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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 형법

  • 허성규
  • |
  • 밝은내일
  • |
  • 2017-04-03 출간
  • |
  • 952페이지
  • |
  • 191 X 261 X 38 mm /1617g
  • |
  • ISBN 978896839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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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경찰채용과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경찰시험에 특화된 형법교재입니다. 기존에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으로 나누어진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교재는 학설의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판례도 원문이 충실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형법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경찰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양이 조금 많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의 교재는 법원·검찰직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경찰시험에 특화된 새로운 형법교재를 만들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수험적합한 교재를 만들고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지문의 철저한 반영
경찰시험에 가장 적합한 형법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된 이론과 판례들은 교재에 모두 수록하였고, 교재의 서술형식에 있어서도 학자들의 서술방식이 아니라 경찰시험 기출지문의 내용대로 수록하여 기출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판례의 효율적·체계적 정리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판례들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이해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들에 제목을 붙여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는 제목만 읽어도 판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비교판례와 동지판례의 정리
시험에 임박해서 판례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사한 사례지만 결론을 달리 해서 혼동하기 쉬운 판례들은 비교판례로 표시하고 하나의 법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판례들은 동지판례로 표시해서 함께 수록함으로서 판례들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출제가능성에 따른 서술의 차별화
경찰시험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수록되는 이론과 판례들의 출제가능성을 일일이 검토하여 서술하는 분량을 조절하고 경찰시험에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엽적인 이론과 판례들을 배제하여 공부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이해를 위한 논리적·체계적 서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교과서의 긴 문장을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서 서술하였고,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의 요약서의 불편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문장형식으로 논리적·체계적으로 서술하였으며 판례의 문장도 원문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1절 형법의 의의 4
제2절 형법의 기능 5
제2장 죄형법정주의 6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0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8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6
Ⅰ. 범죄의 의의 46
Ⅱ. 범죄의 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46
Ⅲ. 범죄의 종류 49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4
Ⅰ. 행위의 주체 54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59
제2장 구성요건 60
제1절 구성요건이론 60
Ⅰ. 구성요건의 의의 60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60
Ⅲ. 구성요건의 요소 6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3
Ⅰ. 의 의 63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63
제3절 부작위범 65
Ⅰ. 서 론 65
Ⅱ.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67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69
Ⅳ. 관련문제 7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7
Ⅰ. 인과관계의 의의 77
Ⅱ. 인과관계이론 77
Ⅲ. 객관적 귀속이론 8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4
Ⅰ. 서 론 84
Ⅱ. 고의의 내용 85
Ⅲ. 고의의 존재시기 87
Ⅳ. 고의의 종류 8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0
Ⅰ. 서 론 90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91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92
Ⅳ.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93
Ⅴ. 인과관계의 착오 95
Ⅵ. 개괄적 고의 95
제7절 과 실 97
Ⅰ. 서 론 97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100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107
Ⅳ.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07
Ⅴ. 관련문제 11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13
Ⅰ. 서 론 113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13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15
