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한국헌법론
미리보기

한국헌법론

  • 허영
  • |
  • 박영사
  • |
  • 2017-02-25 출간
  • |
  • 1158페이지
  • |
  • 182 X 253 X 53 mm /1794g
  • |
  • ISBN 9791130330051
판매가

59,000원

즉시할인가

58,41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58,41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헌법의 원리
제1장　헌법학의 과제
1. 국가현상과 헌법학 3
Ⅰ. 헌법과 국가 3
Ⅱ. 헌법학과 국가론 3
Ⅲ. 헌법학과 국법학 4

2. 정치현상과 헌법학 4
Ⅰ. 정치현상과 사회통합 4
Ⅱ. 정치생활의 규범화 5

3. 사회현상과 헌법학 5
Ⅰ. 국가와 사회 5
Ⅱ. 국가와 사회의 상호영향관계 6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1. 해석적 접근방법 7
Ⅰ. 해석법학적 헌법해석학 7
Ⅱ. 해석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8

2. 기능적 접근방법 8
Ⅰ. 의지적 접근방법 9
Ⅱ. 가치적 접근방법 9
Ⅲ. 기능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10

3. 경험적 접근방법 11
Ⅰ. 헌법현실의 비교ㆍ분석 11
Ⅱ. 경험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11
(1) 헌법의 토착성과 역사성 11
(2) 사실의 학문과 규범의 학문 12


제3장　헌법의 본질
1. 헌법의 의의 13
Ⅰ. 규범주의적 헌법관 13
(1) 헌법의 근본규범성 13
(2) 헌법의 규범성과 경직성 14
(3) 실정법만능주의 14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14
(1) 국민의 정치결단적 의지 14
(2) 헌법의 정당성근거 15
(3) 헌법과 헌법률 15
(4)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15
(5) 정치적 결단과 선재조건 16
(6) 정치적 결단의 결과와 과정 16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 17
(1) 헌법과 사회통합 17
(2) 사회통합의 과정적 성격 17
(3) 사회통합의 본질 18
(4) 헌법의 규범성 18
Ⅳ. 사 견 19
(1) 헌법의 정치결단적 요소 19
(2) 헌법의 규범적 요소 19
(3) 헌법의 가치적 요소 20

2. 헌법의 기능 20
Ⅰ. 국가창설적 기능 20
Ⅱ. 정치생활주도기능 21
Ⅲ. 기본권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기능 21
Ⅳ. 수권 및 권능제한적 기능 22
Ⅴ. 정치적 정의실현기능 23
(1) 정책결정과 국민적 합의 23
(2) 평화적 정권교체의 보장 23

3. 헌법의 특성 23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24
(1) 최고규범성의 이념적 근거ㆍ보장수단ㆍ효과 24
(2) 최고규범성의 한계 24
Ⅱ. 헌법의 정치규범성 25
(1) 유 동 성 25
(2) 추 상 성 25
(3) 개 방 성 26
(4) 미완성성 26
Ⅲ. 헌법의 조직규범성 26
(1) 국가의 조직 및 기능구조 26
(2) 조직규범성의 한계 27
Ⅳ. 헌법의 생활규범성 28
(1) 생활규범성의 내용과 성격 28
(2) 생활규범적 효력의 전제 28
(3) 생활규범성과 헌법실현 29
(4) 헌법실현과 상반구조적 입법기술 29
(5) 헌법현실과 헌법변천 30
Ⅴ. 헌법의 권력제한규범성 31
(1) 권력제한의 의미와 기능 31
(2) 권력통제의 수단 31
Ⅵ. 헌법의 역사성 32

4. 헌법의 유형 32
Ⅰ. 고전적 분류방법 32
(1) 흠정헌법ㆍ군민협약헌법ㆍ민정헌법 33
(2) 연방국헌법ㆍ단일국헌법 33
(3) 규범적 헌법ㆍ명목적 헌법ㆍ장식적 헌법 33
Ⅱ. 현실적 분류방법 34
(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34
1) 성문헌법ㆍ34　　2) 불문헌법ㆍ36
(2)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37
1) 연성헌법ㆍ37　　2) 경성헌법ㆍ37
(3) 유형적으로 본 우리나라 헌법 38

제4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성립 39
Ⅰ. 헌법성립의 의의와 역사적 성격 39
Ⅱ. 헌법성립의 전제조건 39

2. 헌법의 제정 40
Ⅰ. 헌법제정의 의의 40
Ⅱ. 헌법제정주체―헌법제정권력―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 40
(1) Abbㆍ Sieyㆍs의 헌법제정권력론 41
1) 제헌의회론ㆍ41　　2) 헌법제정권력의 시원성ㆍ41
3) 헌법제정권력과 국가권력의 구별ㆍ42
(2) C. Schmitt의 결단주의적 관점 42
(3) 비판 및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 42
1) Sieyㆍs이론의 문제점ㆍ42　　2) C. Schmitt이론의 문제점ㆍ43
3)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ㆍ43
Ⅲ.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44
(1) 고전적 이론과 한계의 문제 44
1) 한계부인설ㆍ44　　2) 한계논의무용설ㆍ44
(2) 비판 및 결론 44
1) 이데올로기적 한계ㆍ45　　2) 법원리적 한계ㆍ46
3) 국제법적 한계ㆍ46　　4) 자연법적 한계론에 대한 비판ㆍ46
Ⅳ. 헌법제정절차 47
(1) 단일국가의 제헌절차 47
(2) 연방국가의 제헌절차 47

3. 헌법의 개정 48
Ⅰ. 헌법개정의 개념 48
(1) 헌법개정의 의의 48
(2) 헌법개정과 구별되는 개념 49
1) 헌법의 변질(천)ㆍ49　　2) 헌법침식ㆍ49　　
3) 헌법의 폐지와 헌법의 제거ㆍ49
Ⅱ. 헌법의 특질과 헌법의 변질 및 개정과의 상관관계 50
(1) 헌법의 유동성과 헌법개정 50
(2) 헌법의 변질과 개정의 함수관계 50
1) 헌법의 변질과 개정의 상호보완작용ㆍ50　　2) 헌법의 변질과 법실증주의ㆍ51　　3) 헌법변질의 불가피성ㆍ51
Ⅲ.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51
(1) 헌법개정방법과 헌법의 규범력 51
(2) 헌법개정방법의 유형 52
1) 헌법의회의 소집에 의한 방법ㆍ52　　2)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ㆍ53
3) 일반입법기관에 의한 방법ㆍ54　　4) 연방제의 개헌방법ㆍ54
(3) 개헌안공고절차와 Konsens형성 54
Ⅳ. 헌법개정의 한계 55
(1) 헌법개정의 한계의 의의 55
(2)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와 그 실효성의 문제 55
(3) 헌법개정의 헌법내재적 한계에 대한 헌법이론(헌법관) 56
1) 규범주의 내지 법실증주의와 한계부인론ㆍ56　　2) 결단주의와 한계인정론ㆍ57　　3) 통합과정론과 한계인정론ㆍ57　　4) 비판 및 결론ㆍ58
(4) 헌법개정의 헌법초월적 한계 60
Ⅴ. 헌법개정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헌법규정 60
(1) 헌법상의 개정절차 60
(2) 개정절차의 헌법철학적 의미 61
(3) 헌법개정의 한계 61

제5장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63
Ⅰ. 헌법해석의 의의 63
(1) 광의의 헌법해석과 협의의 헌법해석 63
(2) 헌법해석의 유형 63
1) 헌법소송을 전제로 하는 헌법해석ㆍ63
2) 헌법소송과 무관한 헌법해석ㆍ64
Ⅱ. 헌법해석의 특성 64
(1) 헌법의 이념법적 성격 64
(2) 헌법해석의 기능적 특성 65
(3) 헌법규범의 구조적 특성 65
(4) 헌법해석의 기준적 특성 65

2. 헌법해석의 방법 66
Ⅰ. 고전적ㆍ해석법학적 방법 66
(1) 사비니의 4단계해석방법과 그 영향 66
(2) 고전적 해석방법의 문제점 66
Ⅱ. 고유한 헌법적 해석방법 67
(1) 현실기준적 해석방법 68
(2) 법학적 관점론 68
Ⅲ. 절충적 해석방법 69
Ⅳ. 비판 및 결론 70
(1) 해석방법의 상대성 70
(2) 각 해석방법의 허실(장ㆍ단점) 70
(3) 해석방법선택의 유연성 71

