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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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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 길

  • 김광웅
  • |
  • 기파랑
  • |
  • 2017-03-20 출간
  • |
  • 732페이지
  • |
  • ISBN 978896523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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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대한민국 수립 70년 -경험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어제를 알아야 내일을 준비한다. 제1부에서는 제1공화국 이승만 행정부의 이념, 외교, 국내정치, 정부형태와 행정, 인사, 재정, 경제, 사회상, 교육과 문화 등 거의 모든 것을 다루었다. 단군 이래 최초의 민주공화국 수립, 국난 극복, 외교 교육 경제 분야 업적 등, 이승만 정부의 성과는 막대하다. 저자가 자문으로 참여한 2002년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실제로 이승만은 10명의 평가대상 중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에 이어 종합평가 4위에 올랐다(692쪽. ‘자질’만으로는 3위, 689쪽). 정적(政敵)이었던 허정조차 1965년 이승만이 타계하자 추도사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의 확립자, 광복과 건국의 공훈, 반공애국하시던 지도이념, 위대한 지도자”라고 회고할 정도였다(46-47쪽). 이런 대통령의 집권 12년이 끝내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불행한 이니셜 패턴의 단초를 제공한 원인으로 저자는 ▲대통령 자신의 아집과 독선, ▲소수 참모에만 의존한 결과 판단을 흐림, ▲법치의 본질을 망각,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 이반 등, 2017년 초봄과 데자뷔를 이루는 패턴을 재확인한다(204-207쪽). 얼핏 ‘사람’의 문제 같아 보이는 대목이다. 사람만이 문제일까? 제1공화국 이래 한국 정치와 행정의 골간을 이루는 대통령제와 관료제에 대한 합당한 비판도 저자는 놓치지 않는다. 다만, 섣부른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공유정부共有政府, Sharing Government - 협치協治 아닌 협연協演으로 어제를 알면 내일이 열린다. 제2부에서는 달라지는 세상에 발맞추어 달라져야 할 권력의 모습을 제안한다. 인공지능이며 제4차 산업혁명이 코앞에 다가오는 세상에서 권력은 작아져야 한다. 달걀이 바위를 깰 수도 있는 세상, 권력의 주체가 바뀌고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서 보듯 다시 사법부로 이동하는 추세, 수요자 맞춤형 다품종 신속생산을 해야 하는 시대의 변화를, 지난 행정부의 ‘정부 3.0’ 수준의 모델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 탐욕과 질시는 권력의 DNA와도 같아서, 대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없다. 권력남용과 정경유착이라는 이니셜 패턴이 제1공화국 이래 근절되지 않는 이유이다. 결국은 분권이다. (1) 기업가 정부, (2) 시장 정부, (3) 네트워크 정부, (4

목차

책머리에 제1부 이승만 정부론 (어제를 알아야 내일을 준비한다) 이야기를 시작하며Prologue: 제1공화국 정부의 역사적 경험과 미래 정부와 대통령 리더십을 위한 교훈 해석 제1공화국 조감도 I 나라세우기 (국시國是와 이념정향)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다 / 메모하는 제왕 대통령 / 추구한 가치: 이념정향 / 나라의 기초를 다지다: 제헌 자료 대한민국 헌법(제헌헌법) 전문(前文) 기초법 얼개 바꾸기: 개헌 / “국민과 함께하겠다”: 취임사로 본 이념정향 자료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사 모든 것은 하나: 일민주의 해석 1950년대의 인식과 국가의 정체성 II 세계가 돕는다 (국제적 위상과 외교안보) 관심 끌기, 호소하기 / 가시밭길 외교 / 주인 행세 한 미군정 / 권력 뿌리 내리기 / 나라 알리기: 외교정책 / 군대 늘리기: 확군정책 / 정보 부재,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한국전쟁 / 서로 지켜 주기: 한미상호방위조약 / 군과 이승만 해석 외교의 달인 이승만 III 정치권력 탐하기, 겨루기 (정치 상황) 공화국의 키 플레이어: 건국의 주역들 / 경무대 이야기 해석 권부 대통령비서실 부민관 이야기: 공화국의 정치 지형 / 흔들리는 정치 지형 / 실패한 2인자 정치 / 제1공화국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기록 해석 권력은 잡을 만한가 IV 정부 틀 짜기, 지키기 (정부형태, 법체계, 행정체계) 정부형태 해석 정부형태 법체계 확립 해석 법이란 무엇인가 행정체계와 관리 해석 관료제 V 정부 틀 바꾸기 (정부조직의 변천) 정부 꼴 바꾸기: 조직개편 / 산업개발위원회 해석 조직론: 정부는 얼마나 커야 하는가 VI 정부 자리 차지하기, 탐하기 (정부 인사 - 정무직) 나라의 얼굴들: 고수들의 조각 게임 / 초대 내각, 불화와 불안의 연속 / 대통령과 맞서는 부통령과 각료들 자료 이시영 부통령 사임사 요지 자료 김성수 부통령 사임이유서 일인지하 만인지상, 역대 국무총리 / 부처별 장관의 면모 / 수습 내각 / 국무회의 / 정부 고위직 인사관리의 특징 해석 장관 리더십 VII 나라 돈 지키기 (재정 - 상황과 정책) 나라를 꾸릴 돈이 없다 / 돈 염출과 돈 걷기: 금융과 조세 / 미국 돈 관리하기: 환율 / 얻어다 쓰는 돈: 원조자금 / 한 해 살림살이: 예산과 세수 / 재정금융관리 체계가 잡혀 간다 / 1인당 국민소득 50달러 - 117위 최빈국 /