Ⅳ. 관련문제 119
제3장 위법성 12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22
Ⅰ. 위법성의 의의 122
Ⅱ. 위법성의 본질 123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123
Ⅳ. 위법성조각사유 124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125
제2절 정당방위 127
Ⅰ. 정당방위의 의의 127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27
Ⅲ.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36
제3절 긴급피난 139
Ⅰ.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139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39
Ⅲ. 긴급피난의 특칙 144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44
제4절 자구행위 145
Ⅰ. 자구행위의 의의 145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45
Ⅲ.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4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9
Ⅰ. 서 론 149
Ⅱ. 양 해 150
Ⅲ. 피해자의 승낙 152
Ⅳ. 추정적 승낙 154
제6절 정당행위 156
Ⅰ. 의 의 156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56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64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66
제4장 책임론 176
제1절 책임이론 176
Ⅰ. 책임의 의의 176
Ⅱ. 책임의 근거 177
Ⅲ. 책임의 본질 178
제2절 책임능력 179
Ⅰ. 책임능력의 의의 179
Ⅱ. 책임무능력자 181
Ⅲ. 한정책임능력자 185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8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0
Ⅰ.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190
Ⅱ.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191
제4절 법률의 착오 193
Ⅰ.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193
Ⅱ.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96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02
제5절 기대가능성 204
Ⅰ. 의 의 204
Ⅱ. 판단기준 204
Ⅲ.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205
Ⅳ 강요된 행위 207
제5장 미수론 21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0
제2절 장애미수 214
Ⅰ. 의 의 214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14
Ⅲ. 장애미수의 처벌 223
Ⅳ. 관련문제 223
제3절 중지미수 224
Ⅰ. 의 의 224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24
Ⅲ. 중지미수의 처벌 228
Ⅳ. 관련문제 228
제4절 불능미수 230
Ⅰ. 의 의 230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31
Ⅲ. 불능미수의 처벌 233
제5절 예비죄 234
Ⅰ. 서 설 234
Ⅱ. 예비죄의 성립요건 235
Ⅲ. 관련문제 237
제6장 공범론 241
제1절 공범이론 241
Ⅰ. 서 설 241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245
Ⅲ. 공범의 종속성 247
제2절 간접정범 249
Ⅰ. 의 의 249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49
Ⅲ. 간접정범의 처벌 252
Ⅳ. 관련문제 253
Ⅴ. 특수교사ㆍ방조 254
제3절 공동정범 255
Ⅰ.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255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56
Ⅲ. 공동정범의 처벌 267
Ⅳ. 공동정범과 신분범 및 착오 268
Ⅴ. 동시범 269
제4절 교사범 272
Ⅰ. 교사범의 의의 272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272
Ⅲ. 교사의 착오 276
Ⅳ. 교사범의 처벌 277
Ⅴ. 관련문제 277
제5절 종 범 279
Ⅰ. 종범의 의의 279
Ⅱ. 종범의 성립요건 280
Ⅲ. 종범의 착오 284
Ⅳ. 종범의 처벌 284
Ⅴ. 관련문제 284
제6절 공범과 신분 285
Ⅰ. 공범과 신분의 의의 285
Ⅱ.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285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287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290
제7장 죄수론 292
제1절 죄수이론 292
Ⅰ. 죄수론의 의의 292
Ⅱ. 죄수결정의 기준 292
Ⅲ. 수죄의 처벌 295
제2절 일 죄 296
Ⅰ. 서 론 296
Ⅱ. 법조경합 296
Ⅲ. 포괄일죄 305
제3절 수 죄 312
Ⅰ. 상상적 경합 312
Ⅱ. 실체적 경합 318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326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26
제2절 사 형 326
제3절 자유형 327
제4절 재산형 328
제5절 명예형 338
제6절 형의 경중 339
제2장 형의 양정 340
제1절 의 의 340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340
제3절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341
제4절 양 형 347
제5절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348
제3장 누 범 349
제1절 서 론 349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350
제3절 누범의 효과 352
제4절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352
제4장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353
제1절 집행유예 353
제2절 선고유예 358
제3절 가석방 361
제5장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63
제1절 형의 시효 363
제2절 형의 소멸 364
제6장 보안처분 366
제1절 서 론 366
제2절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366
제3절 보안처분의 종류 367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72
제1절 살인의 죄 372
Ⅰ. 총 설 372
