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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

  • 권영법
  • |
  • 현암사
  • |
  • 2017-02-25 출간
  • |
  • 400페이지
  • |
  • ISBN 978893231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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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유전무죄인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피해자일 뿐인가? 미국 법학의 역사를 바꾼 세기의 재판, O. J. 심슨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 1994년 6월 12일 저녁,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급주택가에서 참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살해당한 이는 젊은 백인 남녀. 경찰은 피해자의 전 남편인 미식축구 스타 오 제이 심슨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심슨은 유명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심슨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돈으로 빠져나가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또다른 사람들은 흑인인 심슨이 인종차별로 인하여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피해자라고 여겼다. DNA 증거와 재판의 공개, 돈과 인종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 법학의 역사를 바꾼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책은 심슨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배심원들의 평결이 옳았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판사나 배심원이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은 무엇이며, 배심원들은 그에 따라 옳게 판단하였을까? 그리고 진범은 과연 누구인가? O. J. 심슨 사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린설 제임스 심슨, 일명 오 제이 심슨은 미식축구 사상 손에 꼽을 정도의 스타 선수이자 영화배우로 미국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정작 미식축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심슨이 니콜 브라운과 로널드 골드먼이라는 백인 남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니콜 브라운은 심슨의 전부인이었다. 이제껏 우리나라에서는 심슨사건에 대해 단순히 ‘돈 많은 스포츠 스타가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살인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갔다’거나, ‘LA폭동이 지나고 민감한 시기였던 탓에 흑인인 심슨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또다시 폭동이 일어날까봐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심슨 재판은 무려 113일에 걸쳐 전 과정이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과연 심슨이 범인이라는 데 한 점의 의심도 없었다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심원단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을까? “심슨이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는 입증을 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심슨에 대해 무죄 평결이 난 후, 한 배심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심슨이 유죄일 수

목차

머리말 제1장 브렌트우드의 주검들 - 11 제2장 그날 밤 - 35 제3장 번디에서 로킹엄까지 - 51 제4장 증거를 수집하다 - 71 제5장 심슨을 체포하다 - 95 제6장 예비심문이 열리다 - 117 제7장 법정을 구성하다 - 149 제8장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다 - 179 제9장 증인을 세우다 - 197 제10장 DNA가 말하다 - 227 제11장 맞지 않는 장갑 - 253 제12장 피고인의 반격 - 269 제13장 최후 변론 - 285 제14장 심슨은 무죄 - 315 제15장 합리적 의심이란 무엇인가 - 345 주 - 379

저자소개

저자 : 권영법 저자 권영법(변호사)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강의와 집필, 소송 업무를 함께 해오고 있다. 형사소송, 과학 증거, 형사 증거법, 형법, 수사와 공판 이론에 관심을 갖고 글을 써오고 있다. 저서로는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형사 증거법 원론』(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상 수상), 『현대 형법 이론』, 『공정한 재판』,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세종도서상 수상)이 있다. 그림 : 정희정 그린이 정희정은 동덕여자 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고, 개인전, 단체전에서 작품을 발표하였다.

도서소개

미국 법학의 역사를 바꾼 세기의 재판, O. J. 심슨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합리적 의심』. 994년 6월 12일 저녁,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급주택가에서 참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살해당한 이는 젊은 백인 남녀. 경찰은 피해자의 전 남편인 미식축구 스타 오 제이 심슨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심슨은 유명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심슨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돈으로 빠져나가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또다른 사람들은 흑인인 심슨이 인종차별로 인하여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피해자라고 여겼다. DNA 증거와 재판의 공개, 돈과 인종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 법학의 역사를 바꾼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책은 심슨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배심원들의 평결이 옳았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판사나 배심원이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은 무엇이며, 배심원들은 그에 따라 옳게 판단하였을까? 그리고 진범은 과연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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