 동안 본서를 강의하며 발견된 오기사항 등 초판에서 미흡했던 요소들을 정비하고, 제1회 헌법이수제시험을 통해 분석된 출제경향에 따라 실전기본서의 의미와 기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본문의 연도별 기출표시ㆍ기출지문OX와 관련하여, 2017년도에 시행된 제1회 헌법이수제시험ㆍ변호사시험, 2016년도에 시행된 국가직 7급시험ㆍ지방직 7급시험ㆍ국회 8급시험의 기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Ⅰ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학습포인트를 기술하였습니다.
방대한 헌법사항의 학습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에 앞서 주제별 중핵사항들을 직관할 수 있도록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마다 학습포인트(ㆍPoint)를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경험적 분석에 기초하여 입문단계의 초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학습의 지표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니 편안하게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연도별 기출현황을 본문에 표시하였습니다.
제1회 헌법이수제시험(2017년), 15년간의 국가직 7급공채시험(07년~16년), 7년간의 지방직 7급공채시험(10년~16년), 15년간의 국회 8급공채시험(07년~16년), 6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17년)에서 출제된 중요기출현황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연도별로 표시하였습니다(17헌법이수제16국가직7급). 연도별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기본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출제와 직결되는 영역을 선택ㆍ집중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중요 기출지문OX를 날개면에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출지문의 병행학습이 필요하다는 경험칙이 존재합니다. 기출지문은 가장 수험적합적인 학습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재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전 지문의 병행학습을 통해 헌법적 지식체계를 입체화할 수 있도록 연도별 기출표시에 대응하여 약 1000개의 중요기출지문OX를 날개면에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전에 적합한 체계로 간명하게 요약하였습니다.
헌법적 지식체계의 범주는 최고법의 속성상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나, 시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험의 범주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이수제 하에서도 헌법이해의 기초가 되는 근본사항들로 시험대상이 한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수험적 지식체계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전적 체계로 간명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다섯째, 헌법판례와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조문과 그 구체화에 해당하는 부속법률, 헌법판례를 헌법이수제 대비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조문과 판례에 비중을 둔 출제경향에 비추어 헌법조문 및 헌법판례, 부속법률 간의 구성밀도를 차별화하고, 출제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최대한 압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을 기준으로 개정된 부속법률과 최신 헌법판례 및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Ⅱ본서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는 헌법지식의 체계적인 습득 및 실전적인 활용으로 구분되는 수험단계를 단순화하여 기본서 학습과정에 통합한 교재이므로, 본서의 활용방법 역시 거시된 제작의도와 결부됩니다. 헌법과목에 집중력을 투여하기 곤란한 헌법이수제 하에서는 기본교재에 못지않게 실전교재의 학습비중이 증대되지만, 본서의 실전기본서적 의미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본서 한권으로도 헌법이수제를 대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의 저서와 헌법학자들의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였고, 고시계사, 법률신문사 등 저명 출판사의 서적과 각종 수험교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서제작에 영감을 주고 그 토대가 되어준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이상옥 팀장님, 원성일 실장님 그리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3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목차

/제1편/ 헌법총론 1
ㆍ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 헌법의 개념 / 2
Ⅱ. 헌법의 분류 / 3
제2항 헌법의 특성 5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 5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 5
제2절 헌법학 연구 6
제1항 헌법의 해석 6
Ⅰ. 헌법해석의 준칙 / 6
Ⅱ. 헌법해석의 방법 / 6
Ⅲ. 합헌적 법률해석 / 6
제2항 헌법관 9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9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9
Ⅲ. 통합주의적 헌법관 / 10
제3절 헌법의 제정 11
Ⅰ. 헌법제정의 의의 / 11
Ⅱ. 헌법제정권력 / 11
제4절 헌법의 개정 13
Ⅰ. 헌법개정의 의의 / 13
Ⅱ. 헌법개정의 한계 / 13
Ⅲ. 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 14
제5절 헌법의 변천 16
Ⅰ. 헌법변천의 의의 / 16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 16
Ⅲ. 헌법변천의 요건 / 16
Ⅳ. 헌법변천의 한계 / 16
Ⅴ. 헌법변천의 예 / 17
제6절 헌법의 수호 18
Ⅰ. 헌법수호의 의의 / 18
Ⅱ. 저항권 / 18
Ⅲ. 방어적 민주주의 / 20
ㆍ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1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Ⅰ. 국가형태의 의의 / 23
Ⅱ. 국가형태의 분류 / 23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2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4
Ⅰ. 국가권력 / 24
Ⅱ. 국 민 / 24
Ⅲ. 국가의 영역 / 3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7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37
Ⅰ. 헌법전문의 의의 / 37
Ⅱ.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 37
Ⅲ. 한국헌법전문의 내용 / 3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39
Ⅰ.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39
Ⅱ. 주권이론의 변천 / 39