저자소개

저자 김광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저자는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승만 시대에 대학교육에 입문했다. 해방 이듬해 덕수국민학교에서 공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유치원에 다녔다. 저자는 배재중ㆍ고등학교에서 자유와 신의, 그리고 봉사를 으뜸의 가치로 배웠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사와 행정학석사, 그리고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아 평생 정부와 리더십을 공부하고 가르쳤다. 실천적 경험의 세계를 익히려고 정부(중앙인사위원회 초대 위원장)와 언론사(한 주간지 발행인)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 방콕 소재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에서 한 경험도 세계에 눈을 뜨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방법론의 기초를 닦기 위해 과학철학과 과학사에 관심을 쏟았다. 미래학도 은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법을 공부하고, 국가로부터 청조근정훈장까지 받고, 평생 세움의 가치가 정의(justice)였는데도, 간댄 대학 하나를 맡아 개혁을 창도하다 사악한 올가미에 씌어 사법 세계를 톡톡히 경험하기도 했다. 저자는 틀에 박힌 사고를 제일 싫어한다. 시계를 차지 않는 이유다. 세상의 실재가 무엇이고 학문의 한계가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 대안을 모색하니까 쇄신이 몸에 익다.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학문과 경험의 세계를 오갔지만 아직도 헤매고 있다. 오만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미완의 벽을 넘기 위해 대학다운 대학에 다시 다니고 싶다. 깊은 성찰로 큰 자아를 찾고 싶다. 훌륭한 나라, 좋은 정부, 그리고 믿음직한 큰 리더를 만나고 싶다.

도서소개

내년(2018)은 대한민국 수립 70년. ‘최고권력자의 끝이’ 불행한 건국대통령 이래의 이니셜 패턴(initial pattern)은 왜 거의 모든 정권마다 되풀이되는가? 『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 길』은 독선, 아집, 부패라는 권력의 본질적 속성을 거듭되는 불행의 근본적 원인으로 진단하면서, 이러한 이니셜 패턴을 끊어내기 위해 ‘제도’와 ‘사람’ 양편을 모두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로 희수를 맞는 저자는 학자로서 한평생 한국 행정부를 연구했고, 김대중 정부의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으로서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한 바 있다. 후기를 제외한 책 내용의 대부분은 지난해(2016) 가을 마지막 퇴고를 거쳤다. 본격적으로 편집 작업에 들어가자마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인쇄를 마치고 책 표지를 씌운 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났다. 색인 포함 700쪽이 훌쩍 넘는 대작을 시의에 딱 맞춰 내놓은 노익장과 순발력이 놀랍다. 책의 제1부(이승만 정부론)는 제1공화국 정부의 회고를 통한 교훈 찾기, 제2부(새 정부 세우기)는 새로 구성될 정부의 전망과 대안 제시에 해당한다. 부록으로 이승만부터 김대중까지 역대 10명의 최고지도자(허정, 윤보선, 장면 포함)의 평가 자료를 실었다. 장(章)마다 ‘자료’와 ‘해석’난을 두어 각 소주제와 관련된 핵심 이슈에 사관(史官)다운 ‘직필(直筆)’과 ‘정론(正論)’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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