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법관의 제척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2 
002 법관의 제척사유 4 
003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6 
004 사물관할과 변론관할 9 
005 합의관할의 유효성 12 
006 관할위반의 소제기 15 
007 성명모용소송에서의 당사자의 확정 17 
008 성명모용소송의 효력 및 법원의 조치 19 
009 성명모용판결에서 피모용자의 구제수단 20 
010 제소전 사망시 당사자의 확정과 보정방법 22 
011 조합의 당사자능력?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26 
012 조합원에 의한 소송수행방법 29 
013 업무집행조합원의 소송수행방법 32 
014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1 35 
015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2 37 
016 추심명령과 채권양도의 우열관계 39 
017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41 
018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 및 상속인의 소송참가의 형태 43 
019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45 
020 소송요건과 증명책임의 분배 47 
021 소송요건에 대한 심사의 선순위성 49 
022 소각하 판결의 사유 51 
023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방법 53 
024 현재이행의 소에 대한 장래이행판결의 가능성 56 
025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가능성 58 
026 장래이행의 소 60 
027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의 이익 63 
028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64 
029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66 
030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67 
031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69 
032 추심명령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71 
033 채권자대위소송의 경합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73 
034 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76 
035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79 
036 일부청구의 법률관계 81 
037 형식적 형성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84 
038 채무일부부존재 확인의 소의 적법성 86 
039 채무일부부존재 확인청구와 처분권주의 88 
040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에 대한 구제수단 90 
041 처분권주의와 일부인용판결의 가능성 92 
042 법원의 석명의무 94 
043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96 
044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99 
045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101 
046 소송상 형성권 행사 103 
047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06 
048 판결정본 송달과 추완항소의 적법성 110 
049 법인에 대한 송달방법과 공시송달의 유효성 112 
050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115 
051 재판상 자백의 대상 1 117 
052 재판상 자백의 대상 2 119 
053 자백간주 121 
054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122 
055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125 
056 백지문서에 날인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127 
057 백지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책임 129 
058 당사자본인신문의 보충성 131 
059 당사자본인신문결과의 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 133 
060 소송종료선언 134 
061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와 재소금지 136 
062 제소전 화해 140 
063 기판력의 법률관계 144 
064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48 
065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1 150 
066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 152 
067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의 인정가능성 154 
068 판결이유 중 판단의 후소에 대한 구속력 158 
069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61 
070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청구이의의 소 163 
071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165 
072 예비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대상 167 
073 예비적 병합의 요건 169 
074 예비적 병합과 일부판결의 가능성 171 
075 예비적 병합과 인낙가능성 173 
076 예비적 병합의 판단방법 176 
077 교환적 변경?예비적 병합?재소금지 179 
078 반소의 적법성과 본소의 소의 이익 183 
079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가능성 1 186 
080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가능성 2 189 
081 예비적 반소 191 
082 예비적 반소에 대한 심판방법 194 
08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197 
084 통상공동소송의 주장공통의 원칙?증명책임?처분권주의 202 
08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방법 205 
086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 207 
08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당사자의 보정방법 209 
088 선정당사자 선정의 적법성 212 
089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215 
090 선정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218 
091 보조참가의 적법요건 220 
092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223 
093 참가적 효력 226 
09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230 
09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종속성 232 
096 일부청구와 항소의 이익 234 
097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37 
098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물과 항소의 이익 240 
099 상계항변으로 전부 승소한 피고의 항소가능성 243 
100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45 
101 동시이행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48 
102 파기환송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가능성 250 
103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252 
104 파기환송판결에 의한 환송법원 254 
105 재심의 적법성 256 

- 특징 : 
①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 
②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의 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 
③ 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 
④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

이책의 특징
 

본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우선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의 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마지막에 별도로 사례집을 확인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쟁점에서 답안의 포인트가 되는 점, 즉 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압축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