3. 헌법해석의 지침 71
Ⅰ. 헌법의 통일성 72
(1) 이익형량의 원칙 72
(2) 조화의 원칙 73
Ⅱ. 헌법의 기능적 과제 73
Ⅲ. 헌법의 사회안정적 요인 74

4. 법률의 합헌적 해석 74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그 이론적 근거 74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74
1)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ㆍ74
2)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의 상호관계ㆍ75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76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ㆍ76
2) 권력분립의 정신ㆍ77　　3) 법률의 추정적 효력(favor legis)ㆍ77
4) 국가간의 신뢰보호ㆍ78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와 기술 78
(1)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78
1) 문의적 한계ㆍ78　　2) 법목적적 한계ㆍ79　　3) 헌법수용적 한계ㆍ79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술 80
1) 법률의 부분무효의 경우ㆍ80　　2) 법률내용의 제한 또는 보완을 통해서만 합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ㆍ80

제6장　헌법의 보호
1. 헌법보호의 개념 82
Ⅰ. 헌법보호의 의의 82
Ⅱ. 헌법의 보호와 국가의 보호 82
Ⅲ. 헌법의 보호와 헌법의 보장 83

2. 헌법의 수호자 문제 83
Ⅰ.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 83
Ⅱ. 헌법수호문제의 의지적 접근 84

3. 헌법보호의 수단 84
Ⅰ. 하향식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85
(1)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 85
(2) 기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 86
1) 헌법소송제도ㆍ86　　2) 권력분립제도ㆍ86　　3) 국민소환제도ㆍ86　　
4) 우리나라의 제도ㆍ86
(3)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저항권 86
1) 저항권의 본질ㆍ86　　2) 저항권의 초실정법성ㆍ87
3) 저항권의 행사요건ㆍ88
Ⅱ. 상향식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89
(1) 헌법내재적 보호수단 90
1) 기본권의 실효제도ㆍ90　　2) 위헌정당해산제도ㆍ91
(2) 헌법외적 보호수단 92
1) 형사법적 보호수단ㆍ92　　2) 행정법적 보호수단ㆍ92

4.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93
Ⅰ. 국가비상사태와 헌법보호의 비상수단 93
Ⅱ. 헌법장애상태와의 구별 93
Ⅲ. 국가긴급권의 한계 94

5. 헌법보호의 한계 95
제2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한국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제1공화국헌법 99
Ⅰ. 헌법제정의 과정과 건국상황 99
(1) 헌법제정의 과정 99
1) 8ㆍ15광복과 제헌국회ㆍ99　　2) 헌법내용의 논의ㆍ99
(2) 대한민국건국상황 100
1) 헌법성립의 역사적 상황ㆍ100　　2) 헌법제정권력을 제약한 상황ㆍ100
Ⅱ.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01
(1) 헌법의 내용 101
(2) 헌정의 실제 102
1)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헌)ㆍ102
2) 제2차 헌법개정(사사오입개헌)ㆍ103

2. 제2공화국헌법 105
Ⅰ. 제2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105
(1) 제2공화국을 탄생시킨 정치상황 105
(2) 헌법제정의 과정 106
Ⅱ.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06
(1) 헌법의 내용 106
(2) 헌정의 실제 107
1) 정치력의 부재와 과도기적 징후ㆍ107　　2)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헌법개정ㆍ107　　3) 제2공화국의 종말ㆍ108

3. 제3공화국헌법 108
Ⅰ. 제3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108
(1) 5ㆍ16 군사쿠데타와 헌정중단 108
(2) 헌법제정의 과정 108
(3) 헌법제정인가, 헌법개정인가 109
Ⅱ.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09
(1) 헌법의 내용 109
(2) 헌정의 실제 110
1) 쿠데타주도세력의 민정참여ㆍ110　　2)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ㆍ111　　3) 독재체제의 강화ㆍ111

4. 제4공화국헌법 112
Ⅰ. 제4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112
(1) ‘10ㆍ17비상조치’와 헌정중단 112
(2) ‘유신헌법’의 제정 112
(3) 유신헌법제정의 성격 112
Ⅱ.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14
(1) 헌법의 내용 114
(2) 헌정의 실제 114
1) 유신통치의 실상ㆍ114　　2) 긴급조치에 의한 통치ㆍ115
3) 유신독재의 몰락ㆍ115

5. 제5공화국헌법 116
Ⅰ. 제5공화국최초헌법의 제정과정 116
(1) 10ㆍ26사태 이후의 정치상황 116
(2) 제5공화국최초헌법의 제정 117
(3) 제5공화국최초헌법제정의 성격 117
(4) 제5공화국최초헌법의 내용 118
(5) 제5공화국의 출범 119
Ⅱ. 제5공화국개정헌법(이른바 제6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119
(1) 전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 119
1)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회의ㆍ119　　2) 열악한 통치기반과 ‘힘의 통치’ㆍ120　　3) 2ㆍ12총선거에서의 민의의 표출ㆍ120
4) 개헌공방과 ‘6ㆍ29선언’ㆍ120
(2) 제5공화국개정헌법(이른바 제6공화국헌법)의 제정 121
1) 대통령직선제개헌의 성공ㆍ121
2) 대통령직선과 노태우정권 탄생ㆍ121
(3) 제9차 헌법개정의 성격과 노정권의 호칭문제 122
1) 제9차 헌법개정의 성격ㆍ122
2) 제5공화국인가, 제6공화국인가ㆍ123
Ⅲ. 제5공화국개정헌법(이른바 제6공화국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24
(1) 헌법의 내용 124
(2) 헌정의 실제 125
1) 노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ㆍ125　　2) 김영삼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ㆍ126　　3) 김대중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ㆍ128　　4) 노무현대통령시대의정치상황ㆍ132　　5) 이명박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ㆍ137　　6) 박근혜 정권의 탄생ㆍ141

제2장　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헌법전문의 내용과 성격 143
Ⅰ. 헌법전문의 의의와 헌법상 좌표 143
Ⅱ. 헌법전문의 성격과 효력 143
(1) 법실증주의헌법관이 주장하는 선언적 성격 143
(2) 결단주의헌법관이 주장하는 법적 규범력 144
(3) 통합과정론이 주장하는 규범적 효력 144
(4) 사 견 144
Ⅲ. 우리 헌법전문의 내용 145
(1) 사회통합의 당위성ㆍ방향ㆍ방법ㆍ목표 145
(2) 헌법상의 인간상 145
(3)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이념의 표명 146

2. 국민주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47
Ⅰ. 국민주권의 이념 147
(1) 국민주권의 본질 147
1)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고전적 설명ㆍ147
2)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현대적 설명ㆍ148
3) 비판 및 사견ㆍ149
(2) 국민주권규정의 의미 151
Ⅱ. 국민주권의 실현원리 151
(1) 기본권에 기속되는 통치권 151
(2) 자유민주주의원리 152
1) 국민투표제도ㆍ152　　2) 대의제도ㆍ152　　3) 선거제도ㆍ153　　
4) 복수정당제도ㆍ153　　5) 지방자치제도ㆍ154
(3) 법치주의원리 154
1) 법치주의의 의의와 내용ㆍ155　　2)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제도ㆍ157

3. 정의사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61
Ⅰ. 정의사회의 이념 161
Ⅱ. 정의사회의 실현원리 161
(1)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162
1)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ㆍ162　　2) 사회적 기본권보장의 의의와 성격ㆍ163
(2) 사회국가원리 163
1)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ㆍ164　　2) 사회국가의 내용ㆍ165
3) 사회국가실현의 방법적 한계ㆍ167　　4) 사회국가원리와 참여권ㆍ170
(3) 수정자본주의원리(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70
1) 수정자본주의원리의 의의 및 탄생배경ㆍ171
2) 우리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ㆍ172

4. 문화민족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75
Ⅰ. 문화민족의 이념 175
Ⅱ. 문화민족이념의 실현원리 175
(1) 문화국가원리 175
1) 문화국가원리와 국가의 문화정책ㆍ175
2)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제도ㆍ176
(2) 혼인ㆍ가족제도 177
1) 혼인ㆍ가족제도보장의 의의와 성격ㆍ178
2)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ㆍ가족제도의 내용ㆍ180

5. 평화추구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81
Ⅰ. 평화추구의 이념 181
Ⅱ. 평화추구이념의 실현원리 182
(1) 평화통일의 원칙 182
(2) 국제법존중의 원칙 183
1) 침략적 전쟁의 금지ㆍ183　　2) 조약 및 국제법규의 국내법수용ㆍ184
3)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ㆍ191