Ⅱ. 보통살인죄 372
Ⅲ. 존속살해죄 376
Ⅳ. 영아살해죄 378
Ⅴ. 촉탁ㆍ승낙살인죄 380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381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383
Ⅷ. 살인예비ㆍ음모죄 38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84
Ⅰ. 총 설 384
Ⅱ. 상해죄 384
Ⅲ. 존속상해죄 388
Ⅳ. 중상해죄 388
Ⅴ. 존속중상해죄 389
Ⅵ. 특수상해죄 390
Ⅶ.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390
Ⅷ. 폭행죄 391
Ⅸ. 존속폭행죄 394
Ⅹ. 특수폭행죄 394
ⅩⅠ. 폭행치사상죄 397
ⅩⅡ. 상습상해ㆍ폭행죄 39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99
Ⅰ. 총 설 399
Ⅱ. 과실치상죄 399
Ⅲ. 과실치사죄 399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401
제4절 낙태의 죄 406
Ⅰ. 총 설 406
Ⅱ. 자기낙태죄 407
Ⅲ. 동의낙태죄 408
Ⅳ. 업무상동의낙태죄 408
Ⅴ. 부동의낙태죄 410
Ⅵ. 낙태치사상죄 41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1
Ⅰ. 총 설 411
Ⅱ. 유기죄 411
Ⅲ. 존속유기죄 414
Ⅳ.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415
Ⅴ. 영아유기죄 415
Ⅵ. 학대죄 415
Ⅶ. 존속학대죄 417
Ⅷ. 아동혹사죄 417
Ⅸ. 유기치사상죄 41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18
제1절 협박의 죄 418
Ⅰ. 총 설 418
Ⅱ. 협박죄 418
Ⅲ. 존속협박죄 424
Ⅳ. 특수협박죄 425
Ⅴ. 상습협박죄 425
제2절 강요의 죄 426
Ⅰ. 총 설 426
Ⅱ. 강요죄 426
Ⅲ. 중강요죄 429
Ⅳ. 인질강요죄 429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430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43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31
Ⅰ. 총 설 431
Ⅱ. 체포ㆍ감금죄 431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435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435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435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436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436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7
Ⅰ. 총 설 437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437
Ⅲ. 추행 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441
Ⅳ. 인신매매죄 442
Ⅴ.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443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443
Ⅶ.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국외이송자 수수ㆍ은닉죄 444
Ⅷ. 세계주의 44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45
Ⅰ. 총 설 445
Ⅱ. 강간죄 445
Ⅲ. 유사강간죄 448
Ⅳ. 강제추행죄 449
Ⅴ.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452
Ⅵ.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453
Ⅶ.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454
Ⅷ.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457
Ⅸ.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458
Ⅹ. 피감호자간음죄 460
ⅩⅠ. 피구금자간음죄 461
ⅩⅡ. 상습강간죄 461
제3장 명예외 신용에 대한 죄 46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63
Ⅰ. 총 설 463
Ⅱ. 명예훼손죄 465
Ⅲ. 사자의 명예훼손죄 477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478
Ⅴ. 모욕죄 48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85
Ⅰ. 총 설 485
Ⅱ. 신용훼손죄 485
Ⅲ. 업무방해죄 488
Ⅳ. 컴퓨터 업무방해죄 500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50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0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07
Ⅰ. 총 설 507
Ⅱ. 비밀침해죄 507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50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10
Ⅰ. 총 설 510
Ⅱ. 주거침입죄 511
Ⅲ. 퇴거불응죄 519
Ⅳ. 특수주거침입죄 520
Ⅴ. 주거ㆍ신체수색죄 52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2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22
Ⅰ. 재산죄의 객체 522
Ⅱ. 형법상의 점유 526
Ⅲ. 불법영득의사 532
Ⅳ. 친족상도례 537
제2절 절도의 죄 542
Ⅰ. 총 설 542
Ⅱ. 절도죄 542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547
Ⅳ. 특수절도죄 549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551
Ⅵ. 상습절도죄 552
제3절 강도의 죄 554
Ⅰ. 총 설 554
Ⅱ. 강도죄 554
Ⅲ. 특수강도죄 560
Ⅵ.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562
Ⅴ. 인질강도죄 567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568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571
Ⅷ. 강도강간죄 572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574
Ⅹ. 상습강도죄 574
ⅩⅠ. 강도예비ㆍ음모죄 575
제4절 사기의 죄 576
Ⅰ. 총 설 576
Ⅱ. 사기죄 576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602
Ⅳ. 준사기죄 605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606
Ⅵ. 부당이득죄 606
Ⅶ. 상습사기죄 607
Ⅷ. 신용카드범죄 607
제5절 공갈의 죄 610
Ⅰ. 총 설 610
Ⅱ. 공갈죄 610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17
Ⅳ. 특수공갈죄 618
