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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파기 - 왜 우리의 민주주의는 매번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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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파기 - 왜 우리의 민주주의는 매번 실패하는가

  • 윤형중
  • |
  • 알마
  • |
  • 2017-03-13 출간
  • |
  • 328페이지
  • |
  • ISBN 97911599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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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정치에 대한 냉소와 환멸을 자아내는 공약파기의 사례들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손석희JTBC 보도 담당 사장 추천! “공약집을 읽어보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아마 후보 자신도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현실에서 무시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선거는 잠깐의 기분전환에 불과한가. 일상에서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를 살아내는 평범한 사람들은 선거 국면에서 갑자기 이 나라의 주인으로 호명된다.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솔깃한 공약들을 쏟아낸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튼 이것저것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뿐. 이제 공약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공약은 대개 수정되고 폐기되며 심지어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선거인가. 무엇을 위한 공약인가. 저자는 정치에 대한 냉소와 환멸을 자아내는 공약파기의 사례들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지난 10년의 보수정권 아래에서 일어난 블랙 코미디 같은 거짓말들을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차분하게 응시한다. 책 소개 민주주의, 선거, 그리고 공약의 풍경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란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그 시스템을 어지럽히는 어느 누구도 시민의 대표자,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만약 권력의 행사가 다수의 주권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음지에서 은밀히 이루어진다면, 그 비정상적인 행태가 모두에게 알려지는 순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2016년의 광장이 또렷이 증명했다. 민주적 주권자들은 광장에서 서로의 존재를 열씬 흥분 속에서 확인했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되뇌고 또 되뇌었다. 그런데 그렇게 재확인한 민주적 권력이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 이 책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1987년의 경이로운 직선제 쟁취 이후 놓치고 있는 ‘공약’에 주목한다. 공약의 준수와 검증은 사실 대의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내거는 공약이 그저 그때의 말뿐에 불과하다면, 국민들이 행사하는 민주적 권력이란 단지 잠시의 이벤트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불리는 것은 선거 때뿐이고, 그 나머지의 시간 동안에는 소수의 정치/경제/사법 엘리트가 주인 행세를

목차

1장 현실정치에서 공약의 위상 안철수와 김무성의 공통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정치의 쟁점이 되다 안철수가 한국 정치에서 얻은 교훈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누구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다 “그런 공약을 한 적 없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던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반값등록금과 양두구육 대학등록금은 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2011년 여름의 집회가 남긴 것 2장 공약파기의 예고편 당선 첫날에 등장한 공약수정론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음으로 감소한 이유 조삼모사 혹은 교묘한 말속임 ‘전액’이라 쓰고 ‘일부’라고 읽다 3장 실패한 공약에 대한 집착 허황한 숫자놀음, 747공약 누구를 위한 기업 감세였을까 화물차 60대 늘어나니 대운하 뚫자고? ‘세금 루팡’이 되어버린 하천골재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할까” 구체적인 숫자로 공약하라 4장 배신의 정치, 정치의 배신 2012년의 시대정신, 단연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와 정치인 김종인 탄핵정국이 열리던 날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자찬한 경제민주화 성과의 실체 처참한 공약이행 수준 경제민주화 공약의 근본적인 한계 5장 방치된 불평등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다” 생색내기용 비정규직 정책들 비정규직 기간을 오히려 더 늘린다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하여 노조 탄압과 아픈 노동자의 나라 6장 공약 뒤로, 역주행 일단 목표는 제대로 잡았지만 박근혜의 연설에서 사라진 ‘비정규직’ 보험료를 안 내고도 보험금을 받는다? 6대 노동 공약의 이행률 0% 정리해고에만 엮이면 불법이 되는 까닭 장그래가 사과한 이유 약탈적 대출과 같은 박근혜표 노동개혁 누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의 적이라 하는가 7장 저당 잡힌 보금자리 강남 불패의 신화가 말해주는 것 부동산 공약에 따라 민심이 갈린다 “집값이 더이상 오를 것 같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주택 2,000가구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다 보금자리주택 공약은 지켜졌는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은 아파트? 공공주택, ‘임대’ 위주에서 ‘분양’ 위주로 부동산 공약의 총체적 실패 전세 대란의 근본 원인 부동산 침체기에 늘어난 가계부채 8

저자소개

저자 : 윤형중 저자 윤형중은 한겨레 정치부 기자. 1983년 태어나 대학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했다. 전공 공부보다는 교내 영자신문사와 토론동아리 활동에 더 주력했다. 경제주간지 《매경이코노미》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고, 종합편성채널 〈TV조선〉 경제부에 잠시 머물다 2012년 〈한겨레〉로 이직해 사회부, 토요판팀, 스포츠부에서 일했다. 사건?사고의 표면이 아닌 이면에 자리 잡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관심이 많다.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사를 한 번 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천착하며 문제 제기와 대안 모색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책도 그런 믿음의 소산이다.

도서소개

『공약파기』에서 저자는 지난 두 보수정권이 약속한 수많은 공약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파기되었는지를 상세하고 집요하게 추적한다. 공약처럼 위장한 ‘반값등록금’ 주장에서부터, 오락가락하며 신뢰 상실을 자초한 ‘무상보육’ 공약,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기초노령연금’ 공약, 주택 정책 실패로 결국 잔뜩 쌓여버린 ‘가계빚’, 선거 후에 흐지부지된 ‘경제민주화’ 공약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우스꽝스럽기마저 한 공약파기의 사례를 풍부하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은 공약이라는 간단한 장치로부터 비롯된다는 기본 상식을 조용히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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