제3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1. 대한민국의 존립기반 192
Ⅰ. 대한민국의 인적 존립기반 192
(1) 대한민국국민 193
1) 국적의 취득ㆍ193　　2) 국적의 상실과 회복ㆍ재취득ㆍ194
(2) 재외국민 195
Ⅱ. 대한민국의 공간적 존립기반 196
(1) 영토ㆍ영해ㆍ영공 197
(2) 영토의 변경 197
(3) 북한지역 198
Ⅲ. 대한민국의 권력적 존립기반 200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01
Ⅰ. 국가형태의 개념 201
Ⅱ. 국가형태의 분류 201
(1) 국가형태분류의 의의와 분류방법 201
(2) 국가형태의 분류에 관한 고전적 이론 202
1) 고전적인 2분법과 3분법ㆍ202
2) 고전적 분류법의 영향과 국체ㆍ정체의 구별ㆍ203
(3) input와 output를 기준으로 한 국가형태분류 205
1) 전체주의적 모델ㆍ205　　2) 자유민주주의적 모델ㆍ206
3) 권위주의적 모델ㆍ206　　4) 제도적 모델ㆍ206
Ⅲ. 현행헌법상의 우리나라 국가형태 206
(1) 국가형태에 관한 헌법규정과 고전적 분류방법에 따른 해석 206
1) 학 설ㆍ206　　2) 비판 및 사견ㆍ207
(2) input와 output를 기준으로 한 Modell정립의 시도 208
1) 현행헌법의 2원론적 구조ㆍ208
2) 현행헌법상의 input와 outputㆍ209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1. 인권사상의 유래와 인권의 헌법적 수용 213
Ⅰ. 인권사상의 유래 213
(1) 인권사상의 철학적ㆍ신학적 기초 213
(2) 자유주의인권사상 214
Ⅱ. 인권의 헌법적 수용 215
(1) 영국에서의 인권선언 215
(2) 미국에서의 인권선언 216
(3) 프랑스에서의 인권선언 217
(4) 독일에서의 인권보장 218
Ⅲ. 인권보장의 현대적 추세 218
(1) 자유권의 생활권화현상 219
(2)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 219
(3)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에 대한 인식 증대 220
(4)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인권보호영역의 확대 220
Ⅳ. 인권의 한국헌법에의 수용 222

2.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224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224
(1) H. Kelsen의 기본권관 224
1) 법률 속의 자유ㆍ224　　2) 주관적 공권의 부정ㆍ224
(2) G. Jellinek의 기본권관 225
1) 지위이론ㆍ225　　2) 주관적 공권의 인정ㆍ225
(3) 비 판 225
1) 선재적인 국가권력과 지배객체로서의 국민ㆍ225
2) 자연법의 부인과 기본권의 선언적 성격ㆍ226
3) 우리 기본권규정의 반법실증주의적 성격ㆍ226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227
(1) C. Schmitt의 자유주의적 기본권관 227
1) 천부적인 ‘국가로부터의 자유’ㆍ227　　2) 사회적 기본권의 상대성ㆍ227　　3)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이론ㆍ228　　4)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ㆍ228　　5) 기본권과 통치구조ㆍ228　　6)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구별ㆍ228
(2) 비 판 230
1) 탈법실증주의적 기본권이론정립ㆍ230　　2) 기본권의 비정치적 성격ㆍ230　　3)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ㆍ231　　4)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ㆍ231　　5) 국민의 헌법상 지위론ㆍ231　　6) 자유주의적 기본권사상ㆍ232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232
(1) R. Smend의 기본권관 232
1) 사회통합의 공감대적 가치질서ㆍ232
2) 통치구조의 기본권실현기능ㆍ233　　3) 기본권의 양면성ㆍ234
(2) P. Hㆍberle의 제도적 기본권이론 234
1) 자유와 법제도의 연관성ㆍ234　　2) 기본권의 양면성ㆍ234
3) 법률유보의 기능ㆍ235
(3) 비 판 235
1) R. Smend에 대한 비판ㆍ235　　2) P. Hㆍberle에 대한 비판ㆍ236
Ⅳ. 사 견 238
(1) ‘국민의 지위’와 기본권의 관계 238
1) 법실증주의적 사고의 탈피ㆍ238　　2) 지위이론의 탈피ㆍ238
3) 실정권설의 탈피ㆍ239
(2) 자연권설(자연법론)의 문제점 239
1) 인간의 생활질서와 선국가적인 자유ㆍ240
2) 자유의 한계성ㆍ240　　3) 배분의 원리의 한계ㆍ240
(3) 기본권의 양면성(기본권의 내용과 성격) 241
1) 권리적 성격과 질서적 성격ㆍ241　　2) 객관적 질서와 국가권력의 한계ㆍ242　　3) 기본권의 양면성과 제도적 보장이론ㆍ242
4) 양면성의 상호보완적 기능ㆍ243
(4) 국가의 구조적 원리와 기본권의 상호관계 243
1) 기본권과 민주주의원리의 실현ㆍ243
2)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 및 사회국가원리의 실현ㆍ243
(5) 우리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의의와 성격 244
1) 실정권설과 자연권설의 탈피ㆍ244　　2) 공감대적 가치의 보장ㆍ244
3) 공감대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245
4)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상호관계ㆍ246

3. 기본권의 주체 246
Ⅰ. 기본권주체로서의 국민 246
(1) 국민의 범위 246
(2)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247
1)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의 의의ㆍ247
2) 민법상 능력과의 관계ㆍ247
3)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의 관계ㆍ248
4) 기본권의 행사능력에 대한 입법규제의 근거와 한계ㆍ248
5) 미성년자의 기본권과 부모의 친권과의 관계ㆍ249
Ⅱ.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250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250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ㆍ250
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ㆍ251
3) 비판 및 사견ㆍ251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254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ㆍ254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ㆍ255　　3) 비판 및 사견ㆍ255

4.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 259
Ⅰ. 기본권의 내용과 대국가적 효력 260
(1) H. Kelsen의 주관적 공권이론 260
(2) G. Jellinek의 주관적 공권이론 261
(3) C. Schmitt의 주관적 공권이론 261
(4) 비판 및 사견 262
1) 고전적 주관적 공권이론의 문제점ㆍ262
2) 기본권의 양면성과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ㆍ263
3) 기본권의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의 의미와 내용ㆍ263
Ⅱ.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 264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이념적 기초 265
(2)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에 관한 이론구성 266
1) 미국헌법상의 기본권규정과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ㆍ266
2)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ㆍ268
3) 우리의 현행헌법과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ㆍ271
Ⅲ. 기본권의 경쟁 및 상충관계 274
(1) 기본권의 경쟁관계 274
1)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의의와 성질ㆍ274
2)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효과ㆍ275
(2) 기본권의 상충관계 277
1)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의의와 성질ㆍ277
2)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해결방법ㆍ277

5.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제한 282
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제한의 구별 282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82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본질 282
1) 절대적 기본권과 내재적 한계ㆍ282　　2) 내재적 한계논리의 당위성ㆍ283　　3) 내재적 한계논리의 위험성ㆍ283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논증형식 283
1) 3한계이론ㆍ283　　2) 개념내재적 한계이론ㆍ284　　3) 국가공동체유보이론ㆍ284　　4) 규범조화를 위한 한계이론ㆍ284　　5) 비판 및 사견ㆍ284
(3) 우리 헌법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86
1) 독일기본법과의 차이ㆍ286　　2) 내재적 한계이론 수용의 한계ㆍ286
Ⅲ. 기본권의 제한 287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288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의의ㆍ288　　2)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실례ㆍ288　　3)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기능과 효과ㆍ289
(2)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91
1) 법률유보의 의의ㆍ291　　2) 법률유보의 유형ㆍ292　　3)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ㆍ292　　4)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ㆍ294
5)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관한 우리 헌법규정ㆍ299
(3)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303
1) 기본권의 법률유보와의 구별ㆍ303　　2)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필요성ㆍ303　　3)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ㆍ304
(4) 소위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05
1) 고전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내용과 그 이념적 기초ㆍ305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동요(근대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ㆍ306
3)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현대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ㆍ306　　4) 비판 및 사견ㆍ307　　5) 우리 헌법과 특수한 신분관계ㆍ308
(5)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09
1)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의의와 성질ㆍ309
2)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와 대응수단ㆍ310
3) 우리 헌법상의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ㆍ311