Ⅴ. 상습공갈죄 618
제6절 횡령의 죄 619
Ⅰ. 총 설 619
Ⅱ. 횡령죄 620
Ⅲ. 업무상 횡령죄 640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641
제7절 배임의 죄 642
Ⅰ. 총 설 642
Ⅱ. 배임죄 642
Ⅲ. 업무상 배임죄 664
Ⅳ. 배임수재죄 664
Ⅴ. 배임증재죄 669
제8절 장물의 죄 671
Ⅰ. 총 설 671
Ⅱ. 장물죄 672
Ⅲ. 친족상도례 679
Ⅳ. 상습장물죄 679
Ⅴ.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죄 680
제9절 손괴의 죄 681
Ⅰ. 총 설 681
Ⅱ. 재물손괴죄 681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686
Ⅳ.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686
Ⅴ. 특수손괴죄 686
Ⅵ. 경계침범죄 68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89
Ⅰ. 총 설 689
Ⅱ. 권리행사방해죄 689
Ⅲ. 점유강취죄 693
Ⅳ. 준점유강취죄 693
Ⅴ. 중권리행사방해죄 693
Ⅵ. 강제집행면탈죄 69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0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02
Ⅰ. 총 설 702
Ⅱ. 범죄단체조직죄 702
Ⅲ. 소요죄 703
Ⅳ. 다중불해산죄 703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704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70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05
Ⅰ. 총 설 705
Ⅱ. 폭발물사용죄 705
Ⅲ. 전시폭발물사용죄 705
Ⅳ.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706
Ⅴ. 전시폭발물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70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07
Ⅰ. 총 설 707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708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710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710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711
Ⅵ. 일반물건방화죄 711
Ⅶ. 연소죄 712
Ⅷ. 진화방해죄 712
Ⅸ. 폭발성물건파열죄와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713
Ⅹ.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와 가스ㆍ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713
ⅩⅠ.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713
ⅩⅡ.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714
ⅩⅢ. 실화죄 714
ⅩⅣ. 업무상 실화ㆍ중실화죄 714
ⅩⅤ.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71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16
Ⅰ. 총 설 716
Ⅱ.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716
Ⅲ.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717
Ⅳ.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717
Ⅴ.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717
Ⅵ. 방수방해죄 717
Ⅶ. 과실일수죄 718
Ⅷ. 일수예비ㆍ음모죄 718
Ⅸ. 수리방해죄 71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19
Ⅰ. 총 설 719
Ⅱ. 일반교통방해죄 719
Ⅲ.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721
Ⅳ. 기차 등 전복죄 722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722
Ⅵ. 과실교통방해죄ㆍ업무상 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72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2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24
Ⅰ. 총 설 724
Ⅱ. 내국통화 위조ㆍ변조죄 724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726
Ⅳ.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727
Ⅴ. 위조ㆍ변조통화 행사 등 죄 728
Ⅵ. 위조ㆍ변조통화 취득죄 729
Ⅶ.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730
Ⅷ. 통화유사물제조ㆍ수입ㆍ수출죄 730
Ⅸ. 통화위조ㆍ변조예비ㆍ음모죄 730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31
Ⅰ. 총 설 731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733
Ⅲ.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737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738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738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ㆍ수입ㆍ수출죄 740
Ⅶ. 인지ㆍ우표 위조ㆍ변조죄 741
Ⅷ. 위조ㆍ변조인지ㆍ우표행사ㆍ수입ㆍ수출죄 742
Ⅸ.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취득죄 742
Ⅹ. 소인 말소죄 742
ⅩⅠ. 인지ㆍ우표유사물제조ㆍ수입ㆍ수출죄 742
ⅩⅡ. 예비ㆍ음모죄 74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43
Ⅰ. 총 설 743
Ⅱ. 사문서위조ㆍ변조죄 750
Ⅲ.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756
Ⅳ.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757
Ⅴ. 공문서위조ㆍ변조죄 758
Ⅵ.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761
Ⅶ.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761
Ⅷ.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762
Ⅸ. 허위공문서작성죄 764
Ⅹ.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769
ⅩⅠ. 위조ㆍ변조ㆍ작성 사문서 행사죄 777
ⅩⅡ. 위조ㆍ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779
ⅩⅢ. 사문서부정행사죄 780
ⅩⅣ. 공문서부정행사죄 78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83