Ⅲ. 국민주권의 본질 / 4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1
Ⅰ. 민주주의원리의 의의 / 41
Ⅱ.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 41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42
Ⅰ. 법치주의원리의 의의 / 42
Ⅱ. 법치주의의 내용 / 42
Ⅲ. 소급입법과 신뢰의 보호 / 44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5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55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방식 / 56
Ⅲ.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56
Ⅳ.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56
Ⅴ. 한국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57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2
Ⅰ.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 63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 63
Ⅲ. 한국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63
Ⅳ. 문화국가원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 64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64
Ⅰ. 평화적 통일의 지향 / 65
Ⅱ. 침략전쟁의 부인 / 65
Ⅲ. 국제법존중주의 / 66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72
제5절 정당제도 73
Ⅰ. 정당제 민주주의 / 73
Ⅱ. 정당의 의의 / 74
Ⅲ. 정당의 설립 / 75
Ⅳ. 정당의 활동 / 77
Ⅴ. 당내민주화 / 83
Ⅵ. 정당의 소멸 / 84
제6절 선거제도 89
Ⅰ. 선거의 의의 / 89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89
Ⅲ. 선거제도의 유형 / 102
Ⅳ. 선거제도의 내용 / 104
제7절 공무원제도 123
Ⅰ. 공무원의 의의 / 123
Ⅱ. 공무원제도의 내용 / 123
제8절 지방자치제도 127
Ⅰ. 지방자치의 의의 / 127
Ⅱ. 지방자치의 본질 / 128
Ⅲ. 지방자치의 유형 / 129
Ⅳ.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 130

/제2편/ 기본권론 149
ㆍ제1장 기본권총론 150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50
Ⅰ. 각국의 인권선언 / 150
Ⅱ.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15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53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153
Ⅱ.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 15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55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155
Ⅱ. 자연인 / 155
Ⅲ. 법인 등 단체 / 158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62
Ⅰ. 의 의 / 162
Ⅱ. 기본권포기의 요건 / 162
Ⅲ. 기본권포기의 한계 / 162
Ⅳ. 기본권포기의 효과 / 16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63
Ⅰ. 개 념 / 163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63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64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66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166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166
Ⅲ. 보호의무의 발생 / 167
Ⅳ. 보호의무의 통제 / 167
Ⅴ. 기본권보호의무 관련 판례 / 168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71
Ⅰ. 의 의 / 171
Ⅱ. 기본권의 경합 / 171
Ⅲ. 기본권의 충돌 / 172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75
Ⅰ. 기본권제한의 유형 / 175
Ⅱ.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 175
Ⅲ.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184
제9절 기본권의 보호 186
Ⅰ. 기본권의 보호유형 / 186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보호 / 186
ㆍ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권추구권ㆍ평등권 18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8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89
Ⅱ. 행복추구권 / 190
Ⅲ. 인격권 / 194
Ⅳ. 자기결정권 / 199
Ⅴ. 일반적 행동자유권 / 202
제2절 평등권 208
Ⅰ. 평등조항의 의의 / 208
Ⅱ. 평등조항의 내용 / 208
Ⅲ. 평등권침해의 심사구조 / 210
Ⅳ.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 / 214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215
Ⅵ. 평등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 216
ㆍ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2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21
제1항 생명권 221
Ⅰ. 생명권의 의의 / 221
Ⅱ. 생명권의 주체 / 221
Ⅲ. 생명권의 내용 / 222
Ⅳ. 생명권의 제한 / 222
Ⅴ. 생명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2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25
Ⅰ.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 225
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주체 / 225
Ⅲ.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내용 / 225
Ⅳ.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제한 / 225
제3항 신체의 자유 226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 226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226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229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240
Ⅴ.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형사절차적 보장 / 24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5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6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 256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 256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256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262