6. 기본권의 보호 313
Ⅰ. 기본권의 기속력과 기본권의 보호 313
Ⅱ. 입법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314
(1)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314
1) 법률의 합헌성추정ㆍ314　　2)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ㆍ315
3) 입법권자의 부작위ㆍ315　　
4) 현행헌법상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보호수단ㆍ318
(2)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320
1) 절차법제정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0
2) 청원처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1
3) 인권위원의 활동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1
Ⅲ. 집행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322
(1) 집행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322
1)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2
2) 사법절차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3
3)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3
(2) 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324
1) 대통령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4
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6
3) 행정공무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6
Ⅳ. 사법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327
(1) 사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327
1) 심급제도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8
2) 형사보상청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8
3)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8
4)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8
5) 헌법소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8
(2)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328
1) 법률의 위헌결정제청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9
2)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9
3) 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ㆍ329
Ⅴ. 헌법재판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330
(1) 헌법재판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330
(2)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330
1) 헌법재판에 의한 간접적인 기본권의 보호ㆍ331
2) 헌법재판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의 보호ㆍ332
Ⅵ. 기본권보호의 최후수단―저항권 333

7. 기본권의 분류 335
Ⅰ. 고전적 분류방법의 문제점 335
Ⅱ. 생활영역에 따른 기본권의 분류 336


제2장　우리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
1.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338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338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규정 338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범적 의미 339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ㆍ339　　2) 헌법상의 인간상ㆍ340
(3) ‘인간의 존엄성’ 규정의 헌법상 의의 340
1) 기본권보장의 가치지표ㆍ340　　2) 기본권실현의 목적ㆍ341
3) 헌법질서의 최고가치ㆍ341　　4) 국가작용의 가치적 실천기준ㆍ341
(4)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 대한 판례와 비판 342
1) 판 례ㆍ342　　2) 비 판ㆍ344
(5) ‘인간의 존엄성’ 규정과 제37조의 관계 344
1) 제37조 제1항과의 관계ㆍ344　　2)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ㆍ345
Ⅱ. 행복추구권 345
(1)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규정 345
(2) 행복추구권의 본질과 내용 345
(3) 행복추구권에 대한 판례와 문제점 347
1)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ㆍ347　　2) 비판 및 사견ㆍ348

2.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349
Ⅰ. 평등권보장의 헌법상 의의 349
Ⅱ. 평등권의 의미와 기능 350
(1) 평등권의 의미 350
(2) 평등권의 기능 350
Ⅲ. 평등권의 내용 350
(1) 평등권의 주체(평등권과 외국인) 350
1) 부 정 설ㆍ351　　2) 제한적 긍정설ㆍ351　　3) 상황적 제한설ㆍ351
4) 비판 및 사견ㆍ351
(2) 평등권의 입법권기속 여부와 입법형성권의 범위 352
(3) 평등의 규범적 의미 354
Ⅳ. 평등권의 효과(개별적 평등권) 356
(1) 차별대우금지 356
(2)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금지 361
(3) 특권제도의 금지 364
(4)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 364
(5) 교육의 기회균등 365
(6) 선거권의 평등 365
(7) 경제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 366
Ⅴ. 평등권의 제한 367
(1) 법률에 의한 제한 367
(2) 평등권의 헌법적 한계 368
(3) 평등권침해법률에 대한 구제방법의 특수성 369

3. 인 신 권 369
Ⅰ. 인신에 관한 실체적 권리 370
(1) 생 명 권 370
1) 생명권의 헌법이론적 근거ㆍ370　　2) 생명권보장의 의의ㆍ371
3) 생명권침해의 헌법적 한계ㆍ371　　4) 생명권과 특수한 신분관계ㆍ372
(2) 신체의 자유 373
Ⅱ.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 및 사법절차적 기본권 374
(1)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 374
1) 적법절차원리ㆍ374　　2) 죄형법정주의ㆍ379　　3) 이중처벌의 금지(일사부재리의 원칙)ㆍ382　　4) 사전영장주의ㆍ384　　5) 연좌제금지ㆍ386
6) 자백의 증거능력제한ㆍ387　　7) 유죄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원칙ㆍ388
(2) 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기본권 390
1)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ㆍ391
2) 영장제시요구권ㆍ392　　3)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ㆍ393
4) 체포ㆍ구속시 이유와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ㆍ395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ㆍ396　　6)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ㆍ397
7) 형사보상청구권ㆍ404

4. 사생활영역의 보호 408
Ⅰ. 주거의 자유 409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409
1) 사생활공간의 보호ㆍ409　　2) 주거의 범위ㆍ409
3) 주거의 자유의 주체ㆍ409
(2) 주거의 자유의 내용 410
1) 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입금지ㆍ410　　2) 가택수색과 영장주의ㆍ410
3) 단순한 주거제한과 영장주의의 예외ㆍ411
4) 주거 내의 도청장치금지ㆍ411
(3)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12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12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412
1) 헌법규정ㆍ412　　2) 사생활보호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ㆍ412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413
1) 사생활내용의 보호ㆍ413　　2) 사생활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ㆍ413
3) 혼인과 가족관계의 사생활ㆍ414　　4) 사생활침해와 법적 책임ㆍ414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414
1) 공적 인물의 사생활과 공익적 한계ㆍ414　　2) 가벼운 사생활제한과수인의무ㆍ415　　3) 여론 및 행정조사와 사생활의 자유ㆍ415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418
Ⅲ. 통신의 비밀 420
(1) 통신의 비밀보장의 의의와 헌법상 기능 420
1) 통신의 비밀보장의 의의ㆍ420　　
2) 통신의 비밀보장의 헌법상 기능ㆍ420
(2) 통신의 비밀보장의 내용과 한계 421
1) 통신의 비밀보장의 내용ㆍ421　　2) 통신의 비밀보장의 한계ㆍ422
(3) 통신의 비밀의 제한 423
1) 법률유보와 과잉금지원칙ㆍ423　　2) 실정법상의 통신제한조치ㆍ423
3) 전화도청과 영장주의ㆍ424

5. 정신ㆍ문화ㆍ건강생활영역의 보호 425
Ⅰ. 양심의 자유 425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및 그 헌법상의 기능 426
1) 양심의 자유의 의의ㆍ426　　2) 양심의 자유의 헌법상 기능ㆍ427
(2) 양심의 자유의 양면성 428
(3) 양심의 자유의 내용 429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ㆍ429　　2) 양심을 지키는 자유ㆍ429
3) 양심실현의 자유ㆍ430
(4) 양심의 자유의 제한형태 432
1) 제한의 2원적 구조ㆍ432　　2) 양심실현의 한계ㆍ433
3)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ㆍ436
Ⅱ. 종교의 자유 437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437
1) 신에 대한 내적 확신ㆍ437　　2) 사상과의 구별ㆍ437
3) 미신과의 구별ㆍ437　　4) 양심과의 구별ㆍ437
(2) 종교의 자유의 내용 438
1) 신앙의 자유ㆍ438　　2) 신앙실행의 자유ㆍ439
(3)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441
1) 신앙의 자유ㆍ441　　2) 신앙실행의 자유ㆍ441
(4)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 443
1)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ㆍ443
2)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ㆍ443
3) 정교분리원칙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ㆍ443
Ⅲ. 학문과 예술의 자유 444
(1)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444
(2)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 445
(3)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타기본권과의 경쟁관계 446
(4) 학문의 자유 447
1) 학문의 자유의 의의ㆍ447　　2) 학문의 자유의 내용ㆍ448
3) 학문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ㆍ454
(5) 예술의 자유 455
1) 예술의 자유의 의의ㆍ455　　2) 예술의 자유의 내용ㆍ458
3)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ㆍ460
(6)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보호 461
Ⅳ. 교육을 받을 권리 463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463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질 463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그 보장책 464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ㆍ465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책ㆍ466
Ⅴ. 보건에 관한 권리 472
(1) 보건에 관한 권리의 헌법상 의의와 성격 472
(2) 보건에 관한 권리의 내용 473
1) 국가의 소극적 침해금지와 적극적 보호의무ㆍ473
2) 보건에 관한 권리와 담배전매사업ㆍ474
(3) 보건에 관한 권리침해와 구제수단 475
(4) 보건에 관한 권리주체의 의무 475
Ⅵ. 환 경 권 476
(1)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476
1) 환경권의 의의ㆍ476　　2) 환경권의 특성ㆍ477
(2) 환경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477
1) 경제생활에 관한 기본권행사의 한계ㆍ477
2) 국제협조적인 환경보호정책선언ㆍ478
3) 환경산업의 발전촉진ㆍ478　　4) 기본권의 전제조건의 보호ㆍ479
(3) 환경권의 법적 성격 479
(4) 환경권의 내용 480
1) 국가의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ㆍ480　　2) 공해배제청구권ㆍ481
3) 생활환경조성청구권ㆍ482
(5)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483
1) 환경권의 한계ㆍ483　　2) 환경권제한의 한계ㆍ483
(6) 환경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특수성 484
1) 타기본권과의 관계ㆍ484　　2) 조화적인 권리구제와 사전적ㆍ예방적 권리보호ㆍ484　　3) 당사자적격과 인과관계의 증명ㆍ485
(7)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의 문제 486
1) 환경보호에 관한 국회의 입법책임ㆍ486　　2) 환경보호입법의 전문성ㆍ486　　3) 환경보호에 관한 위임입법의 한계ㆍ487
4) 국회입법기능의 전문화방안ㆍ487