Ⅰ. 총 설 783
Ⅱ.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783
Ⅲ. 위조사인 등 행사죄 784
Ⅳ.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784
Ⅴ. 위조공인 등 행사죄 78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8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85
Ⅰ. 총 설 785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785
Ⅲ. 음용수유해물혼입죄 785
Ⅳ.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786
Ⅴ.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786
Ⅵ. 음용수혼독치사상죄 786
Ⅶ. 수도불통죄 78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87
Ⅰ. 총 설 787
Ⅱ. 아편흡식죄 787
Ⅲ. 아편흡식장소제공죄 787
Ⅳ.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788
Ⅴ.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788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788
Ⅶ. 상습아편흡식ㆍ제조ㆍ수입ㆍ판매죄 788
Ⅷ. 아편 등 소지죄 78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9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90
Ⅰ. 총 설 790
Ⅱ. 음행매개죄 790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791
Ⅳ.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793
Ⅴ. 공연음란죄 7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95
Ⅰ. 총 설 795
Ⅱ. 도박죄 795
Ⅲ. 상습도박죄 797
Ⅳ. 도박개장죄 798
Ⅴ.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79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00
Ⅰ. 총 설 800
Ⅱ. 장례식 등 방해죄 800
Ⅲ. 사체 등 오욕죄 801
Ⅳ. 분묘발굴죄 801
Ⅴ. 사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801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80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04
제1절 내란의 죄 804
Ⅰ. 총 설 804
Ⅱ. 내란죄 804
Ⅲ. 내란목적살인죄 806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807
제2절 외환의 죄 808
Ⅰ. 총 설 808
Ⅱ. 외환유치죄 808
Ⅲ. 여적죄 808
Ⅳ. 모병이적죄 809
Ⅴ. 시설제공이적죄 809
Ⅵ. 시설파괴이적죄 809
Ⅶ. 물건제공이적죄 810
Ⅷ. 일반이적죄 810
Ⅸ. 간첩죄 811
Ⅹ.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813
ⅩⅠ.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81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14
Ⅰ. 총 설 814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814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81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15
Ⅰ. 총 설 815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815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815
Ⅳ.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816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816
Ⅵ. 중립명령위반죄 816
Ⅶ. 외교상 기밀누설죄 81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1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17
Ⅰ. 총 설 817
Ⅱ. 직무유기죄 818
Ⅲ. 피의사실공표죄 822
Ⅳ. 공무상 비밀누설죄 822
Ⅴ. 직권남용죄 824
Ⅵ. 불법체포ㆍ감금죄 827
Ⅶ. 폭행ㆍ가혹행위죄 828
Ⅷ. 선거방해죄 828
Ⅸ. 뇌물죄의 일반이론 828
Ⅹ. 수뢰죄 837
ⅩⅠ. 사전수뢰죄 842
ⅩⅡ. 제3자 뇌물공여죄 843
ⅩⅢ. 수뢰후부정처사죄 844
ⅩⅣ. 부정처사후수뢰죄 845
ⅩⅤ. 사후수뢰죄 845
ⅩⅥ. 알선수뢰죄 846
ⅩⅦ. 증뢰죄 84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51
Ⅰ. 총 설 851
Ⅱ. 공무집행방해죄 851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858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58
Ⅴ.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865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65
Ⅶ.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866
Ⅷ. 공무상 비밀침해죄 869
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69
Ⅹ. 공용서류 등 무효죄 869
ⅩⅠ. 공용물파괴죄 870
ⅩⅡ.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871
ⅩⅢ.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7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72
Ⅰ. 총 설 872
Ⅱ. 도주죄 872
Ⅲ. 집합명령위반죄 873
Ⅳ. 특수도주죄 873
Ⅴ. 도주원조죄 874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874
Ⅶ. 범인은닉죄 87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81
Ⅰ. 총 설 881
Ⅱ. 위증죄 881
Ⅲ. 모해위증죄 888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888
Ⅴ. 증거인멸죄 889
Ⅳ. 증인은닉ㆍ도피죄 892
Ⅶ. 모해증거인멸죄 892
제5절 무고의 죄 893
Ⅰ. 총 설 893
Ⅱ. 무고죄 893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인하대학교 법과대학원(형법 전공)을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고시반 특강강사로 있었다. 현재는 베리타스 형법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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