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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주의 - 대통령직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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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주의 - 대통령직 도전장

  • 남궁준
  • |
  • 정의세상
  • |
  • 2017-03-01 출간
  • |
  • 432페이지
  • |
  • ISBN 97889969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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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집필 동기 - ‘정치 철학’ 정립 및 ‘철학 정치’ 실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난생 처음 치러본 선거에서 반장에 선출된 뒤, 장래희망을 물으시던 담임선생님과의 약속으로 인해 꿈꿔왔던 국회의원 선거에 나이 불혹이던 1996년 4월 처음 출마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뒤 어느 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를 하더라도,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무슨’ 정치를 할 것인가? 작금의 정치판에서처럼, 국민들의 감성을 현혹하는 ‘입’ 발린 ‘빈 구호’로써 한다면 결국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 정치’가 되고야 말텐데, 그럴 바엔 차라리 정치에 나서지 않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고민과 회의에 깊이 빠졌습니다. 국가경영을 전담해온 역대 모든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당선·집권 목적에서 국민들의 감성만을 자극하고 현혹하는 입 발린 ‘빈 구호’의 선거와 국정·의정으로써, 즉흥적인 임기응변이나 주먹구구로 좌충우돌하면서 온 국민들을 맨땅에 헤딩시키며 골탕 먹이는 ‘정치 사기극’만 연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 끝에, “정치는 철학이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치인으로서 ‘사명’·‘책무’ 등을 제대로 다하기 위해서, 국가경영 전반에 관해서 일관되게 ‘논리체계화’되고 ‘명문화’된 ‘정치 철학’을 정립해 두고, 그를 논거로 해서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실천하는 ‘철학 정치’를 실현해보고자 굳게 결심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인용된 철인 소크라테스는 “‘최선의 정치’는, 군주가 철인이 되거나, 철인이 군주가 되어서 할 때 가능해 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철학’의 태두로 불려온 소크라테스가 2,500여년 전에 가르쳐준, 그러나 그 뒤에 아무도 실천하지 못했던 ‘철인 정치’·‘철학 정치’라는 것 아닐까요? ■ 집필 과정 15년 - 「정의주의」 완성 그런 동기에서, 길어야 1~2년이면 끝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2000년 10월에 시작된 집필은, 동서고금에 그런 정치철학의 전례가 없어 너무 막연했던 나머지 1년여를 허비하다가, 2년차에 겨우 골격을 잡아가면서 만 3년만인 2003년 12월 「중용정치론」으로 완성됐습니다. 그 뒤, 그 논리체계나 내용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에 끈질기게 계속 수정·보완해 가면서, 2007년 10월 완성된 것이 「국민행복 극대화 이론」이고, 다시 더 보완해서 2011년 12월 완

목차

1장 국가 경영과 정의론 기초 2장 정의주의 사상과 그 논리체계 가. 정의 실현 : 국가경영의 목적, 대통령 등의 책무 나. 정의론의 분류 다. 3위1체 정의론 : 정의 실현의 국가경영 원리 라. 정의주의 : ‘3위1체 정의론’ 근간의 ‘대안 사상’ 3-1장 경제와 정의 가. 자유정의 : 경제적 주권의 최대화, 성장(·소득)의 극대화추구보장 ? 경제 민주화 나. 분배정의 : 성장(·소득) 및 빈-부 등 양극화의 균형화 추구 ? 경제 균형화 다. ‘소득분배조세원리’와 분배정의 라.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경제 윤리화 3-2장 교육과 정의 가. 자유정의 : 학생 주권의 최대화, 교육만족의 극대화 추구 보장 ? 교육 민주화 나. 분배정의 : 교육적 기회·혜택 등의 균형화 추구 - 교육 균형화 다.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교육 윤리화 3-3장 정치(공급)와 정의 가. 자유정의 : 정치적 주권의 최대화, 정치만족의 극대화 추구 보장 - 정치 민주화 나. 분배정의 : 주권-책무 등 사이의 균형화 추구 - 정치 균형화 다. 윤리정의 : 비윤리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정치 윤리화 3-4장 공직과 윤리정의(공직 윤리) 가. 공직에서의 비윤리성 불의-총체적 ‘패륜’ 나. 공직윤리 고도화와 규제-공직 사정 등 다. 공공기관들의 패륜과 혁파 3-5장 정당과 정의 가. 자유정의 : 당원 주권 등의 최대한 보장 ? 정당 민주화 나. 분배정의 : 당원의 주권-책무 등 사이의 균형화 추구 ? 정당 균형화 다. 윤리정의 : 반민주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정당 윤리화 3-6장 정치 체제와 자유정의 - 체제 민주화 가. 체제의 구분 : 고객만족 ‘경영’형 ↔ 권력만족 ‘통치’형 나. 통치 → 경영 : 군주적 내각책임제 → 민주적 내각책임제 (체제 민주화) 다. 국가 경영의 위임 - ‘선거’ 3-7장 중재(사법)와 정의 가. 중재에서의 총체적 불의 나. ‘중재3각론’과 정의 다. 자유정의 : 사건당사자의 자유·권리들 등 최대한 보장 - 사법 민주화 라. 분배정의 : 빈-부 당사자간 등 균형화 추구 - 사법 균형화 마. 윤리정의 : 중재(법조)비리 등 불의에 대한 윤리화 규제 - 사법 윤리화 3-8장 중매(언론)와 정의 가. 자유정의 : 중재(언론)에 관한 자유·권리들 등 최대한 보장 - 언론 민주화 나. 분배정의 :

저자소개

저자 남궁준 경기 파주 출생(1954년), 거주 법학(고려대학교.학사)ㆍ정치학(연세대학교.석사) 전공 육군 보병 소·중대장, 참모 등 군무(예비역)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실패(1996. 2004., 경기 파주) 현재(2017.3.), 국민행복당 대표최고위원 겸 대통령선거 후보 저술·논문 등 『정의주의』 → 본서 『국민행복 균대화 국가론』 (A4 1,307p, 2011.) 『국민행복 극대화 이론』 (A4 485p, 2007.) 『중용정치론』 (A5 308p, 2003.) 「중용적 민주주의론」 (A4 77p, 2003.) 외 6종

도서소개

[정의주의]는 저자 남궁준이 미로를 헤매면서 숱한 좌절과 방황 끝에 만 14년을 넘겨서야 어렵게 완성된 책이다. ‘정의주의’ 사상은 국가경영(정치)에 적용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골고루 크게 행복한 나라’(국민행복 균대화 국가)라는 비젼을 완벽하게 구현해 낼 수 있는 논리체계의 ‘국가경영(정치)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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