6. 경제생활영역의 보호 488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 488
(1)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 및 기능 489
1)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ㆍ489　　2) 신체의 자유와의 기능상의 차이ㆍ489　　3) 경제적 개성신장의 수단ㆍ489　　4) 타기본권의 실효성증대기능ㆍ489
(2)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490
1) 국내에서의 거주ㆍ이전의 자유ㆍ490　　2)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ㆍ491　　3) 국적변경의 자유ㆍ493
(3)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 493
Ⅱ. 직업의 자유 494
(1)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495
(2) 직업의 자유의 의의 495
(3) 직업의 자유의 성격 496
(4) 직업의 자유의 주체 497
(5) 직업의 자유의 내용 498
(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499
1)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단계이론ㆍ499
2)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ㆍ508
Ⅲ. 재산권의 보장 509
(1) 재산권보장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510
1) 생활의 물질적인 기초확보ㆍ510　　2) 자본주의경제질서의 기초ㆍ511
3) 사회국가실현의 수단ㆍ511　　4) 직업의 활력소ㆍ511
(2) 재산권의 의의 및 범위 512
1) 재산권의 의의ㆍ512　　2) 재산권의 범위ㆍ512
3) 재산권범위의 확대원인ㆍ515
(3) 재산권보장에 관한 일반규정의 규범구조 515
1)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ㆍ515　　2) 재산권행사의 헌법적 한계ㆍ516
3) 재산권보장적 법률유보ㆍ516
(4)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517
1) 학 설ㆍ517　　2) 비판 및 사견ㆍ517
(5) 재산권보장의 내용 519
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ㆍ519　　2) 사유재산권의 보장ㆍ520
(6) 재산권의 사회기속성(헌법적 한계) 524
1) 사회기속성의 의의와 그 이론적 근거ㆍ524　　2) 사회기속성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ㆍ525　　3) 사회기속성의 한계ㆍ526
(7) 재산권의 제한과 그 한계 529
1) 적법한 재산권제한과 보상ㆍ530　　2) 위법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ㆍ534　　3) 사실행위에 의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ㆍ535
4) 손실보상이론의 변질ㆍ535　　5) 재산권제한의 한계(재산권의 본질적 내용)ㆍ536
Ⅳ. 근로활동권 538
(1) 헌법규정의 내용과 타기본권과의 관계 538
1) 헌법규정의 내용ㆍ538　　2) 타기본권과의 관계ㆍ538
(2) 근로의 권리(일할 권리) 540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ㆍ540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ㆍ541　　3) 근로의 권리의 내용ㆍ543　　4) 근로의 권리와 사인간의 효력문제ㆍ547
(3) 근로자의 노동3권 547
1) 노동3권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ㆍ547　　2) 노동3권의 법적 성격ㆍ548　　3) 노동3권의 향유자ㆍ550　　4) 노동3권의 내용ㆍ551
5) 노동3권의 제한과 그 한계ㆍ559　　6) 노동3권과 사인 간의 효력ㆍ562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63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 563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ㆍ563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상 기능ㆍ565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566
1) 학 설ㆍ566　　2) 비판 및 사견ㆍ566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568
1) 생활무능력자의 보호청구권ㆍ568
2) 국가의 사회국가실현의무ㆍ569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570

7. 정치ㆍ사회생활영역의 보호 571
Ⅰ. 참 정 권 572
(1) 참정권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 572
1) 참정권의 의의ㆍ572　　2) 참정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ㆍ572
(2) 참정권의 법적 성격 573
(3) 참정권에서의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574
(4) 참정권의 내용 575
1)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ㆍ575　　2) 선 거 권ㆍ577
3) 공무담임권ㆍ580　　4) 국민투표권ㆍ582
(5)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583
Ⅱ. 청 원 권 584
(1) 청원권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 584
1) 청원권의 의의ㆍ584　　2) 청원권의 헌법상 기능ㆍ585
(2) 청원권의 법적 성격 586
(3) 청원권의 내용 586
1) 청원처리기관과 청원사항ㆍ587　　2) 청원의 절차와 방법ㆍ588
3) 청원의 효과ㆍ588
(4) 청원권의 제한과 그 한계 589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 590
(1)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590
1)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개성신장의 수단ㆍ590　　2) 사회통합을 위한 여론형성의 촉진수단ㆍ591　　3) 민주적 통치질서의 전제조건ㆍ591
(2)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591
(3)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593
1) 의사표현의 자유ㆍ593　　2) 정보의 자유(알권리)ㆍ595
3) 보도의 자유ㆍ598　　4) Access권ㆍ605
(4)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 607
1) 헌법규정ㆍ607
2)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규정의 의의와 기능ㆍ607
3)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 내용ㆍ608
4)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언론ㆍ출판의 책임ㆍ609
(5)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611
1)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원리ㆍ611
2)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ㆍ613
3) 국가비상사태와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ㆍ614
Ⅳ. 집회ㆍ결사의 자유 615
(1) 집회의 자유 615
1)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ㆍ615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ㆍ616　　3) 집회의 자유의 내용ㆍ617　　4) 집회의 자유에 대한제한과 그 한계ㆍ620
(2) 결사의 자유 623
1) 결사의 자유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ㆍ623　　2)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ㆍ623　　3) 결사의 자유의 내용ㆍ624　　4) 결사의 자유에 대한제한과 그 한계ㆍ626

8.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627
Ⅰ. 국가배상청구권 628
(1) 국가배상책임의 이념적 기초 628
1) 국가무책임사상의 지양ㆍ628　　2) 국가와 사회의 2원론ㆍ629
3) 보호가치 있는 생활영역ㆍ629　　4) 국가의 책임윤리ㆍ629
(2)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630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ㆍ630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ㆍ630
(3)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632
(4)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633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ㆍ633
2)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ㆍ634
(5)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및 배상책임자 635
1) 학 설ㆍ635　　2) 비판 및 사견ㆍ635
(6)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637
1) 배상청구절차ㆍ637　　2) 배상의 기준과 범위ㆍ638
3) 내부적 구상권ㆍ638
(7)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639
1)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한계ㆍ639
2)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ㆍ640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40
(1) 국가구조책임의 본질과 이론적 근거 641
1) 질서국가사상과 사회국가사상의 영향ㆍ641
2) 국가구조책임의 보충성ㆍ641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642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ㆍ642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ㆍ642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643
1) 구조청구권의 주체와 발생요건ㆍ643
2) 구조청구권의 내용과 보충성ㆍ644
(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행사절차 645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형성 및 제한과 한계 645

