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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과목별 출제 예상 논술 약술 모음집(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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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과목별 출제 예상 논술 약술 모음집(2017)

  • 합격의법학원행정사강사진
  • |
  • 법학사
  • |
  • 2017-03-22 출간
  • |
  • 436페이지
  • |
  • 189 X 259 X 18 mm /801g
  • |
  • ISBN 978896289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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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과목 민법[계약]

◇문제 01◇ 요물계약 3
◇문제 02◇ 약관의 해석 원칙, 명시ㆍ설명의무 4
◇문제 03◇ 청약의 구속력 6
◇문제 04◇ 계약의 성립 7
◇문제 05◇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9
◇문제 06◇ 동시이행항변권 11
◇문제 07◇ 위험부담 14
◇문제 08◇ 제3자를 위한 계약 16
◇문제 09◇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9
◇문제 10◇ 합의해제와 약정해제 22
◇문제 11◇ 해제의 효과 24
◇문제 12◇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27
◇문제 13◇ 계약의 해제와 해지 28
◇문제 14◇ 증 여 30
◇문제 15◇ 부담부 증여 32
◇문제 16◇ 매매의 일방예약의 추정 34
◇문제 17◇ 매매예약의 완결권 36
◇문제 18◇ 계약금 38
◇문제 19◇ 매매에 있어서의 양 당사자의 의무 40
◇문제 20◇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42
◇문제 21◇ 담보책임 43
◇문제 22◇ 환 매 48
◇문제 23◇ 환매와 재매매예약의 비교 51
◇문제 24◇ 소유권유보부매매 53
◇문제 25◇ 대차계약 55
◇문제 26◇ 소비대차 56
◇문제 27◇ 준소비대차 59
◇문제 28◇ 교 환 61
◇문제 29◇ 소비임치 62
◇문제 30◇ 도 급 63
◇문제 31◇ 도급에서의 완성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66
◇문제 32◇ 현상광고 68
◇문제 33◇ 사용대차 71
◇문제 34◇ 위임에서의 복임권 73
◇문제 35◇ 위임에서의 상호해지의 자유 74
◇문제 36◇ 조합재산의 합유 76
◇문제 37◇ 조합의 채권·채무 관계 77
◇문제 38◇ 임차권의 대항력(물권화) 79
◇문제 39◇ 임차권의 양도 84
◇문제 40◇ 임차물의 전대 87
◇문제 41◇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89
◇문제 4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91
◇문제 43◇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93
◇문제 44◇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95
◇문제 45◇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98
◇문제 4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00
◇문제 47◇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101
◇문제 48◇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03
◇문제 49◇ 여행계약 107
◇문제 50◇ 화해계약 109

제2과목 행정절차론

◇문제 01◇「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13
◇문제 02◇「행정절차법」상 기본원칙 115
◇문제 03◇「행정절차법」상 법령해석요청과 법령해석의무 116
◇문제 04◇ 행정응원제도 117
◇문제 05◇「행정절차법」상 송달 118
◇문제 06◇「행정절차법」상 대표자와 대리인 119
◇문제 07◇「행정절차법」상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121
◇문제 08◇ 처분기준과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122
◇문제 09◇「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123
◇문제 10◇ 이유부기 127
◇문제 11◇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의 실시사유 130
◇문제 12◇「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제도 131
◇문제 13◇ 청 문 133
◇문제 14◇ 공청회 138
◇문제 15◇「행정절차법」상 신고 140
◇문제 16◇「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142
◇문제 17◇「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144
◇문제 18◇ 행정지도 145
◇문제 19◇ 정보공개청구 일반론 148
◇문제 20◇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150
◇문제 21◇ 부분공개제도 151
◇문제 22◇ 정보공개법상 상대방의 구제수단 152
◇문제 23◇ 개인정보 보호원칙 154
◇문제 24◇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55
◇문제 25◇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과 그 제한 158
◇문제 2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63
◇문제 27◇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정 165
◇문제 28◇ 개인정보 분쟁조정절차 168
◇문제 29◇ 단체소송 170
◇문제 30◇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 171
◇문제 3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범위 173
◇문제 3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174
◇문제 3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176
◇문제 3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법원의 과태료 재판 180
◇문제 35◇ 행정조사의 실시ㆍ절차 183
◇문제 36◇ 행정조사의 방법 186
◇문제 37◇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190
◇문제 38◇「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191
◇문제 39◇「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신설ㆍ강화시 행정기관 자체심사절차 193
◇문제 40◇「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신설ㆍ강화시 위원회 심사절차 195
◇문제 41◇「주민등록법」상 사실조사, 직권조치, 이의신청 절차 197
◇문제 42◇ 주민등록과 주민등록번호 198
◇문제 43◇ 주민등록신고 201
◇문제 44◇ 주민등록신고와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204
◇문제 45◇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205
◇문제 46◇「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206
◇문제 47◇ 출생신고 208
◇문제 48◇ 인지신고의 종류 210
◇문제 49◇「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증명서의 교부 211

