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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의 혁명

제4의 혁명

  • 존 미클스웨이트 ,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 |
  • 21세기북스
  • |
  • 2015-03-16 출간
  • |
  • 388페이지
  • |
  • ISBN 978895095701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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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제1부 세 개 반의 혁명
1장 토머스 홉스와 국민국가의 부흥
‘리바이어던’의 탄생|리바이어던 세우기
2장 존 스튜어트 밀과 자유국가
큰 정부의 자유주의?|좌편향으로의 움직임
3장 베아트리스 웹과 복지국가
새로운 예루살렘|전 세계적인 꿈
4장 밀턴 프리드먼의 실낙원
복지국가의 위기|반발|절반의 성공을 거둔 혁명

제2부 서양에서 동양으로
5장 캘리포니아 정부의 대죄와 위대한 미덕
1. 또 다른 시대에서 온 곳|2. 보몰병|3. 올슨의 법칙|4. 과도하게 행동하는 정부|5. 모호한 숫자 게임|6.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갈지니|7. 정치적 마비와 당파 간 그리드락|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를 만나다|그리고 위대한 미덕
6장 아시아에서 찾는 대안
해리가 하이에크를 만났을 때|엘리트주의에 빠진 보모­하지만 날씬한 보모|좋은 사회질서가 주는 즐거움|최고 자본주의자로서의 리바이어던|마오쩌둥주의로부터 실력주의까지|베이징 컨센서스

제3부 변화의 바람
7장 미래가 먼저 도래하는 곳
나는 미래를 보았고, 미래는 금발이다|보몰병 치료하기|미래는 붉은색이 아니라 회색이다|꿩 먹고 알 먹기
8장 리바이어던 고치기
끔찍한 4가지 전제|실제로는 어렵다|왜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문제의 본질|픽스더스테이트닷컴|다원주의가 안겨주는 즐거움|다양성이 가진 매력|지방정부의 역할|약간의 실험
9장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자유의 정치학|리바이어던의 역설|과도한 부담과 불만|부담 줄이기|다른 사람이 은을 사용하게 하라|포토맥 강 옆의 정실 자본주의|복지 혜택 줄이기|국민들이여, 깨어나라
결론 민주주의의 패배
1세기가 지난 뒤에는|변화가 필요한 시간|기능장애부터 민주주의 병에 이르기까지|자본주의, 세계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개편과 수정|결국, ‘단결’이다

▶감사의 말
▶주석

도서소개

『제4의 혁명』은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과 세력을 만나고 혁신국가들을 직접 돌아본 두 저자가 각국의 성패 사례를 통해 스마트한 정부 개혁의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실용주의와 정치 원칙에 근거한 변화여야 한다고 단언한다. 어떤 신념보다는 누구나 관심을 갖는 실용적 기술이 경영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인터넷은 신문부터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건드리는 모든 것마다 혁명을 일으켰다. 누구나 냄새 나는 강당에서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거액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아이패드로 세계 최고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빠르게 급변하는 스마트한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게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한다.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전의 민간기업들이 겪은 슬림화, 집중화, 조직 계측의 단순화를 통해 변신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미래는 기존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올바른 정부이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현실을 되짚고 새로운 개혁의 길을 제시한다!
전 세계적인 위기와 변화의 바람, ‘제4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세계 혁신국가들을 통해 내다보는 스마트한 정부 개혁의 방법과 미래 국가의 모습

‘재정 파탄’이나 ‘파산’은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도 자주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2008년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도화선이 되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서양식 민주주의는 패배했고, 한때 최고의 경제체제로 일컬어지며 세계를 지배해온 자본주의는 한계에 봉착했다. 많은 이들이 굳건히 믿어온 신화가 무너진 것이다. 이제 동서양의 정부는 다양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하는 한편,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이 책은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과 세력을 만나고 혁신국가들을 직접 돌아본 두 저자가 각국의 성패 사례를 통해 스마트한 정부 개혁의 해법을 제시한다.

느닷없이 던져진 세금 폭탄과 ‘묻지마 갑질’이 판치는 사회에서
국민들은 어떤 정부를 원하는가?

지난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 세금 폭탄 파문 등 ‘증세 없는 복지’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 논란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어깨에 짊어진 정부, 그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도 없이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의해 땜질식으로 시행되는 복지정책 앞에서 이제는 경제 위기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부자와 대기업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워 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갑질 행태는 또 어떠한가.
이 모든 상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정부가 자리하고 있다. 덩치만 크고 무능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불의를 묵인하는 정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는 정부, 강자 앞에서 굴하고 약자 앞에서 당당한 정부, 구태의연한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부, 미래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정부…….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실패, 경쟁, 기회라는 세 가지 힘이 합쳐지면서 정부를 통제하는 문제가 세계 정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파산하고 있는 서양의 정부는 바뀌어야 하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흥 세계는 개혁해야 한다. 그동안 세계의 정부는 수많은 실패와 경쟁의 순간을 겪어왔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더 나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진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오늘날 각국의 정부는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라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의 정부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 책의 저자들은 실용주의와 정치 원칙에 근거한 변화여야 한다고 단언한다. 어떤 신념보다는 누구나 관심을 갖는 실용적 기술이 경영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인터넷은 신문부터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건드리는 모든 것마다 혁명을 일으켰다. 누구나 냄새 나는 강당에서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거액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아이패드로 세계 최고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빠르게 급변하는 스마트한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게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한다.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전의 민간기업들이 겪은 슬림화, 집중화, 조직 계측의 단순화를 통해 변신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미래는 기존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올바른 정부이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가장 자유로운 정부 형태인 민주주의는 각국 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위험 요인도 안고 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다 보니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었고, 정치인들은 정부에 더 많은 책임을 떠맡기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제4혁명의 결과는 이 둘 중 어느 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 ‘제4의 혁명’만이 살 길이다!

저자들이 이 책에서 꼽은 세 차례의 혁명은 모두 엄청나게 힘든 싸움이었다. 그럼에도 21세기에 각국 정부가 겪을 혁신을 굳이 ‘제4의 혁명’으로 표현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가 극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만큼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제1의 혁명은 유럽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운 17세기에 일어났다. 토마스 홉스는 정부를 성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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