9. 국민의 의무 646
Ⅰ. 국가창설적 국민의 의무(순종의무와 평화의무) 647
Ⅱ. 기본권에 내포된 국민의 윤리적 의무 648
Ⅲ.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 의무 650
(1) 납세의 의무 651
(2) 국방의 의무 653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655
(4) 근로의 의무 655
(5) 환경보전의무 657
(6)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657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1. 통치구조와 헌법관 661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통치구조 661
(1) 법실증주의와 통치구조 661
1) 국가ㆍ법 동일사상ㆍ6612) 통치와 법의 실현ㆍ662
3) 3권분립과 단계적 법정립기능ㆍ6624) 통치기능의 본질ㆍ663
(2) 비 판 664
1) 자기목적적 국가관ㆍ6642) 법정립기능중심의 통치기능론ㆍ665
3) 통치권의 자생적 정당성논리ㆍ666
4) 기본권과 유리된 자기목적적 권능구조ㆍ667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통치구조 668
(1) 결단주의와 통치구조 668
1) 2원질서론과 통치구조ㆍ6682) 통치구조와 기본권의 분리ㆍ668
3) 동일성이론과 국민의 자기통치ㆍ6684) 동일성사상과 대의이념의 조화의 문제ㆍ6695) 통치구조와 국민의 자기통치적 메커니즘ㆍ669
(2) 비 판 670
1) 기본권의 국가형성적 기능 무시ㆍ6702) 통치질서의 2원적 이해ㆍ6703)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의 오해ㆍ671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에서 본 통치구조 673
(1) 통합과정론과 통치구조 673
1) 통합질서와 통합구조ㆍ6732) 헌법의 통일성ㆍ673
3)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이념적ㆍ기능적 불가분성ㆍ674
4) 통치권행사의 가치지표로서의 기본권ㆍ674
5) 통치기능과 통합효과ㆍ6746) 기본권실현의 권능구조ㆍ675
(2) 비 판 675
1) 스멘트의 이론적 공적(통치권행사의 기본권적 한계 강조)ㆍ675
2) 스멘트이론의 문제점ㆍ676

2. 통치구조와 기본권 676

제2장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680
Ⅰ.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 680
Ⅱ.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681
(1) 통치권의 창설과 존속의 원리 681
(2) 통치기관의 구성방법과 민주적 정당성의 관계 682
(3)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682
Ⅲ.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683
(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권력통제장치 683
(2) 권력통제의 수단 683
Ⅳ. 결 론 683

2. 우리 현행헌법상의 통치구조골격과 그 문제점 684
Ⅰ.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 684
(1)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강조 684
(2) 통치권의 기본권적 한계 강조규정 685
(3)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 강화수단 685
Ⅱ.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685
(1) 국가권력에 대한 input­channel 686
1) 상설적인 input­channelㆍ6862) 주기적인 input­channelㆍ686
(2) 국회를 통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제도 688
Ⅲ.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688
(1) 고전적ㆍ구조적 권력분립제도에 의한 권력통제 689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장치ㆍ689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장치ㆍ689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장치ㆍ690
(2) 기능적 권력통제의 메커니즘 690
1) 여당과 야당간의 기능적 권력통제(소수의 다수에 대한 기능적 권력통제)ㆍ6912) 관료조직과 정치세력간의 기능적 권력통제ㆍ691
3)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기능적 권력통제ㆍ691
4) 헌법재판을 통한 기능적 권력통제ㆍ692
5) 독립한 선거관리조직을 통한 기능적 권력통제ㆍ692
Ⅳ. 우리 통치구조의 헌법이론상의 문제점 692
(1)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통치구조 692
1) 대통령의 상대다수선거제도ㆍ6932) 국민의 심판권 박탈한 단임제ㆍ6933) 부통령제의 실종ㆍ6944) 평등선거에 반하는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ㆍ694
(2) 권력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된 통치구조 695
1) 통제장치의 명목적 성격ㆍ695
2) 3권간의 불균형한 견제ㆍ균형장치ㆍ695

제3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1. 대의제도 699
Ⅰ. 대의제도의 의의와 발생근거 699
(1) 대의제도의 의의 699
(2) 대의제도의 발생근거 699
1) 국민의 자주성과 자결능력에 대한 회의ㆍ6992) 통치공간의 광역성ㆍ7003) 대의제도의 필연성ㆍ700
Ⅱ.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초 700
(1)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700
1) 동일성이론 및 직접민주주의사상의 탈피ㆍ700
2) 국민의 기관구성과 대의기관의 정책결정ㆍ701
3) 대의이념과 권력분립ㆍ702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702
1) 자유위임에 의한 정책결정과 국민의사와의 불일치 문제ㆍ702
2) 대의제도와 대리제도 및 대표제도의 차이ㆍ703
3) 자유위임관계와 명령적 위임관계ㆍ704
4) 대의기관의 구성방법과 정책결정의 질ㆍ704
Ⅲ. 대의제도의 발전과정 705
(1) 대의제도의 이념적 발전과정 705
1) Burke의 대의이론ㆍ7052) 중세의 대리제도ㆍ대표권ㆍ대의사상ㆍ705
(2) 영국에서의 대의제도의 발전과정 706
1) 영국적 대의제도의 이데올로기적 기초ㆍ7062) 부분이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ㆍ7063) 선거의 성격과 의미변화ㆍ707
(3) 프랑스에서의 대의제도의 발전과정 708
1) 루소와 쉬에스의 사상적 대립ㆍ7082) 쉬에스사상의 혁명헌법에의수용ㆍ7093) 대의제도의 전통적 계승ㆍ710
(4) 독일에서의 대의제도의 발전과정 710
1) 영국과 프랑스의 사상적ㆍ제도적 영향ㆍ7102) 독일에서의 반대의제적 전통과 사상ㆍ7113) 바이마르헌법의 반대의제적 성격ㆍ712
4) 독일기본법의 초대의제적 성격ㆍ713
Ⅳ. 대의제도의 기능과 현대적 실현형태 714
(1) 대의제도의 기능 714
1) 책임정치실현기능ㆍ7142) 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서의 기능ㆍ7143) 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실현기능ㆍ7154) 제한정치ㆍ공개정치의 실현기능ㆍ7165) 사회통합기능ㆍ717
(2) 대의제도의 현대적 실현형태 718
1) 대의제도와 정당국가현상의 조화ㆍ719
2) 대의제도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와의 조화ㆍ721
Ⅴ. 우리 현행헌법상의 대의제도 724
(1) 현대적 유형의 대의제도 724
(2) 정당국가 및 직접민주제의 요소 포함 724
(3) 자유위임관계의 실현규정 725
(4) 공개 및 책임정치실현규정 725
(5) 권력분립제와 선거제도 725
(6) 비례대표제의 의미와 기능 725

2. 권력분립의 원칙 726
Ⅰ. 권력분립의 원칙의 의의와 권력분립의 유형 726
(1) 권력분립의 원칙의 의의 726
(2) 권력분립의 유형 726
Ⅱ.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의 유래와 내용 및 영향 727
(1) 고대 그리스의 국가철학과 권력분립사상 727
(2)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의 탄생과 발전 728
1) 자유주의적 국가사상의 영향ㆍ728
2) J. Locke와 Montesquieu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ㆍ729
(3)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의 영향 732
1) 3권분립이론이 미친 헌정제도적 영향ㆍ732
2) 3권분립이론에 내포된 기본이념의 영속성ㆍ734
Ⅲ. 시대상황의 변화와 새 권력분립제의 모색 735
(1) 자유민주적 평등사회의 실현 735
(2) 사회적 이익단체의 출현과 영향 증가 736
(3) 정당국가의 발달로 인한 권력통합현상 737
(4) 급부국가적 기능의 확대 737
(5) 헌법관의 변화 738
Ⅳ.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이론과 그 모델 739
(1) 연방국가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 740
(2) 지방자치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 741
(3) 직업공무원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 742
(4) 복수정당제도의 권력분립적 의미 743
(5) 헌법재판제도의 권력통제적 기능 743
(6) 기능적 권력분립의 모델로서의 국가와 사회의 구별 744
(7) 정치동태적인 기능분류이론 745
Ⅴ. 우리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747
(1) 권력분립과 권력통제의 이념수용 747
(2) 견제ㆍ균형의 메커니즘 748
1) 기관구성시의 견제ㆍ균형장치ㆍ7482) 권력행사에서의 견제ㆍ균형장치ㆍ7483) 기관 내의 권력통제ㆍ7494) 견제ㆍ균형과 통제의 이념 강조ㆍ749

