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GD 구축관련 IP5 법제분석 및 해외 정보시스템 연동방안 연구

GD 구축관련 IP5 법제분석 및 해외 정보시스템 연동방안 연구

  • 특허청
  • |
  • 진한엠앤비
  • |
  • 2017-03-13 출간
  • |
  • 312페이지
  • |
  • ISBN 9791129000064
판매가

30,000원

즉시할인가

27,0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7,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추진방향

1. 연구의 배경

2. 추진방향

제 2 절 보고서 구성 및 활용방안

1. 보고서 구성

2. 활용방안

 

제 2 장 GD관련 협상전략 마련 및 IP5 법제 분석

제 1 절 Global Dossier(GD) 개요

제 2 절 산업계 사용자 의견수렴 및 영향도 분석

1. 개요

2. 산업계 전문가 심층면접 수행

3. 산업계 의견 및 영향도 분석

4. 관찰 및 시사점

제 3 절 GD관련 주요 쟁점별 5개국 법제 연구

1. 개요

2. 출원서류 및 공통출원양식

3. 재외자 출원 가능 여부

4. 출원 제출서류 간소화

5. 출원서 제출 언어

6. 번역문 제출기한 

7. 심사청구 기간 

8. 선행기술문헌의 고시

9. 특허권 양도 시 발명자 서명

10. 관찰 및 시사점

 

제 3 장 해외 정보시스템 연동 및 해외 특허정보시스템 분석

제 1 절 WIPO의 서비스 기능 분석 및 상호 연동방안 연구1

1. 개요

2. ePCT

3. WIPO 전자 서비스

4. 정리

제 2 절 IP5·WIPO의 대민 특허정보시스템 비교·분석

1. 개요

2. 전자출원 시스템 

3.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3. 특허정보 보급 확산 서비스

 

[부록 1] GD 심층면접을 위한 질의서

[부록 2] GD 관련 개념 설명자료

[부록 3] 사용자 의견분석을 위한 추가 질의서

[부록 4] 사용자 의견분석 결과 

[부록 5] IP5 각 청의 출원 명세서 대조표

[부록 6] GD관련 이슈사항별 IP5 각 청의 법제 대조표

[부록 7] 대민용 해외 특허정보시스템 기능 대조표

[부록 8] WIPO와 특허청의 출원서비스 현황 비교표

도서소개

본 연구는 산업계 사용자 의견수렴 및 영향도 분석, Global Dossier 관련 주요쟁점별 5개국 법제 연구, WIPO의 PCT관련 서비스 조사 및 IP5·WIPO의 대민 특허정보시스템 비교·분석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Global Dossier 구축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계의 입장, IP5 각 청의 법률 및 제도적 차이 그리고 해외 정보시스템에 관한 서비스 조사 통한 특허청의 서비스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다음은 과제별 연구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첫째, 산업계 사용자 의견수렴 및 영향도 분석을 위해 국내 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주요 요구사항을 수렴한 결과, 산업계는 IP5간 심사협력을 통한 통합심사, 사용자 편의, 수수료 감면 등 정보시스템 및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IP5간 통합심사 등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도개선 보다는 선행기술문헌 연계, 심사관련 서류철 자국어 번역 등의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정보시스템 개선을 국제회의 의제로 상정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

둘째, GD관련 주요 쟁점별 5개국 법제 연구는 GD관련 법률·제도적인 측면에서 공통 출원양식, 재외자 출원, 출원서류 간소화, 출원서 작성 언어, 번역문 제출기한, 심사청구기간, 선행기술문헌의 고시, 발명자 서명 등 쟁점사항에 대한 IP5 각 청의 법제 및 출원양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해외거주자 출원 허용, 선행 기술문헌의 전자적 교환, 영문 출원서 작성 허용 등 IP5간 실현가능한 법안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WIPO의 서비스 기능 분석 및 상호 연동방안 연구는 WIPO의 출원 시스템(ePCT)을 조사하고 특허청의 사용자 계정연계, 사용자 계정연계, 알림기능 등의 특허청의 관련 서비스와 비교·분석 수행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가 특허청과 유사하나 사용자 문자알림, 출원사항 일정관리 등 특허청의 서비스가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사용자 계정연계 기능 측면에서는 WIPO의 간단한 온라인 계정변경과 달리 특허청의 서비스는 계정연계 신청을 특허청에 제출해야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 따라서 출원인, 대리인 등의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IP5와 WIPO의 대민 특허정보시스템 비교·분석은 해외청의 대민용 특허출원, 검색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스템별 주요기능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럽과 WIPO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다국어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특허검색, 이미지 매칭검색 등 한국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출원인의 보다 신속한 출원일 선점을 위해 IP5간 해외 거주자의 출원허용, 영문 출원서 접수 등 IP5간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국제회의 의제로 제안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IP5의 GD추진(’13. 1월), WIPO의 ePCT 오픈(’14. 3월)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한 특허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유사특허검색, 다국어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