제2항 주거의 자유 265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 265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 265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65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 / 266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 266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 / 267
제4항 통신의 자유 268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 268
Ⅱ. 통신의 자유의 내용 / 268
Ⅲ. 통신의 자유의 제한 / 26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73
제1항 양심의 자유 273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 273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 274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 275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 / 278
제2항 종교의 자유 278
Ⅰ. 종교의 자유 / 278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281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81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 282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82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 284
Ⅳ.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 293
Ⅴ. 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 299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99
Ⅰ. 집회의 자유 / 300
Ⅱ. 결사의 자유 / 30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12
Ⅰ. 학문의 자유 / 312
Ⅱ. 예술의 자유 / 316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 316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18
제1항 재산권 318
Ⅰ. 재산권의 보장 / 318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 323
Ⅲ. 재산권의 공용침해 / 330
제2항 직업의 자유 332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 332
Ⅱ. 직업의 자유의 주체 / 333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 / 334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33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46
Ⅰ. 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 346
Ⅱ. 소비자의 권리의 근거 및 내용 / 347
Ⅲ. 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 347
ㆍ제4장 정치적 기본권 348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348
Ⅰ.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 348
Ⅱ.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 348
제2절 참정권 350
Ⅰ. 참정권의 의의 / 350
Ⅱ. 참정권의 주체 / 350
Ⅲ. 참정권의 내용 / 350
Ⅳ.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355
ㆍ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60
제1절 청원권 360
Ⅰ. 청원권의 의의 / 360
Ⅱ. 청원권의 내용 / 360
Ⅲ. 청원권의 제한 / 363
제2절 재판청구권 364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 364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 365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 / 375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78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378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 378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378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381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83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383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 38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6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386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386
ㆍ제6장 사회적 기본권 388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388
Ⅰ.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 388
Ⅱ.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 388
Ⅲ.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 38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89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 389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389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39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95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395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395
Ⅲ. 교육제도의 보장 / 399
Ⅳ. 교육할 권리 / 400
제4절 근로의 권리 403
Ⅰ. 근로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 403
Ⅱ. 근로의 권리의 의의 / 403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 403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 405
제5절 근로3권 408
Ⅰ. 근로3권의 의의 / 408
Ⅱ. 근로3권의 성격 / 408
Ⅲ. 근로3권의 주체 / 409
Ⅳ. 근로3권의 내용 / 409
Ⅴ. 근로3권의 제한 / 414
제6절 환경권 417
Ⅰ. 환경권의 의의 / 417
Ⅱ. 환경권의 성격 / 417
Ⅲ. 환경권의 보호 / 41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18
Ⅰ.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 418
Ⅱ.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성격 / 418
Ⅲ.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 418