3. 정부형태 749
Ⅰ. 정부형태의 의의와 그 유형적 다양성 749
(1) 정부형태의 의의 749
(2) 정부형태의 유형적 다양성 750
Ⅱ. 정부형태의 표본유형과 그 변형 750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751
1) 대통령제ㆍ7512) 의원내각제ㆍ758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허실(장ㆍ단점 비교의 상대성)ㆍ769
(2) 절충형정부형태 771
1) 절충형정부형태의 의의ㆍ7712) 절충형정부형태의 다양성과 그 변형의 한계ㆍ7713) 절충형정부형태의 기본유형과 그 구별기준ㆍ772
Ⅲ. 정부형태의 다원적 분류이론 773
(1) Loewenstein의 다원적 분류이론 773
(2) 비 판 775
1) 정치체제와 정부형태의 동일시ㆍ7752) 정치현상중심의 이론ㆍ776
3) 분류의 기교적 색채ㆍ7764) 모델선정의 주관성ㆍ776
5) 이론전개의 일관성 결여ㆍ776
Ⅳ.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777
(1) 제1공화국의 정부형태 777
1) 최초헌법상의 정부형태ㆍ7782) 제1차 개헌(발췌개헌) 후의 정부형태ㆍ7793) 제2차(사사오입) 개헌 후의 정부형태ㆍ779
(2) 제2공화국의 정부형태 780
1) 제도내용ㆍ7802) 평가 및 문제점ㆍ781
(3)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 781
1) 제도내용ㆍ7822) 평가 및 문제점ㆍ782
(4)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 783
1) 제도내용ㆍ7832) 평가 및 문제점ㆍ784
(5)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 786
1) 제도내용ㆍ7862) 평가 및 문제점ㆍ787
(6) 이른바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 789
1) 제도내용ㆍ7892) 평가 및 문제점ㆍ790

4. 선거제도 793
Ⅰ. 선거의 의의와 기능 794
(1) 선거의 의의와 유형 794
1) 선거의 의의ㆍ7942) 선거의 유형ㆍ795
(2) 선거의 의미와 기능 795
1) 선거의 의미ㆍ7952) 선거의 기능ㆍ797
Ⅱ. 민주적 선거법의 기본원칙 799
(1) 보통선거의 원칙 800
(2) 평등선거의 원칙 800
1) 투표가치의 평등ㆍ8002)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ㆍ801
(3) 직접선거의 원칙 803
(4) 비밀선거의 원칙 803
(5) 자유선거의 원칙 804
Ⅲ. 선거제도의 유형 805
(1) 다수대표선거제도 805
1) 다수대표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장ㆍ단점ㆍ805
2) 다수대표선거제도와 선거구의 분할ㆍ806
(2) 비례대표선거제도 810
1) 비례대표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장ㆍ단점ㆍ810
2)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구체적 실현형태ㆍ812
Ⅳ.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815
(1) 대통령선거제도 816
1) 선거제도의 내용ㆍ8162) 대통령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ㆍ818
(2) 국회의원선거제도 818
1) 선거제도의 내용ㆍ8182)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ㆍ822
(3)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제도 824
1)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제도ㆍ824
2)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선거제도ㆍ826

5. 공직제도 827
Ⅰ. 공직제도와 공무원제도 828
(1) 공직의 인력구조변화 828
(2) 공직자 및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 828
(3) 공무원제도의 특성 829
Ⅱ.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와 공직제도의 기능적 연관성 829
(1) 민주적 공직윤리의 제고 830
(2) 민주적 지시계통의 확립 830
(3)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 831
(4) 법치주의의 요청 832
(5) 사회국가적 요청 832
Ⅲ.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공직자선발제도의 상호관계 833
(1) 공직자선발제도의 두 유형 833
1) 선거직공직자선발ㆍ8342) 비선거직공직자선발ㆍ834
(2) 공직취임권과 공직자선발제도 834
1) 공직취임권의 내용 및 능력중심의 공직자선발ㆍ834
2) 공직취임권과 국가의 인력수급계획ㆍ8353) 공직취임권과 선발기능의 조화ㆍ8354) 공직취임권과 직업의 자유의 관계 및 사법적 권리구제의 특수성ㆍ8365) 대의민주적 통치구조와 공직자선발권ㆍ8376) 공직자선발절차의 중요성ㆍ837
Ⅳ. 직업공무원제도 838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보장의 유래 및 의미 838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ㆍ8382) 제도적 보장의 유래와 의미ㆍ838
(2)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839
1) 정책집행기능의 공무원전담ㆍ839
2)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이 되는 구조적 요소ㆍ840
(3)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 842
(4) 우리 현행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 843
1) 직업공무원제도와 기타 공직에 관한 헌법규정ㆍ843
2)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체적 내용ㆍ844

6. 지방자치제도 848
Ⅰ.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 848
(1)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및 기능 848
1) 지방자치의 의의ㆍ8482) 지방자치의 연혁과 유형(단체자치와 주민자치)ㆍ8493)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ㆍ850
(2)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857
1)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보장내용ㆍ8572)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의 제한과 그 한계ㆍ858
Ⅱ. 우리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859
(1)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 859
(2) 지방자치의 제도내용과 그 실태 860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ㆍ8602)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860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자치기능ㆍ865
(3)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870
(4)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870
1) 권력분립적 기능의 약화ㆍ8712) 생활권 무시한 자치단체ㆍ871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월정액의 수당 지급ㆍ871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ㆍ간섭권강화ㆍ872
5)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신분과 임명방법의 2원화ㆍ872

7. 헌법재판제도 874
Ⅰ. 헌법재판의 개념과 본질 875
(1) 헌법재판의 개념과 그 이념적 기초 875
1) 헌법재판의 개념ㆍ8752) 헌법재판의 이념적 기초ㆍ875
(2) 헌법재판의 특성과 법적 성격 876
1) 헌법재판의 특성ㆍ8762)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ㆍ878
Ⅱ. 헌법재판의 기능과 헌법상 의의 881
(1) 헌법재판의 헌법보호기능 882
(2) 헌법재판의 권력통제기능 882
(3) 헌법재판의 자유보호기능 883
(4) 헌법재판의 정치적 평화보장기능 883
Ⅲ. 헌법재판의 기관 884
(1)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사법부(사법형) 884
(2) 독립한 헌법재판기관(독립기관형) 884
(3) 사 견 885
(4) 우리 역대헌법의 헌법재판기관 886
Ⅳ. 헌법재판의 종류 886
(1) 기관쟁의제도 886
(2) 규범통제제도 887
1) 추상적 규범통제제도ㆍ8872) 구체적 규범통제제도ㆍ887
(3) 헌법소원제도 888
(4) 선거심사제도 889
(5) 특별한 헌법보호제도 889
(6) 연방국가적 쟁의 890
Ⅴ. 헌법재판의 한계 890
(1) 헌법재판의 한계론과 그 논증형식 890
(2) 비판 및 사견 891
Ⅵ. 우리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891
(1)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892
1)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헌법상 지위ㆍ892
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ㆍ894
(2) 헌법재판의 유형 895
1) 구체적 규범통제ㆍ8952) 탄핵심판제도ㆍ904
3) 위헌정당해산제도ㆍ9074) 권한쟁의제도ㆍ909
5) 헌법소원제도ㆍ913

제4장　우리 헌법상의 통치기관
1. 국 회 924
Ⅰ. 의회주의의 성쇠 925
(1) 의회주의의 개념 925
(2) 의회주의의 연혁과 발전 926
(3) 의회주의의 약화 927
1) 정당국가적 경향으로 인한 의회기능의 약화ㆍ927
2) 국가적 과제의 증가로 인한 의회역량의 한계ㆍ927
3) 선거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의원의 질저하 및 의회대표성의 약화ㆍ928
4) 의회주의의 표상으로서의 의원내각제의 부정적인 경험ㆍ928
5) 반의회주의적 결단주의헌법철학의 영향ㆍ928
6) 의회운영방식과 의사절차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의회기능의 약화ㆍ929
(4) 의회기능의 약화에 대한 대응책 929
1) 정당국가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ㆍ9292) 의회의 전문성 보완책ㆍ9303) 선거제도의 개선ㆍ9304) 의회운영의 효율성의 제고방안ㆍ930
Ⅱ. 국회의 헌법상 지위 931
(1)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931
(2)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932
(3)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933
(4) 합의체의 국가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 934
Ⅲ. 국회의 구성과 조직 934
(1) 국회의 구성원리 934
1) 양 원 제ㆍ9352) 단 원 제ㆍ9363) 양원제와 단원제의 제도적 허실ㆍ937
(2) 현행헌법상의 국회의 구성 937
(3) 국회의 조직 938
1) 국회의 기관(의장과 부의장)ㆍ9382) 국회의 위원회ㆍ940
3) 국회의 교섭단체ㆍ9444)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ㆍ945
Ⅳ.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946
(1) 국회의 회의운영 946
1) 회 기ㆍ9462) 정기회와 임시회ㆍ9473) 회계연도ㆍ948
(2) 국회의 의사원칙 948
1) 의사공개의 원칙ㆍ9492) 다수결의 원칙ㆍ9493) 회기계속의 원칙ㆍ9504) 일사부재의의 원칙ㆍ9505) 정족수의 원리ㆍ951
Ⅴ. 국회의 기능 952
(1) 입법기능 953
1) 입법의 개념ㆍ9532)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의의와 성질ㆍ953
3)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내용과 범위ㆍ9544)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한계ㆍ9575) 입법의 절차와 과정ㆍ960
(2) 재정기능 965
1) 조세입법권ㆍ9652) 예산의결권ㆍ9673) 결산심사권ㆍ972
4) 정부의 중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ㆍ승인권ㆍ973
(3) 통제기능 973
1) 탄핵소추의결권ㆍ9742) 국정감사 및 조사권ㆍ974
3) 정책통제권ㆍ982
(4) 인사기능 985
1) 대통령결선투표권ㆍ9862) 헌법기관구성원의 선출권ㆍ986
3) 헌법기관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ㆍ986
(5) 자율기능 987
1) 규칙자율권ㆍ9882) 신분자율권ㆍ9883) 조직자율권ㆍ991
4) 의사자율권ㆍ9915) 질서자율권ㆍ991
Ⅵ.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992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 992
1) 선거직공직자로서의 지위와 책임ㆍ992
2) 국민의사대변자로서의 지위와 책임ㆍ993
3) 합의체통치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책임ㆍ994
(2)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995
1) 의원자격의 발생ㆍ9952) 의원자격의 소멸ㆍ995
(3)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996
1) 국회의원의 권리ㆍ9962) 국회의원의 의무ㆍ999
(4)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특권 1001
1) 의원의 불체포특권ㆍ10012) 의원의 면책특권ㆍ1003

