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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공탁법(2017)

객관식 공탁법(2017)

  • 김정호
  • |
  • 법학사
  • |
  • 2017-02-25 출간
  • |
  • 517페이지
  • |
  • 190 X 258 X 24 mm /939g
  • |
  • ISBN 978896289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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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7년판(제11판) 머리말

이토록 강의를 오래 할 거란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강의한 지도 10년이 넘었고 이제는 직업이 되어버린 지금은 시간이 나면 책을 만들고 문제를 구성하는 로봇이 된 느낌이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수험공부가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목표한 기한 내에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본 편저자의 객관식 공탁법을 성원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저자의 이전 2016년의 제10판은 오탈자를 상당부분 정리했다는 독자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에 출간하는 제11판은 이전 제10판의 좋은 점은 살리고, 그동안 개정된 예규 및 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독자들의 적극적인 비판은 강의 중에 질문을 하시거나 또는 법무사단기학원 홈페이지의 편저자의 문답란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법 -

1.기출문제의 해설을 풍부히 하여 읽는 대로 정리가 되게 하였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정리」표를 활용하여 암기 및 요약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를 풀기에 앞서 조문 및 해당 예규ㆍ선례를 요약하였습니다.

2. 특히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따른 집행공탁 분야를 신설하였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제ㆍ개정된 법, 규칙, 예규 및 선례에 맞도록 기출문제의 해설 및 정답을 변경하여 실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시어 시험출제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공탁규칙의 개정(2016.6.27.)이 있었으나 이는 법무사법인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2) 선례 : 2016.1.1. 이후 신규선례는 2개 있습니다.
(3) 공탁예규(행정예규) :
① 행정예규 제1084호[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 개정 2016.6.16.
② 행정예규 제1083호[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 개정 2016.6.16.
③ 행정예규 제1095호[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 개정 2016.12.16.

3.부록에는 2007ㆍ2008ㆍ2009ㆍ2010ㆍ2011년ㆍ2012년ㆍ2015년ㆍ2016년도 공탁선례와 지금까지 나온 예규 중 주요예규 및 2016년 개정예규를 모두 실었습니다. 여기에 실리지 않은 예규ㆍ선례는 문제의 해설에 반영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공탁선례와 예규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서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나온 예규ㆍ선례 등 보충자료에 대해서는 ‘법무사 단기 합격하기’(네이버 카페) ? 법무사1차 ? 공탁법 란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몸이 불편한 가운데 편집에 신경 써주신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이 깊어가는 아내와 든든한 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7년 2월 21일

편저자 김정호 올림

목차

제1장 총론
제2장 공탁절차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4장 변제공탁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6장 (재판상) 담보공탁
제7장 집행공탁
제8장 혼합공탁
제9장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제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1장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12장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제13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4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15장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저자소개

저자 김정호는
약력
ㆍ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前 폴라리스법학원 공탁법 교수
ㆍ前 넥서스법학원 공탁법 및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교수
ㆍ前 합격의 법학원 공탁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교수
ㆍ現 한국표준협회(KSA) 공탁실무·채권관리 및 추심실무 전임 강사
ㆍ現 농협 공탁실무·채권관리 및 추심실무 강사
ㆍ現 근로복지공단 채권관리 및 추심실무 강사
ㆍ現 한국 금융채권협회 교육이사
ㆍ現 경기대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민사집행법, 공탁법) 강사
ㆍ現 법무사단기학원 공탁법, 민사집행법 및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교수

편저서
ㆍ공탁법 기본서(전정8판 법학사 간, 2016)
ㆍ객관식 공탁법(제11판 법학사 간, 2017)
ㆍ핵심정리 공탁법(법학사 간, 2016)
ㆍ기출ㆍ모의 지문사전 공탁법(제7판 법학사 간, 2013)
ㆍ조문ㆍ예규ㆍ선례ㆍ판례ㆍ정리 공탁법(제7판 법학사 간, 2015)
ㆍ공탁법강의 판서노트ㆍ자료(법학사 刊, 2012)
ㆍ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공탁법(제5판 법학사 간, 2015)
ㆍ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공탁법(공편저, 제3판 법학사 刊, 2017)
ㆍ민사집행법 강의(제6판 법학사 간, 2016)
ㆍ객관식 민사집행법(제6판 법학사 간, 2016)
ㆍ판례 객관식 민사집행법(법학사 간, 2016)
ㆍ민사집행법 조문ㆍ판례집(제9판 법학사 간, 2017)
ㆍ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민사집행법(법학사 刊, 2013)
ㆍ기출ㆍ모의 지문사전 민사집행법(제2판 새암 간, 2012)
ㆍ민사집행법과 규칙의 해설(제2판 법학사 간, 2016)
ㆍ민사집행법강의 판서노트ㆍ자료(법학사 간, 2012)
ㆍ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민사집행법(제5판 법학사 간, 2015)
ㆍ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제4판 법학사 간, 2016)
ㆍ이시윤 저「신민사소송법」각주 판례 수록 민사소송법 판례집(제2판 법학사 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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