Ⅳ. 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 421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24
Ⅰ. 모성의 보호 / 424
Ⅱ. 보건권 / 424
ㆍ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6
Ⅰ. 기본적 의무의 의의 / 426
Ⅱ. 기본적 의무의 내용 / 426

/제3편/ 통치구조론 429
ㆍ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3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30
Ⅰ. 대의제의 의의 / 430
Ⅱ.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 430
Ⅲ. 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 430
Ⅳ. 한국헌법과 대의제의 원리 / 431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34
Ⅰ. 권력분립의 의의 / 434
Ⅱ. 고전적 권력분립제 / 434
Ⅲ. 권력분립제의 변용 / 434
Ⅳ. 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 435
제3절 정부형태 436
Ⅰ. 정부형태의 의의 / 436
Ⅱ. 기본유형의 정부형태 / 436
Ⅲ. 제3유형의 정부형태 / 437
Ⅳ.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 438
ㆍ제2장 국 회 439
제1절 의회주의 439
Ⅰ. 의회주의의 의의 / 439
Ⅱ. 의회주의의 위기와 대책 / 43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40
Ⅰ. 국회의 구성 / 440
Ⅱ. 국회의 조직 / 440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46
Ⅰ. 국회의 회의운영 / 446
Ⅱ. 국회의 의사원칙 / 447
제4절 국회의 권한 452
Ⅰ. 입법에 관한 권한 / 452
Ⅱ. 재정에 관한 권한 / 459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467
Ⅳ. 인사에 관한 권한 / 475
Ⅴ. 국회의 자율권 / 47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79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479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 480
ㆍ제3장 대통령과 정부 484
제1절 대통령 48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84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484
Ⅱ. 대통령의 헌법상 신분 / 484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487
Ⅰ. 국가긴급권 / 487
Ⅱ. 집행에 관한 권한 / 493
Ⅲ. 입법에 관한 권한 / 493
Ⅳ. 사법에 관한 권한 / 498
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 500
제2절 행정부 502
제1항 국무총리 502
Ⅰ. 국무총리제의 헌법적 의의 / 502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502
Ⅲ. 국무총리의 권한 / 504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505
Ⅰ.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505
Ⅱ.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의 권한과 책임 / 506
Ⅲ. 국무회의 / 506
Ⅳ. 대통령의 자문기관 / 508
제3항 감사원 509
Ⅰ. 감사원의 의의 / 509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509
Ⅲ. 감사원의 구성 / 509
Ⅳ. 감사원의 권한 / 51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12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 512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 512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512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513
ㆍ제4장 법 원 515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15
Ⅰ. 사법권독립의 의의 / 515
Ⅱ. 법원의 독립 / 515
Ⅲ. 법관의 독립 / 515
제2절 법원의 조직 521
Ⅰ. 대법원 / 521
Ⅱ. 하급법원 / 52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25
Ⅰ. 재판의 심급제 / 525
Ⅱ. 재판의 공개제 / 526
제4절 법원의 권한 527
Ⅰ. 사법권의 특성 / 527
Ⅱ.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527
Ⅲ. 위헌ㆍ위법명령ㆍ규칙심사권 / 527
ㆍ제5장 헌법재판소 529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529
Ⅰ. 헌법재판의 의의 / 529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529
Ⅲ.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529
Ⅳ. 한국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 53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31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 531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 532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33
Ⅰ. 심판주체(재판부) / 533
Ⅱ. 심판당사자(대표자와 소송대리인) / 534
Ⅲ. 심판의 청구 / 534
Ⅳ. 심 리 / 536
Ⅴ. 결 정 / 538
Ⅵ. 다른 법령의 준용 / 543
제4절 위헌법률심판 544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 544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544
Ⅲ. 심판대상의 확정 / 550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 551
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551
Ⅵ.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551
제5절 헌법소원심판 557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557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557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559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581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581
제6절 권한쟁의심판 582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582
Ⅱ. 권한쟁의심판의 성격 / 582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583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583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592
ㆍ참고문헌 594

/제4편/ 색 인 605
ㆍ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606
ㆍ대법원 판례 색인 617
ㆍ사항별 색인 619

저자소개

한림법학원 헌법 전임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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