2. 정 부 1006
Ⅰ. 우리 정부구조의 특징과 의의 1006
Ⅱ. 대 통 령 1007
(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1008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ㆍ10082)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ㆍ1009
3)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ㆍ10094)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ㆍ1009
5) 기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ㆍ1010
(2) 대통령의 신분관계 1010
1)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ㆍ10102)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대행ㆍ1012
3) 대통령의 신분상 특권과 의무ㆍ10134) 대통령의 퇴임 후의 예우ㆍ1014
(3)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014
1) 외교적 권한ㆍ10142) 통치적 권한ㆍ10153) 조직적 권한ㆍ1024
4) 정책적 권한ㆍ10255)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ㆍ1038
Ⅲ. 행 정 부 1038
(1) 국무총리 1039
1) 국무총리제의 헌법상 의의ㆍ1039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ㆍ10393) 국무총리의 신분관계ㆍ10404) 국무총리의 권한ㆍ1041
5) 국무총리의 책임ㆍ1045
(2) 국무위원 1045
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ㆍ10452) 국무위원의 신분관계ㆍ1046
3) 국무위원의 권한ㆍ10464) 국무위원의 책임ㆍ1047
(3) 국무회의 1047
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ㆍ10472) 국무회의의 구성ㆍ1048
3) 국무회의의 기능ㆍ1049
(4) 행정각부 1049
1) 행정각부의 의의와 기능ㆍ10492) 행정각부의 장ㆍ1050
3)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ㆍ1050
(5) 감 사 원 1051
1) 감사원의 헌법상의 지위ㆍ10512) 감사원의 구성ㆍ1052
3) 감사원의 권한ㆍ1053
(6) 대통령자문기관 1054
Ⅳ. 선거관리위원회 1055
(1)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1055
(2)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1056
1)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ㆍ10562) 합의제기관으로서의 지위ㆍ1056
3) 필수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ㆍ1056
(3)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1057
1)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ㆍ1057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1057
(4)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책임 1057
1) 정당사무처리ㆍ10572) 선거 및 국민투표업무관장ㆍ1058
3) 정치자금관리ㆍ배분ㆍ10584) 자율입법권ㆍ1059
(5) 선거공영제 1059
1) 선거운동관리의 원칙ㆍ10592) 선거경비국고부담의 원칙ㆍ1060
3) 선거공영제의 한계ㆍ1060

3. 법　　원 1061
Ⅰ. 사법기능의 의의와 특질 1061
(1) 사법기능의 의의 1061
(2) 사법기능의 특질 1062
1) 기능전제적 특질ㆍ10622) 기능방법적 특질ㆍ1063
3) 기능목적적 특질ㆍ10634) 기능성질적 특질ㆍ1063
5) 기능효과적 특질ㆍ1063
Ⅱ. 사법기능의 범위와 한계 1064
(1) 사법기능의 범위 1064
1) 법원에 속하는 고유한 사법기능ㆍ1064
2) 법원에 속하는 사법유사의 기능ㆍ1067
(2) 사법기능의 한계 1069
1) 사법기능의 규범적 한계ㆍ1069
2) 사법기능의 헌법이론적 한계ㆍ1070
Ⅲ. 사법권의 독립 1075
(1) 사법권독립의 의의와 기능 1075
1) 사법권독립의 의의ㆍ10752) 사법권독립의 기능ㆍ1075
(2) 사법권독립의 내용과 한계 1066
1) 법원의 조직상의 독립ㆍ10762) 법원의 기능상의 독립ㆍ1077
3) 법관의 신분보장ㆍ1080
Ⅳ. 법원의 조직과 권한 1083
(1) 대법원의 조직과 권한 1084
1) 대법원의 헌법상의 지위ㆍ10842) 대법원의 구성과 조직ㆍ1085
3)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권한과 관할ㆍ1087
(2) 하급법원의 조직과 관할 1088
1) 고등법원의 조직과 관할ㆍ10882) 특허법원의 조직과 관할ㆍ1089
3) 지방법원의 조직과 관할ㆍ10894) 가정법원의 조직과 관할ㆍ1091
5) 행정법원의 조직과 관할ㆍ10926) 회생법원의 조직과 관할ㆍ1093
7) 특별법원의 조직과 관할ㆍ1094
Ⅴ. 사법목적의 절차적 보장 1096
(1) 재판의 심급제도 1097
1) 3심제의 원칙ㆍ10972) 3심제에 대한 예외ㆍ1098
(2) 재판의 공개제도 1099
1) 재판공개제도의 의의와 기능ㆍ10992) 재판공개의 원칙ㆍ1099
3) 재판공개의 예외ㆍ1100
(3) 국민참여재판 1101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기능ㆍ11012) 국민참여재판의 대상ㆍ1102
3) 배 심 원ㆍ1102
(4) 법정의 질서유지장치 1104
1) 법정의 질서유지책임자와 그 권한ㆍ1104
2) 법원의 질서유지명령ㆍ처분의 한계ㆍ1105

대한민국헌법 1107
색인(판례ㆍ인명ㆍ사항) 1119

저자소개

저자 허영.
저자약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nche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독일 M?nche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M?nchen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1997)
독일 Bonn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Dr. jur. h. c.) 수령(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 독문 주요논문)
Begegnung europ?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in: H. Kr?ger(Hrsg.),
Verfassung und Recht in ?bersee, Hamburg, 1977, S.117ff.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in: Der Staat, 1979, S. 183ff. in: Neue
Entwicklungen im ?ffentlichen Recht, Stuttgart, 1979, S.281ff.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in: FS. f.H. Pfeiffer, 1987, S.46ff.
Die Grundz?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J?R Bd. 38, 1989, S.565ff.
Sechs Jahr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J?R Bd. 45, 1997, S.535ff.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J?R Bd. 48, 2000, S.471ff.
Parteienstaat, repr?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J?R Bd. 51, 2003, S.695ff.
Br?cken zwischen der europ?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J?R Bd. 52, 2004, S.93ff.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in: Ch. Starck(Hrsg.),
Fortschritt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lt?Teil 1, 2004, S.85ff.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tliche Herausforderung, in: Ch. Starck?Festschrift,
2007, S.813ff.
Pr?sidialsystem und kontrollmechanismen, in: FS f. Josef Isensee, 2007, S.459ff.
60 Jahre Grundgesetz aus der Sicht Koreas, J?R Bd.58, 2011, S.199ff.
Digitale Entwicklung der Medien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in: Klaus Stern (Hrsg.), Medien und Recht, Thyssen Symposium Asien/Deutschland, Bd. 2, Carl Heymanns Verlag, K?ln, 2014, S.19ff.?
Rezeption und gegenseitige Befruchtung des Rechts, in: Hess/Hopt/Sieber/Starck(Hrsg.),
Unternehmen im globalen Umfeld, F?nftes internationals Symposion der Fritz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K?ln 2017, S. 37ff.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