제3과목 사무관리론

◇문제 01◇ 행정의 효율화 방안 215
◇문제 02◇ 문서의 필요성ㆍ기능ㆍ처리원칙 217
◇문제 03◇ 문서의 종류 219
◇문제 04◇ 행정기관의 문서처리과정 222
◇문제 05◇ 문서의 기안의 원칙과 기안자의 자격 224
◇문제 06◇ 기안의 종류 225
◇문제 07◇ 기안의 검토와 협조 228
◇문제 08◇ 문서의 결재 229
◇문제 09◇ 문서등록방법 231
◇문제 10◇ 문서의 시행 233
◇문제 11◇ 문서의 발신 명의, 발신 원칙과 발신 방법 235
◇문제 12◇ 문서의 접수와 처리 237
◇문제 13◇ 간인의 대상과 방법 240
◇문제 14◇ 전자문서의 발송시기와 도달시기 241
◇문제 15◇ 업무관리시스템 242
◇문제 16◇ 업무편람 245
◇문제 17◇ 서식의 제정 247
◇문제 18◇ 서식의 승인과 관리 248
◇문제 19◇ 관인의 개념 250
◇문제 20◇ 관인의 등록과 폐기 252
◇문제 21◇ 관인의 공고 254
◇문제 22◇ 행정협업의 촉진 255
◇문제 23◇ 지식행정 260
◇문제 24◇ 지식행정 시스템 263
◇문제 25◇ 정책연구의 의의와 종류 265
◇문제 26◇ 정책연구심의위원회 266
◇문제 27◇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268
◇문제 28◇ 정책연구 과제 선정 270
◇문제 29◇ 정책연구자 선정 273
◇문제 30◇ 정책연구의 진행 275
◇문제 31◇ 정부영상회의 277
◇문제 32◇ 업무의 인수ㆍ인계 279
◇문제 33◇ 민원인, 민원, 처리기관인 행정기관 281
◇문제 34◇ 민원편람 283
◇문제 35◇ 민원 접수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284
◇문제 36◇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 285
◇문제 37◇ 민원서류의 이송 287
◇문제 38◇ 민원서류의 하자시 민원처리 288
◇문제 39◇ 민원서류의 반려 및 종결 289
◇문제 40◇ 민원 처리의 원칙 290
◇문제 41◇ 고충민원과 질의 및 건의 민원, 기타민원의 처리 292
◇문제 42◇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294
◇문제 43◇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의 처리 295
◇문제 44◇ 복합민원의 처리 296
◇문제 45◇ 민원처리기준표 297
◇문제 46◇ 민원의 처리기간 298
◇문제 47◇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 300
◇문제 48◇「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사전심사의 청구 301
◇문제 49◇ 민원심사관 303
◇문제 50◇ 민원실 304
◇문제 51◇ 민원 1회방문 처리제 305
◇문제 52◇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의 개선 308
◇문제 53◇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309
◇문제 54◇ 국민제안제도의 의미와 종류 310
◇문제 55◇ 국민제안의 제출 등 처리절차 312
◇문제 56◇ 국민제안의 심사와 실시 314
◇문제 57◇ 국민제안의 시상 및 보상 318

제4과목 행정사실무법

◇문제 01◇ 의무이행심판 321
◇문제 02◇ 행정심판의 대상적격 324
◇문제 03◇ 청구인적격 326
◇문제 04◇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332
◇문제 05◇ 참가인의 심판참가 333
◇문제 06◇ 행정심판기관의 법적 지위와 종류 335
◇문제 07◇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339
◇문제 08◇「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 342
◇문제 09◇ 행정심판의 임시처분 345
◇문제 10◇ 행정심판심리의 내용과 범위 348
◇문제 11◇ 행정심판심리의 기본원칙 350
◇문제 12◇ 행정심판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352
◇문제 13◇ 인용재결 354
◇문제 14◇ 사정재결 357
◇문제 15◇ 재결의 기속력 358
◇문제 16◇ 직접처분 361
◇문제 17◇ 고지제도 363
◇문제 18◇ 특별행정심판 367
◇문제 19◇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369
◇문제 20◇ 공무원의 소청심사 370
◇문제 21◇「감사원법」상의 감사를 받는 자의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374
◇문제 22◇「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76
◇문제 23◇ 국가보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77
◇문제 24◇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78
◇문제 25◇ 비송사건절차의 특징 380
◇문제 26◇ 비송사건에서의 관할의 종류 383
◇문제 27◇ 비송사건의 당사자와 대리인 386
◇문제 28◇ 비송사건의 심리 390
◇문제 29◇ 비송사건의 절차 393
◇문제 30◇ 비송사건의 절차비용 부담 397
◇문제 31◇ 비송사건의 재판 400
◇문제 32◇ 비송사건의 항고절차의 종류 406
◇문제 33◇ 비송사건의 항고기간과 항고제기의 효과의 종류 407
◇문제 34◇ 비송사건의 절차의 종료 409
◇문제 35◇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411
◇문제 36◇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412
◇문제 37◇ 법인의 임시총회소집 413
◇문제 38◇ 환매권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 415
◇문제 39◇ 신탁사건의 관할법원 416
◇문제 40◇ 주식회사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417
◇문제 41◇ 일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419
◇문제 42◇ 회사의 해산명령 421
◇문제 43◇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검사인 선임 신청 423
◇문제 44◇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결정 신청 426
◇문제 45◇ 행정사의 업무 429
◇문제 46◇ 행정사의 자격과 의무ㆍ책임 431
◇문제 47◇ 행정사의 업무신고와 폐업신고ㆍ휴업신고 433
◇문제 48◇ 행정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435

저자소개

저자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강사진 

대표 편저자 : 이준희 
약력 
▶2013년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 
▶前 천지인 행정사 합동사무소 대표 행정사(2014년) 
▶前 에듀윌 행정사 2차 대표 강사 
▶現 우리행정사 합동사무소 대표(2015년~) 
▶現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강사 

편저서 
▶행정사 제2차 과목별 출제 예상 논술?약술 모음집(제7판 법학사, 2017) 
▶행정사 제2차 과목별 출제 예상 논술?약술 모음집 핸드북(제4판 법학사, 2017) 
▶행정사 제2차 행정절차론(법학사, 2017) 
▶행정사 제2차 사무관리론(법학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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