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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의 종언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

  • 함성득
  • |
  • 섬앤섬(섬집아이)
  • |
  • 2017-03-07 출간
  • |
  • 468페이지
  • |
  • ISBN 978899745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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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6 탄핵 사태’ 이후 새로이 등장할 미래 대통령을 성공으로 이끄는 다섯 가지 열쇠! 21세기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꿈을 버리고 정치의 마에스트로가 되어야 한다! 현행 한국의 대통령제는 결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 다만 옛날 황제처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을 뿐이다. 지금은 그러한 제왕적 대통령의 그림자마저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도 입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무기로써 ‘의회해산권’도 우리 대통령에게는 없다. 국회선진화법 이후로는 국회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 마음대로 만들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생각하여 ‘제왕적 대통령’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이후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언이라는 정치적 전환기 과정의 ‘탈제왕적 대통령’으로 구분하고 있다. 성공한 역사는 있어도 성공한 대통령은 없는 나라 지금 우리는 민주화시대의 대통령이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처럼 막강한 권력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의 참혹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바로 2016년 가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최순실 게이트이다. 주종관계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기초한 국정운영의 극단적 폐해를 최순실 게이트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비단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역사는 공보다는 과가, 찬사보다는 비난과 비판이 많은 역사이다. 그나마 성공적이었다는 대통령으로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독재로 인해 반쪽의 찬사를 듣고 있고 민주정부 10년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지역적 이념적으로 지지와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나 워싱턴, 링컨 같은 성공한 대통령이 없는가? 20년을 대통령학 연구에 매진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에서 ‘대통령학’ 강의를 한 대통령학 연구자로서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역대 대통령들을 직접 만나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저자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위기에 대해 ‘사람의 문제’, 즉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주목한다.

목차

감사의 말 영광스러운 설렘을 기억하며 … 6 프롤로그 성공한 역사는 있어도 성공한 대통령은 없다 … 17 기대와 좌절의 반복 / 새로운 모색 1. 한국의 대통령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청와대 터와 공간 배치가 문제 … 37 제도가 문제다 … 42 제왕적 대통령제 / 5년 단임 대통령제 사람이 문제다 … 68 영웅 리더십 / 권위주의와 성공의 역설 대통령 리더십 위기의 본질 … 72 2. 무엇이 문제인가 성공하려는 패러다임 … 77 문민의 김영삼 대통령 / 통일의 김대중 대통령 / 참여의 노무현 대통령 / 실용의 이명박 대통령 / 창조의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그늘 … 170 지역병 / 박정희 대통령의 큰 자리매김 / 전두환, 또 하나의 군인 출신 대통령 / 노태우, 또 다른 군인 출신 대통령 / 김영삼 대통령의 박정희 지우기 / 김대중 9788997454대통령의 박정희 넘어서기 / 노무현 대통령의 박정희 부정 / 이명박 대통령의 박정희 따라하기 / 신권위주의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차별화: 전직 대통령 죽이기 … 192 부정적 대통령 문화 / 역사 바로세우기 / IMF 외환위기 책임론 / 대북송금특검 / 박연차 게이트 / 자원외교비리 수사 인사가 망사 … 209 공조직 사조직의 혼란 / 전문성과 충성심의 부조화 약한 입법 리더십: 행정의 달인 … 232 국회의 경시 / 국정운영 축의 변화 /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주의 / 이명박 대통령의 여의도와 거리두기 /박근혜 대통령의 마이웨이 3. 성공하는 대통령을 위한 5가지 조건 실패하지 않는 패러다임 … 252 박정희 대통령 그늘 벗어나기 … 259 정치적 차별화하지 않기 … 263 대한민국이 성공한 프로젝트 /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잊혀진 업적들 인사가 만사 … 280 비선 실세 방지 / 전문성과 충성심의 조화 / 준비된 당선인의 필요 / 국정운영팀의 중요성 새로운 리더십: 입법의 달인 … 305 명령자가 아니라 조정자인 대통령 / 정치의 복원, 대통령부터 변해야 / 만남과 경청을 중시해야 / 청와대 정무 기능의 강화 4. 정치의 마에스트로 시작은 대통령의 여유와 정치에서 … 324 문제는 정치다, 바보야 … 326 시대정신과 운 … 327 에필로그 위대한 영웅 출현의 어려움 … 332 집단지성의 중요성 / 편견에서 탈피하기 / 통치는 예술

저자소개

저자 함성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텍사스대 존슨 정책대학원 석사 미국 카네기멜론대 하인쯔 정책대학원 박사 미국 레이건 대통령 공공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Ernst & Young〉 펠로 고려대 교수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SBS 펠로 제18대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간사위원 현 (사)한국대통령학연구소 소장 ■ 저서 After Development: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Presidency and Bureaucracy(Georgetown University Press,1997) 《대통령 비서실장론》(나남, 2002) 《대통령 당선자의 성공과 실패》(나남, 2012) 《대통령학》 (3판), (나남, 2016) 등 17권

도서소개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생각하여 ‘제왕적 대통령’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이후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언이라는 정치적 전환기 과정의 ‘탈제왕적 대통령’으로 구분하고 있다. 20년을 대통령학 연구에 매진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에서 ‘대통령학’ 강의를 한 대통령학 연구자로서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역대 대통령들을 직접 만나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저자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위기에 대해 ‘사람의 문제’, 즉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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